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입장료 내년 폐지

국립공원 입장료가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기획예산처 이용걸 재정운용기획관은 8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입장료 폐지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기획예산처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도립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한 입장료 폐지로 확산돼, 국민부담을 더욱 늘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폐지 반대 입장을 고수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국립공원 입장료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불교계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입장료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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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 출장 운전면허시험 개최

강화경찰서에서는 지난 25일 강화군 교동종합고등학교에서 출장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을 개최했습니다. 강화서는 농번기철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장시간 육지까지 나와서 시험에 응시하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출장 운전면허 시험을 연 2회로 늘여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동면 출장 운전면허 응시자는 모두 20여 명으로, 노인과 부녀자,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이 지원했고, 도서지역의 주요 이동수단인 오토바이 면허취득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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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전·현직 공무원 실명 거론 자제 당부

문화관광부는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와 관련해 일부 언론이 문화부 전ㆍ현직 공무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위 사실이 포착된 것처럼 보도하는 데 대해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화부는 7일 `협조 바랍니다`라는 대언론 요청서에서 `확정되지 않는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정부 및 공무원 개인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이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배하는 비윤리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취재 및 보도 시에 조사과정의 `사실`에 입각해 개인과 기관의 명예훼손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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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낡은 어린이 놀이터 리모델링

한국토지공사는 노후화된 어린이 놀이터를 자연, 과학, 예술이 어우러진 친환경 문화놀이공간으로 만들기로 하고 연말까지 2개의 어린이 놀이터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토공은 이를 위해 환경재단과 `친환경 놀이터 조성사업`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연말까지 총 3억원을 들여 서울 강동구와 수원시에 시범 공원을 조성한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사업 규모를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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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대학생 정부혁신 현상 공모전 개최

행정자치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혁신’ 이라는 제목으로 ‘제1회 대학생 정부혁신 현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오는 20일부터 10월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전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논문과 포스터, 플래시 애니메이션, 표어 등 4개 부문에 걸쳐 혁신에 대한 참신한 시각과 표현이 담긴 작품을 모집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정부혁신을 대학생층에 두루 알리고 젊은이들의 혁신에 대한 신선한 비전과 사고를 발굴해 국민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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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쌀 수출(`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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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융합추진위 지원단 출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지원단이 위원회 현판식과 함께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원단은 방통융합추진위의 사무처 역할을 담당하며, 융합추진위원회의 운영기간과 같이 내년 연말까지 운영됩니다. 지원단은 국무조정실과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등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25인 내외로 구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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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개발·고용지원으로 비정규직 해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능력개발과 고용지원을 통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시킨다는 복안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지원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대기업 상용직 근로자의 3분의 1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훈련비율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를 올해 도입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합니다. 훈련기관과 과정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5년간 근로자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시간부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에 e-러닝 훈련을 도입해 사이버훈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능력개발 대책과 아울러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강화됩니다.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에 대해 내년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일정기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학업과 질병 등을 이유로 시간제 근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실태관리를 강화해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노사정 등 사회적 대화체제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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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사용하면 흉기, 생활용품 안전점검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각종 생활용품. 쇼핑카트나 밥솥, 유모차처럼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용품들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필수품이다. 다양한 종류의 생활용품들이 등장하면서 생활의 편리함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하지만 밥솥이 폭발하거나 쇼핑카트가 전복돼 아이가 다치는 등 생활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해마다 조금씩 늘고있다. 사용자의 부주의나 안전관리 소홀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데...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얼마나 안전한지 집중 점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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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합계 출산율 1.19명, 세계 최저수준

우리나라 출산율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낮은 1.19명으로, 다시 한번 세계 최저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자> 유엔이 추산한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9명. 전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 평균에도 밑도는 수칩니다. 중국과 인도 같은 신흥경제 4국도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북한의 출산율도 1.95명으로 저출산 상황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편, 낮은 출산율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선진국보다 높았습니다. 남성은 74.2세, 여성은 81.5세로 각각 세계 30위와 18윕니다. 세계에서 평균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는 남자의 경우 홍콩과 일본이고, 여성은 일본과 홍콩의 여성이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한편, 전 세계 인구는 지난해보다 8천만 명 정도 증가한 65억 4천 30만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의 인구는 지구촌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13억 2,360만명으로, 세계 1위를 고수했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시급히 저출산 극복에 힘을 모으지 않으면 인구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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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 개통(`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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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정부혁신관, 이노비전 개관

참여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이뤄낸 혁신성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정부 혁신의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부혁신 홍보관’이 오늘 문을 열었는데요.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자> 인터넷으로 세무처리를 할 수 있는 홈페이지인 홈택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도입된지 불과 1-2년 밖에 안됐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생활화 돼있는 정부혁신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처럼 생활속에서 체험하면서도 알지 못했던 정부혁신의 성과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정부혁신관‘이노비전’을 개관했습니다. 정부중앙청사에 마련된 ‘이노비전’은 청사 1층에 9개 공간을 구성해 정부혁신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옛선조들의 혁신적인 발명품 등 시대를 망라한 혁신자료들을 전시한 혁신 사랑방과 참여정부의 혁신성과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혁신과의 만남, 사회각층의 혁신 리더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보여주는 혁신마루는 정부혁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합니다. 전자정부의 발달과정과 부처별 전자 정부 서비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자정부 뜨락도 눈길을 끕니다. 특히 ‘체험마당’과 ‘미래의 창’에서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와 미래의 첨단 정부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노비전’을 돌아보며 다양한 전자정부 시스템을 실연해본 아이들은 신기하고 편리한 것들이 많다며 미래사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정부혁신관 ‘이노비전’은 1회에 40분씩 하루 14차례 관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을 받아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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