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손실 막대`

앞서 보신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의 장기적인 파업으로 국가적 손실이 크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국민들이 지금 우리 한국이 처한 상황을 조금 안일하게 보고 있는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지금 항상 입으로는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중국이 추격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영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긴장감이 지금 몹시 태연하게, 아주 나태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걱정입니다. 1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민연금법도 통과가 안됐고, 사법개혁도, 임대주택법, 4대보험 징수 통합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이 법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말한 개혁입법이자 또한 민생 입법이고, 이 법의 통과가 지체됨으로 해서 이미 수 조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손실이 계속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시급한 법들입니다.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눈에 빤하게 보이는데 이런 걸 무산시켜버린 국회가 과연 국회인가, 국회가 지금 파업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파업내지 태업상태인지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인데 한나라당의 지금 전략이 일종의 ‘인질정치’ 내지 ‘파업정치’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국회를 마비시켜 놓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법을 촉진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협상도 해 보고 또 여론에 호소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만 요지부동이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설득하고 협상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국회의 태업 사태가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손실을 끼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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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첫 국가귀속 결정

친일 반민족 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일 제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친일파들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첫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 환수 대상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완용，이병길，민영휘 등 총 9명이며, 이들의 토지는 총 254,906 ㎡로 공시지가로는 총 36억원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국가에 귀속된 친일파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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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보복폭행` 경찰 수사 비판

정상명 검찰총장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방식과 절차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지휘를 지시했습니다. 정 총장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대기업 회장과 관련된 폭력 피의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 내용이 소상하게 보도돼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기밀 누출로 인해 수사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초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브리핑 도중 김 회장이 청계산 공사현장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렀다는 피해자 진술내용 등이 발표됐고 김 회장의 자택과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 사실이 사전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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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와 달리 ‘호응도 높아’

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정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킨 산업기술단지, 이른바 테크노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 송도를 비롯해 전국 14곳에 테크노파크가 조성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2일 테크노파크 사업이 겉돌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중앙일보는 테크노파크에 설치된 값비싼 첨단장비의 가동률이 20%에 그치고, 사업 중복으로 인산 예산 낭비도 심각하다면서 테크노파크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중앙일보의 보도에서 테크노파크 사업이 다른 사업과 구분없이 기사화돼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업의 비용과 장비 가동률에 대한 내용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자원부 균형발전정책팀의 강혜정 팀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중앙일보는 10조원이 투입된 테크노파크의 장비 가동률이 20%에 불과하다면서 사업이 겉돌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Q2> 중앙일보는 또 테크노파크 사업이 다른 사업들과의 중복이 심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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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군장병 유가족 초청 위로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오후 군 작전과 해외파병 임무 수행중에 전사했거나 순직한 장병의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노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고귀한 생명을 바친 국군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사랑하는 자식과 남편을 잃은 유가족들이 겪는 슬픔과 고통을 위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 2002년 6월 서해교전 전사자의 부모 10명과, 2003년 3월 동티모르 상록수부대 순직자의 유가족 10명, 그리고 올해 2월 아프가니스탄 다산부대 전사자 고 윤장호 하사의 부모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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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만의 개혁

53년만에 형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는 등 사법개혁 관련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론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됩니다. 문현구 기자> 사법개혁의 주요 법안으로 꼽혔던 국민 참여재판제 도입 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민 참여재판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배심제입니다. 살인사건 같은 중대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 사건당 7~9명의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의 유무죄와 형량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배심원 평결은 강제력은 없지만, 권고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5년간 시범 운영기간을 거친 뒤 2013년 확대실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적합한 것인지를 심리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재정신청`의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그 동안 공무원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독직폭행 등 3개 범죄에만 허용됐던 재정신청 범위가 모든 고소사건으로 넓혀진 것입니다. 또 공판 중심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미리 볼 수 있게 하는 증거 개시 제도도 도입되며,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증거조사 이후 실시하도록 해 피고인의 방어권도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력 약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피의자 동의 없이도 조사내용을 동영상으로 녹화해 법원에 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003년 10월 사법개혁위원회가 입법 작업을 시작한 지 3년 반 만에 나온 성과입니다. 하지만 사법개혁안의 핵심인 로스쿨법은 이번에도 처리되지 못해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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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착륙` 성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여정부의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취임 이후 1달 동안 한 총리는 풍부한 행정관료 경험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에 몰두하면서 연착륙에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오세중 기자> 취임 한 달을 맞은 한덕수 국무총리. 한 총리는 참여정부의 정책을 마지막까지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가 좋은 결과를 내자는 취지로 이 자리에 앉게 된 것 같다며 취임 한 달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 달 동안 구체적인 구상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현장 점검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책화를 시작하겠다며 강한 의욕을 내비쳤습니다. 한 총리는 먼저 취임 후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와 취업지원우수대학을 방문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주문형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한편, 개방과 시장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사회안전망이 구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FTA 전도사라는 별명처럼 한미 FTA 협상 타결 후 의견조율을 위한 역할도 빛을 발했다는 평입니다. 한 총리는 FTA 반대론자들에게 강하게 정면 대응을 하면서도 긍정적 대안 도출이라는 전제하에 반대단체들과 면담을 추진하며 당근과 채찍으로 적절히 대응했습니다. 아울러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국민연금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 여야를 구분없이 접촉하며 합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낸 점도 높게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아직 섣부르게 수라는 점수를 성적표에 찍기에는 이릅니다. 취임 1달, 난제들을 무난히 해결해나가고 있다는 평가의 한덕수 국무총리,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개혁입법문제와 으레 나타나는 정권 말기의 권력 누수현상을 어떻게 매듭지어 나갈지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한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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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군장병 유가족 초청 위로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오후 군 작전과 해외파병 임무 수행중에 전사했거나 순직한 장병의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고귀한 생명을 바친 국군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사랑하는 자식과 남편을 잃은 유가족들이 겪는 슬픔과 고통을 위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 2002년 6월 서해교전 전사자의 부모 10명과, 2003년 3월 동티모르 상록수부대 순직자의 유가족 10명, 그리고 올해 2월 아프가니스탄 다산부대 전사자 고 윤장호 하사의 부모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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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밀감 ‘줄어’

