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의 메아리(`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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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민·자원봉사자, 복구 구슬땀

장마가 언제 있었느냐 싶게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수해지역에서는 무더위도 느낄 새 없이 복구작업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안성천이 범람하며 제방이 무너져 큰 피해를 입었던 안성 금광면 수해복구 현장을 보시겠습니다. 하루 300 밀리미터가 넘는 기록적인 호우를 기록한 안성. 안성은 이번 장맛비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천제방이 열개나 유실됐고 농경지 900ha가 침수 됐습니다. 이재민은 286가구 758명에 달했고 급류에 휩쓸려 주민 한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도 입었습니다.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는 깊었지만 상처가 깊은 만큼 복구의지도 높습니다. 비가 그치기 시작하자마자 복구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관련 공무원과 주민, 자원봉사자들의 발 빠른 복구 작업으로 끝이 보일 것 같지 않던 복구작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무너진 하천제방은 중장비가 나서 이미 응급복구를 마쳤고 주민들은 제방을 튼튼히 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에 한창입니다. 낮 기온 34도씨가 넘는 폭염 속에 자원봉사자와 주민들은 굵은 땀방울을 쏟아냅니다. 아직 수해가 무언지 모를 꼬마 자원봉사자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삽을 듭니다. 안성천의 제방복구 작업엔 먼 곳에서 온 반가운 이들도 있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가 우리나라를 강타했을때 경기도민의 도움을 받은 마산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입니다. 하천유실, 주택.농경지 침수 등 안성의 피해지역 14곳에 오늘 투입된 복구 인원은 군장병과 경찰, 자원봉사자 등을 합쳐 모두 2천300 여명. 굴착기 등의 중장비도 220 여대가 동원 되 복구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경기도 하지만 관련 공무원과 주민, 자원봉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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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5단계 시스템으로 지원한다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5단계 패키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경기에 창업을 마음먹어 보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 이제부터는 중소기업청이 마련한 5단계 패키지 지원사업이 확실한 길잡이가 됩니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사업은 음식과 서비스, 도소매 등 3개 업종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 실시해 창업 성공율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단계별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1단계로 민간전문가를 통해 창업 컨설팅을 해주고 2단계에서는 공통기본교육과 업종별 심화교육이 실시됩니다. 3단계는 현장탐방과 실습 체험이 준비되고4단계에서는 최고 5천만원까지 창업자금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단계에서는 성공경영을 위한 매출증대 방안과 고객 유인전략 등을 지도합니다. 교육에 참가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는 8월 1일부터 한달 동안 가까운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에 참가비 10만원을 내고 신청하면 됩니다. 중기청은 신청자 중 창업의지와 신용상태,창업관련 경험 등을 평가해 지역별로 40명씩 총 640명을 선발해 패키지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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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위, 8월1일 ‘KAL기 폭파사건’ 등 발표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KAL기 폭파사건`과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8월1일 오전 10시 발표합니다. 진실위는 KAL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공작 여부와 폭파범으로 지목됐던 김현희씨가 실제 범행했는지 여부 등 의혹을 설명하고 조선노동당 사건의 경우도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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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 낙동강 발암물질 보도 관련 환경부 입장

지난 금요일 이 시간을 통해 낙동강에서 검출된 퍼클로레이트는 발암 물질이 아니라는 정부의 해명을 전해드렸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31일 “파문 커지는 낙동강 발암물질”이란 제목의 기사를 싣고 정부가 검출 사실을 숨겼다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발암물질인 ‘퍼클로레이트’가 낙동강에서 다량 검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사건 축소에 급급해서 비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 환경부 산업폐수과의 김성수 과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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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청, 지구촌 한가족 계획 추진

진주경찰서에서는 친한국 외국인 근로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구촌 한 가족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주서는 우리말과 우리문화에 대한 적응부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외국인 인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6월 4일 외국인 근로자 한글·문화학교를 개설하고 진주관내 외국인 근로자 중 1차로 45명을 선발해, 매주 일요일 2시간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외국인 근로자 500여명의 생일날에 축하메시지와 함께 국제전화 카드를 제작해서 보내고, 외국인 고용사업주 100여명을 초청해 인권보호 방안에 대한 특별강연을 실시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구촌 한 가족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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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선일보 관련

