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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복권 아파트 기공식('70)-철도 창설 71돌 기념식('70)-한국·멕시코 경제협력회의('70)-제5회 전국 기능 경기대회('70)-멕시코의 안드레스 살고 유화전 개최('70)-제1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사격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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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집회시위 민주사회의 얼굴입니다 - 김유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한국정책방송원
태풍진로와 재난대책본부 상황
태풍 에위니아가 내륙지방에 상륙하면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사태와 농경지 등의 침수가 속출하고 있고 빗길 교통사고도 잇달아 일어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3호 태풍 에위니아가 10일 오전 11시쯤 제주도를 거쳐 전남 진도로 상륙함에 따라 이 시각 현재 서ㆍ남해안 지방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를 뿌리고 있습니다. 태풍 에위니아는 빠른 속도로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강풍과 호우가 예상 됩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10일 밤 군산 북동쪽 90㎞까지 접근한 뒤 11일 새벽 속초 북쪽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의 `위험반원`에 있는 충청과 강원, 경북지방에는 강풍을 동반한 비바람이 몰아쳐 피해가 우려됩니다. 에위니아는 중심부근에 초속 31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으며 중심기압이 975헥토파스칼에 달하는 중형급 태풍입니다. 인명피해와 침수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4명이 숨지고, 두 명이 실종됐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재난대책본부는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10일 아침 7시 쯤 경남 진주시 뒤벼리 남강에서 승객 10명을 태운 버스가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9명은 구조됐지만 한 명은 실종됐습니다. 또 9일 오후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54살 전 모 씨가 하천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침수 피해가 가장 큰 곳은 가장 먼저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간 제주도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만 주택 18채와 농경지 10헥타르가 물에 잠겼고 경남과 전남지역 등 남부지방까지 포함하면 주택 43채, 농경지 14.7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이재민들은 주로 집중호우가 내린 경남지역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경남 창녕과 사천 등지에서 24세대가 침수돼 47명이
정부, 태풍 피해 최소화 총력전
태풍 에위니아의 영향으로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는 119 구조대원들을 현장에 급파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2만여 명도 즉각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태풍 에위니아가 내륙지방에 상륙하면서 피해가 늘어나자 소방방재청은 중앙 119 구조대원과 소방장비 등을 피해지역에 급파하는 등 단계별 비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이에따라 파견된 중앙119구조대원들은 태풍 피해현장에 직접 투입돼 인명구조활동과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복구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아울러 위험지역 등 현장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재난안전선을 설정해, 위험구역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통제했습니다. 재난 대책본부는 19개 모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4단계 비상근무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공무원 2만 2천여 명은 즉각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했으며, 상황에 따라 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를 포함한 19개 정부부처도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는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쏟아진 일부 지역의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국방부와 경찰청, 농림부 등도 태풍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따라 군 인력과 장비 동원, 농작물 보호대책 등 태풍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한명숙 총리는 9일 에위니아가 북상해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 아래 들 것으로 보이자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각 부처의 대처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을 점검했습니다. 한 총리는 루사, 매미 등 대형 태풍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 관계 부처 모두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풍 영향 국내선 항공기·인천 연안 여객선 운항 금지
태풍 `에위니아`의 영향으로 국내선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되고 있고, 인천항에서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섬들을 오가는 연안 여객선의 운항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10일 오전 6시30분 출발 예정이던 김포발 제주행 제주항공 JJA101편을 시작으로 김포-제주 32편, 김포-울산 9편 등 오전에만 80여편이 결항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태풍의 진로를 봤을 때 항공기 결항이 오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지방해양청은 태풍의 영향으로 파도가 높아져 인천에서 서해 주요 섬들을 오가는 13개 항로의 여객선 45편의 운항을 중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상륙 국민행동요령
제3호 태풍 `에위니아`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위력적인 태풍이지만 신경만 쓴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태풍 피해, 어떻게 대비하면 줄일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초속 35m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 에위니아.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만큼 무엇보다 간판이나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들을 고정해 두어야 합니다. 또 고층 아파트의 경우엔 유리창을 테이프로 고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은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자칫하다간 강풍 때문에 차량이 전복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태풍의 오른쪽에 속하는 지역은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대피소의 위치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런 호우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해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범람이 우려되거나 자주 침수되는 하천 주변에는 가지 말고, 호우 시 경사지 아래쪽 주민들은 산사태를 대비해 평지로 대피해야 합니다. 또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고압 송전시설은 멀리하고 집안의 전기 수리도 이때만큼은 피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비닐하우스 주변을 고정하고 버팀 기둥을 설치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해안지역에선 선박을 대피시키고 다른 선박과의 충돌에 대비해 선박에 고무 타이어를 부착해 둡니다. 또 태풍이 우리나라를 정면으로 통과하는 만큼 TV나 라디오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경보 발령과 대국민 행동요령 등 시시각각 내려지는 정부의 조치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 태풍 대비 강화
정부도 태풍 에위니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난대책 본부는 10일 9시를 기해 비상근무 체제를 3단계에서 4단계로 강화했습니다. 교육부를 포함한 19개 정부부처가 대책회의를 갖고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휴교령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 재난 대책본부는 9일 낮 태풍 위기 경보 4단계 중 2단계인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더 높은 수준인 경계나 심각 경보를 발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또 공무원 2만 2천여 명이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했으며, 상황에 따라 비상 근무 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와 경찰청, 산림청도 태풍 상황에 따른 대처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처가 신속해 보입니다. 한 총리도 9일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9일 에위니아가 북상해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 아래 들 것으로 보이자 9일 오후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각 부처의 대처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을 점검했습니다. 한 총리는 루사, 매미 등 대형 태풍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 관계 부처 모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평화시위 문화 위한 언론포럼