가정의 달 5월에 조금 안타까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2일 2007년 청소년 통계 자료를 발표했는데, 청소년들의 가족 만족도가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진향 기자> 해가 갈수록 청소년들은 가족들과 서먹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통계청 조사결과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60.8%만 만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지난 2002년 조사 당시의 67.8%에 비해 7%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형제.자매들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역시 59.2%로 4년 전보다 5.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가족들과 멀어지고 있는 청소년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고민이 생겼을때 주로 누구와 상담을 할까요? 청소년들의 고민상담 대상은 주로 친구와 동료들인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가 뒤를 이었지만 많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이들의 주요 고민거리는 공부가 56.5%로 가장 많았고, 외모와 직업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찬성이 59.9%로 지난 2002년 조사때보다 1.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경혼 후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64.5%로 나왔습니다.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32.4%인 점을 감안하면, 청소년들의 남녀 평등의식이 성인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짐작케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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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재발급 전국서 가능 - 규제개혁장관 회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경제5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개혁을 과감히 해나겠다고 말했습니다. 2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세중 기자> Q>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첫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가졌지요? A> 네. 그렇습니다. 취임 한달째를 맞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참여정부 규제개혁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가 내세운 핵심의제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입니다. 이 같은 의제를 처리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간다는 겁니다. 또한,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육성과 기업투자 촉진,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규제개혁 노력들도 가속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한미 FTA 등 국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제수준에 맞는 규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규제방식도 보다 시장 친화적으로 전환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Q> 추진되는 규제개혁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A>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한 것인데요, 현재 분실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국민이 연간 약260만명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같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을 받으려고 하는 민원인은 자신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만 한정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빠르면 올해 12월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주민등록 말소는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그동안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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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첫 환수

사상 처음으로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파 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로 향후 친일파 재산에 대한 환수 작업은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경미 기자> 이번에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진 친일파는 일제 강점기에 각료를 지낸 이완용, 송병준을 포함한 총 9명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이들 9명이 소유한 25만 제곱미터, 공시지가 36억원,추정시가 63억원에 이르는 토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국가로 귀속되는 친일재산은 이들 9명의 친일파들이 러.일 전쟁이 발발했던 1904년 2월 8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취득해 본인 명의로 남아있거나, 그 후손이 상속 혹은 증여 받아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그 대상입니다. 위원회는 2006년 7월 발족한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452명의 명단을 가지고 가계도를 작성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그 후손 명의의 친일 재산을 조사해왔습니다. 조사 대상 토지 중에는 친일파 재산의 국가귀속 관련 특별법이 공포 시행된 2005년 12월 29일 이후 친일파 후손이 제 3자에게 처분한 토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특별법 시행 이후 제 3자에게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도 조사를 거쳐 친일파의 재산으로 인정되면 국가귀속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우선 명단에 올라와 있는 친일파 452명 외에도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을 살해하는 등 친일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에 귀속된 재산은 국가 명의로 등기된 뒤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의 지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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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승연 회장 집무실 압수수색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은 2일 오전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에 있는 김회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보복폭행 발생사건 당일인 지난 3월 8일 김 회장의 일정표와 관련서류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5~6명의 경찰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건 현장을 목격한 김 회장 차남의 친구인 A씨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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