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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대상 성범죄 ‘초범’도 세부정보 공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 청소년 성보호 제도를 개선한 대책이 마련돼 추진됩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초범일 경우에도 사진과 주소 등 세부 신상정보를 공개해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 범죄자에 대한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를 철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부처 협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성 범죄자에 대한 고소기간은 현재 1년에서 오는 6월30일부터 2년으로 늘어나게 되며 성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현재 7년 이내로 규정돼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위는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100곳 5,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시설을 활용한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이 확대 실시됩니다. 이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뿐 아니라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의 학습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뿐 아니라 구조와 치료, 자활 등을 ONE-STOP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시도에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천명이상 기업 남녀고용현황 제출 의무화
다음달부터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기업과 공기업 등은 남녀근로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여성근로자 고용비율이 적정 수준에 미달하면 여성고용 목표 등을 담은 고용관리개선계획을 작성해, 제출해야합니다. 정부는 21일 여성인력 고용확대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기업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 산하기관 등은 앞으로 매년 5월말까지 남녀근로자 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용훈 대법원장 “재판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 임용식에서 “재판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재판은 재판권을 수여한 주체인 국민의 이름으로 한 것”이라며 법관들이 사사로운 감정이나 독선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임명식에는 사상 처음으로 신임 법관의 가족들이 초청된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임법관 206명에게 일일이 임명장을 수여하는 등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 시선을 모았습니다.
전신애 통계청 사회통계국장과의 대담
지난해 말 인구주택총조사에 이어 현재 농림어업총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1일 통계청 전신애 사회통계국장을 모시고 농림어업총조사의 의미와 조사 방법 등에 대해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 여성고용비율 개선
다음달부터 상시근로자 천명이상 기업과 공기업 등은 여성 고용확대를 위해 남녀근로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달부터 여성인력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정부는 21일 여성인력 고용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기업과 공기업 등은 앞으로 매년 5월말까지 남녀근로자 현황을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고용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60%가 안되는 기업은 고용관리개선계획 등을 수립해 매년 10월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고용개선조치가 다음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종 지원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인력활용 진단시스템과 고용평등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하고 인사제도 등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고령화와 저출산 시대에 대비해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 능력과 직무에 따라 인사를 관리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5백명 이상이고 1천명 미만인 기업은 오는 2008년 3월부터 남녀근로자 현황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인권위 상담은 1331로
국가 인권 위원회는 지금까지 `1331`과 `02-1331`로 나누어져 있던 위원회 전화안내 서비스를 `1331`로 단일화해 운영합니다. 기존 `1331`은 서울에서, `02-1331`은 서울 이외 지역에서 사용해왔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1331`만 누르면 국가 인권 위원회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다만 지역사무소가 설치돼 있는 광주권 지역과 부산권 지역에서 1331을 누르면 해당 지역 인권 사무소로 연결되며 그 이외 수도권을 포함한 기타지역의 경우는 서울에 있는 국가 인권위원회 상담센터로 자동 연결됩니다.
쉬지않는 일손들(`71) 등
이공계 출신 취업 호조.공공부문서 64% 육박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주요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에서 일자리를 찾은 신규 취업자 중 이공계 전공자가 64%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 기간 85개 기관이 신규 채용한 직원 9천159명 가운데 이학.공학 등 이공계 전공자는 모두 5천845명으로 63.8%에 달한 것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말 현재 89개 기관의 전체 직원 중 이공계 전공자 비율은 53.8%로 전년대비 1.6%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고 과기부는 설명했습니다.
건교부, 택시 서비스 평가제 도입
택시 사업자에 대한 경영과 서비스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대상이 택시에서 버스 운전자까지 확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택시사업자에 대한 경영과 서비스 평가를 통해 우수업체에는 인증 표시를 부여하는 등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북관대첩비 환송 고유제” 개최
북관대첩비환수추진위원회는 2006년 3월 1일 북관대첩비가 북한으로 인도될 예정임에 따라 비의 환송을 고하기 위한 `북관대첩비 환송 고유제`를 20일 오전 국립고궁박물관 앞뜰에서 개최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05년 10월 20일 100년 만에 고국의 품에 돌아온 북관대첩비가 이제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을 천지신명에게 고하고, 안전하게 비의 인도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하기 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업 사회기여 프로그램, 정부 지원 필요”
얼마전 삼성이 이건희 회장 일가의 재산과 공익재단 출연금 등 8천억원을 `조건 없이`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다면 정부가 출연금의 운영과정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의 사회기여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20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노 대통령은 삼성이 사회에 내놓은 출연금이 관리주체와 용도에 대해 절차와 추진 방법이 뚜렷이 없어서 표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삼성은 이 문제를 정부와 시민단체의 협의에 맡긴다고 발표했지만 누가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소모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과정과 절차를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빈곤의 세습과 교육 기회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용도에 사용되는 방향이라면 우리사회의 분위기와도 자연스럽게 맞을 것이라며 정책실과 총리가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만 사회기업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관리는 시민사회가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궁극적으로 시민사회단체가 기금을 관리해야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 시민사회 스스로가 주체가 될 수 있어 소모적 논쟁이 이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그 과정을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업 준비·그냥 쉰다` 급증…사상 최대
취업준비생과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쉬는 사람들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현재 비경제활동 인구 천520만 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는 가사가 546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할 생각이 없는 `쉬었음`이 159만 5천명, 취업준비가 25만 2천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체 인구가 증가함에따라 비경제활동 인구도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추세지만 취업준비나 `쉬었음`은 취업난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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