한국언론재단이 주관하는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경찰청장 초청 언론포럼이 지난 6일 개최됐습니다. 평화시위 문화정착을 위한 경찰의 노력과 과제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언론포럼은 이택순 경찰청장의 기조연설과 각 신문과 방송 관계자들의 토론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이 청장은 최근 사회적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경찰의 입장을 적극 표명하고 올바른 시위문화 정착에 대한 방향 제시와 범정부적 추진대책에 대한 언론계의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18차례 개최된 언론포럼은 정부와 언론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국정현안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등 다양한 여론 수렴의 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 개최
법무부는 7일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천정배 법무부장관과 유관단체 인사와 민간 자원봉사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 밝은 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열었습니다. 7일 행사에서 범죄예방 자원봉사자들은 활동분야별로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해 청소년 선도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갱생보호 지원 등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아울러 범죄예방 활동에 공로가 큰 민간 자원봉사자에 대해 정부포상도 수여됐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여름
일반인 출입이 제한 됐던 비무장지대가 관광상품이 속속 개발되면서 도시민에게 훌륭한 가족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흔은 남아 있지만 비경을 자랑하는 DMZ의 특별한 여름을 살펴봅니다. 비무장지대 민통선 민족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 한 땅입니다. 그러나 이곳에도 어김없이 여름이 찾아 왔습니다. 초소에서 20분간 비포장도로를 달려 도착한 두타연. 분단 이후 50년간 사람의 발길이 닫지 않던 두타연은 인고의 시간을 보상이라도 받듯 비경을 자랑하며 힘찬 물줄기를 내뿜습니다. 반세기 동안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두타연은 이제 누구든지 간단한 신고만으로 출입 할 수 있습니다. 안내를 맡은 이창순 문화해설사는 분단 50년이 지난 2003년부터 일반인 출입이 가능해 진 두타연에는 1급수에 만 서식한다는 열목어와 하늘 다람쥐 등을 볼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양구읍에서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 넘어가면 펀치볼이라는 이색 마을이 나타납니다. 가칠봉에서 바라 본 해안면은 마치 화채그릇처럼 음푹 파인 지형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굴뚝 하나 없는 해안면은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으로 이곳의 산나물은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특히 해안면에는 전쟁 기념관과 제4땅굴 등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관광과 안보교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가족 여행에 제격입니다. 지역 주민들도 민통선 지역 개방에 따른 관광객 유치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아픔과 안보자원, 농촌체험 등을 주 테마로 개발한 DMZ 관광상품. 휴가철을 맞은 도시민을 유혹하기에 충분합니다.
정부, 한미 FTA 불법행위 자제 호소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FTA 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일부 단체가 준비하고 있는 시위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자제하고 평화적, 합법적으로 의사표시를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 6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한미FTA 협상 반대시위 관련 정부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한 부총리는 한미FTA 제2차 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일부 단체에서 시위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이 가지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를 존중하지만 이러한 의사표시는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FTA, 외눈박이 시각을 바로 잡아야
정부가 한미 FTA의 부정적 측면을 집중 부각시킨 MBC `PD수첩` 방송내용와 관련해 일간지 광고게재를 통해 적극적인 반론에 나섰습니다. 9개의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진 상세한 설명과 함께 한미FTA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조목조목 바로잡고 있습니다. `이대로 멈출 것인가,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한미FTA, 외눈박이 시각을 바로 잡습니다.`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국정홍보처 3개 부처 명의로 9개의 문답 형식으로 게재된 광고에서 정부는 PD.수첩이 반대론자들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부정적 측면만 부각시켰으며, 미국과 NAFTA를 체결한 멕시코, 캐나다에 관련된 부분도 실증적 근거에 입각한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멕시코와 캐나다가 NFTA로 인해 빈부격차가 커졌다거나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등의 주장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펼쳤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추진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 대통령 자문 대외경제위원회 신설, 재계 및 국민 여론 수렴작업, 국회와의 협의 과정 등을 상세히 소개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미 FTA 체결로 `제2의 IMF`를 맞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한미 FTA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미국에서 경쟁우위에 있는 섬유, 의류, 자동차 등의 대미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면서 일시적으로 실직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실업대책과 함께 전직과 재취업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멕시코와 캐나다의 빈부격차 확대가 NAFTA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들 나라는 NAFTA를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고 있다면서, 빈곤층 증가와 사회양극화는 세계화 정보화 고령화 과정에서 대다수의 OECD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보했는가. 정부는 이들 문제
정부, FTA 등 평화 시위 정착 주력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FTA 2차 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FTA 반대시위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 부상자 290명, 구속 불구속 등 사법처리 대상만 4천 2백 스물세 명. 올 상반기 불법 폭력 시위와 관련한 수치입니다. 전체 시위 중 불법 폭력 시위는 1% 미만이지만, 부상이나 사법 처리 등 불상사는 대부분 이 불법 폭력시위에서 비롯됩니다. 정부가 평화적 시위 문화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 반대시위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한미 FTA 협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에게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의사표시를 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력 시위 등 만일의 사태에 대해 엄중한 처벌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담화문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의견 개진을 촉구하며, 이를 전제로 한·미 FTA와 관련한 어떠한 의견도 겸허히 수렴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성숙한 민주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한 의견 개진에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입니다. 이에 앞서 이택순 경찰청장도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한미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측에 평화 집회 양해각서 체결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은 정부가 먼저 평화시위 보장을 제의함으로써 폭력 불법 시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FTA 반대 단체 측엔 의견 개진의 기회를 확보해 주는 윈윈의 해법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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