청와대가 최근 대통령과 정부를 폄훼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보도에 대해 사회의 목탁이 아닌 마약 수준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맹목적 증오에서 벗어나 언론의 정도를 회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선일보는 28일 1면 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계륵 대통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우리 정부를 약탈정부로 칭하고 도둑 정치라고 까지 했습니다. 이들 언론의 보도가 금도를 벗어나자 청와대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조선일보 국가 원수 음식 비유 천박함 경악 금치 못해 동아일보 국가 원수 저잣거리 안주로 폄훼하기도 했습니다. 이백만 홍보 수석은 이들 언론의 기사에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섬뜩한 증오의 감정이 깊이 묻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해설이나 칼럼의 형식만 띄고 있을 뿐 침뱉기에 불과하며 마약의 해악성과 심각성을 연상시키는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언론이 사회의 목탁으로서 기능하지 않고 사회적 마약처럼 향정신 물질의 자극을 흉내내면 사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당한 비판은 얼마든지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겠지만 두 신문의 최근 모습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수석은 특히 절제력을 잃고 선정적 제목장사로 대통령과 정부를 무분별하게 공격하는 행위를 계속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두 신문이 벌써부터 다음 대통령 만들기에 나선게 아니라면 중립성과 균형성, 자제력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두 신문의 이같은 보도에 대한 심각한 논의를 했으며 앞으로 청와대 차원에서 반론권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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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설립 완화`

앞으로는 내국인도 외국인학교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또 외국인 투자가들은 관련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한 곳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기존에 외국인 만이 설립할 수 있었던 외국인 학교를 국내 법인이나 공공기관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의 불편한 자녀 교육 여건이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섭니다. 또 지금까지는 외국인들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을 일일이 다 방문해야 했지만,앞으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내에 설치된외국인 투자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기업경영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기업이 폐기물을 재활용하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이 촉진되면 플라스틱의 경우 연간 3천억 원의 처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난 후 발생하는 석탄재를 모래의 대체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품질 규격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조치가 실시되면 연간 약 100만 톤의 석탄재가 양질의 건설자재로 활용돼 건설자재 부족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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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청, 관광객 위한 파출소 관사 개방

나주경찰서 반남파출소는 관사를 여행객들을 위한 숙소로 개방해서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반남파출소는 마한시대의 유적지인 반남고분군이 최근 ‘드라마 주몽’ 촬영세트장이 들어서면서 관광코스로 개발돼, 하루에 수천 명의 외지인들이 방문하는 등 숙박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관사 개방을 운영케 됐다고 밝혔습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치안센터 민박집은 1층 양옥에 방과 거실, 화장실, 주방 등이 마련돼 있어서, 콘도처럼 이용할 수 있고, 대학생과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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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회루 특별관람 8월부터 2달간 중지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는 오는 8월 2일부터 약 2개월간 경회루 지붕보수공사로 인해 특별관람 을 일시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별관람 중지 결정은 경회루 지붕 전면 좌측 내림마루의 양성이 탈락되어 보수공사가 불가피함에 따라 관람객의 안전과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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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IP-TV 등 방송통신 융합영역의 통합규제기구 창설을 추진하는 방송통신융합 추진위회가 28일 출범했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안문석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4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선진국들은 이미 방송과 통신 융합 시대에 맞는 법적 정비를 마쳤지만 우리는 늦었다면서 방송과 통신산업의 이해 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활동을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송통신융합 추진위는 다음달 중순에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디지털방송과 IP-TV 등에 대한 법제와 기구 구성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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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판·검사 변호사 못한다

앞으로 법관과 검사들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때 재직시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는 인사권자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는 전직 판ㆍ검사는 재직 중 비리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인사권자나 지휘ㆍ감독권자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그동안 법원ㆍ검찰에서 비위를 저질러도 변호사업계로 진출할 때 제재 장치가 없어 사직하면 그만이라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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