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일부언론 `비전 2030` 평가절하`

한명숙 국무총리는 야당과 일부 언론이 `비전 2030`을 두고 증세를 위한 구실로 평가절하하거나 정치공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5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전 2030`은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에 대처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국가 장기종합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참여정부는 증세보다는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비전 2030`의 취지가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대국민 설득을 강화하고 부문별 제도 개선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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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유엔기구 ‘유엔거버넌스센터’ 6일 개원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부혁신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는 처음으로 생기는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거버넌스센터가 1개원되고 이를 기념해 아시아지역 정부혁신 포럼이 열립니다. 유엔본부 산하기구로는 국내 처음인 ‘유엔거버넌스센터’가 6일 문을 엽니다. 유엔거버넌스센터는 유엔경제사회국 소속으로 정부혁신과 부정부패, 지방분권, 시민사회 협력 분야를 연구하는 한편 정책과 개발과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유엔거버넌스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우리의 경제사회개발 경험과 정부혁신 노하우 등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정부사업을 해외에 확산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나갑니다. 유엔거버넌스센터는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열린 제6차 정부혁신 세계포럼에서 채택한 ‘서울선언문’에서 우리나라 유치를 명문화했고 올해 우리 정부와 유엔이 연간 100만 달러의 ‘기술협력신탁기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구체화됐습니다. 정부혁신의 성과가 있어야만 가능한 유엔거버넌스센터 설립은 유치단계에서부터 각국의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엔거버넌스센터를 짓기로 확정한 이후에도 말레이시아와 싱가폴 등 관련국들이 막대한 지원금을 약속하며 결정을 뒤집으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유엔거버넌스센터 개원을 기념으로 행정자치부와 유엔경제사회국은 6일부터 8일까지 아시아 21개국이 참가하는 ‘정부혁신 아시아지역포럼’을 개최합니다. 아시아지역을 대표해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정부의 신뢰 구축과 거버넌스 향상을 위한 혁신`이라는 큰 주제를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혁신,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신뢰 구축, 전자정부, 지방자치 등의 세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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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창설 59주년(`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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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권자 연령 19세로 조정

주민투표 유권자의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개정안이 9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19세로 낮아집니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현재 20세로 규정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19세로 낮아집니다. 투표 마감시간도 보궐선거와 동일하게 오후 8시로 늦춰집니다 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해 찬성, 반대의견을 보도자료 배포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번만 발표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발표한 의견은 공무원이나 ,통장 반장 등을 통해 홍보하거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 주민투표에 대한 지자체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섭니다. 정부는 또 에이즈 환자의 차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와 관련해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를 어길 경우 고용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그 동안 에이즈 감염자가 사망했을 때,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던 것을 없애고, 개인 정보 누출 위험이 있는 감염자 명부 작성과 보고도 폐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에이즈 감염 검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름과 주소를 밝히지 않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발적인 치료를 위해 치료 명령 등 강제조치 하기에 앞서 치료 권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질병 퇴치를 위해 국제선 출국자를 대상으로 1000원을 의무적으로 걷어 기금으로 적립하는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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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되는 국도(`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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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행성 게임 실태 특별 감사 착수

감사원이 사행성 게임 실태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4일 오전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한국게임산업개발원·서울보증보험 등 4곳에 감사 착수 통지서를 전달하고 본격적인 본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 모두 29명을 투입했으며 오는 29일까지 감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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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 `명분 없는 불법 파업 안돼`

정부는 4일 오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3일 중앙노동위에서 직권 중재 회부결정을 내렸는데도 발전노조가 불법 파업을 강행한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뒤늦게나마 파업 철회를 선언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하지만 국가 기간산업을 볼모로 명분없는 불법 파업에 나서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관계 부처는 노사간 대화를 통해 임단협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사항에 대해 차질없이 진행시키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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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외교사절, 한국 전통문화 체험

외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모습, 요즘에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국의 외교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복을 입고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했습니다. 기자>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9월의 첫 월요일. 100여년전 고종황제가 외교사절을 초청해 음악과 차를 즐기던 덕수궁 정관헌에 세계 각국의 외교사절들이 색색의 고운한복을 차려입고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문화관광부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교 사절들에게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독일과 일본, 이스라엘과 오스트리아 등 세계 각국에서 온 60여명의 외교 사절들은 덕수궁 곳곳을 둘러보고 태권도와 전통음악을 감상하며 한국의 정취에 빠져듭니다. 꽹과리를 직접 치며 우리 소리를 배우는 시간도 갖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100여년전 고종과 외교 사절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관헌에서 차와 다과를 나누며 이야기 꽃을 피우는 가운데 고궁의 가을은 무르익어 갑니다. 청아한 국악과 은은한 차향기, 그리고 가을 고궁의 정취가 어울린 가운데 우리 문화가 세계의 문화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전통문화 보급과 우리문화 이미지 브랜드화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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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합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월1일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기로 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과 이치범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환경관련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입장료 폐지로 인한 입장객의 급격한 증가로 국립공원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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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제우체국 개국(`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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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복구 현장에 가다!

20년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 비는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휩쓸어갔다.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경기지역. 마을 곳곳이 여전히 수마의 흔적들로 가득하고 폭우에 제가치를 잃어버린 농작물만이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그 절망과 눈물속에 복구작업이 시작됐다. 누구보다 먼저 팔을 걷어부친 사람은 바로 군 장병들. 경기지역 인근에 위치한 육군 55사단 장병들이 피해복구를 위해 나섰다. 내 가족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힘든줄 모르는데... 이 곳에 도움의 손길을 보탠 젊은이들이 있다. 피해복구 작업에 나선 3명의 여대생들.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힘이 될 수 있다면 힘든 것이 문제일쏘냐! 값진 땀방울 가득한 아름다운 병영현장속으로 들어가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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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양질의 일자리 10년` 결과보고서 채택

부산에서 열린 제14차 국제노동기구 아태 총회가 범아시아적 공감대를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아시아 각국 노사정 대표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노사정 대표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곤을 줄이기 위해 직업능력 네트워크와 이주노동에 대한 ILO, 즉 국제노동기구 차원의 다자간 틀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3박 4일간 부산에서 진행된 제14차 ILO 아태총회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아시아국가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하는 `아시아의 양질의 일자리 10년` 계획 이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ILO는 결과보고서에서 `양질의 일자리`라는 의제는 경제 발전과 사회적 평등이라는 목표가 균형을 이루는 공정한 세계화로의 전진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노사정 대표들은 분과회의와 그룹회의를 통해 생산성과 고용증진,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이주노동자 보호와 선진화된 노동시장 거버넌스 등 세부주제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습니다. 또한 노동장관 특별세션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직업능력 개발을 강조해 아시아 각국 대표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부산 총회에는 후안 사마비아 ILO 사무총장을 비롯한 아태지역의 노사정 대표 670명이 참석했으며,국가적 과제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나라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만들어졌다는 평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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