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원회 100일…규명신청 2천건 돌파

지난해 12월 출범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출범 백일째를 맞아서 낸 보도자료에서 현재까지 접수된 진실 규명 신청 건수가 2천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전체 2천10여 건의 진실 규명 신청 가운데 78퍼센트인 천5백여 건이 한국전쟁 전후에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여순 사건과 국민보도 연맹 등 민간인 학살사건 접수가 많았던 전남도가 4백31건으로 21퍼센트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전쟁의 영향이 적었던 강원도와 울산시가 각각 14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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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미분양 아파트 현황

최근 수도권 미분양 주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값 상승의 여파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한 달 전보다 1,368가구 줄어든 5만5,847가구로 조사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전체 미분양 주택 물량이 전월 대비 2.4% 감소한 것에 대해 연초 수도권 집값 상승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집값이 오르면서 미분양 주택 계약율이 39.7%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 역시 29.2%에 달했습니다. 지방 대도시도 울산 11.2%를 비롯해 광주 8.1%, 대전 9%, 부산 1.2%의 미분양 주택 감소율을 나타냈습니다. 반대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한 지역도 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은 29.8%가 늘었고 경북과 제주, 전라남북도도 두자리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한편, 공공부문 미분양 주택은 6.3%, 민간부문은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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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국민의 힘 모아야

저출산이 가져올 위기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민간 기업과 금융계에서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셋인 김은경씨, 최근 아이가 많을 수록 유리한 금융상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통장을 하나를 새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3달 후 둘째를 출산하는 이혜진 씨도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갑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출산장려형 금융상품이 인기를 모으면서 새로운 상품들도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은행은 출산 장려와 관련해 올 2월 20세 미만인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0.5% 이자를 우대해주는 대출상품을 새로 개시했습니다. 또 기업은행은 출산에 대한 혜택을 자녀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상품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조건인 일하는 여성의 보육문제 해결도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월말부터 300인 이상 여성근로자 또는 전체 50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에서는 사내 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3월부터는 노동부가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해 최대 2억5천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하면서 보육시설설치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정부정책 뿐만 아니라 금융계와 각 기업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과 국민적 호응이 함께 한다면 얼마든지 저출산 문제 얼마든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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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실직 미혼女 재취업 활발

육아 부담 등이 없는 30대 미혼 여성 실직자들의 재취업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98년 이후 실직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 8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재취업을 하지 않은 여성 근로자 중 미혼자는 17.7%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재취업한 여성 근로자 가운데 미혼자 비율은 35.3%에 달해 미혼일수록 재취업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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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부터 꽃샘추위 시작

10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중부 지방은 10일 오후 늦게부터 주말인 11일 새벽 사이에 한 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10일 구름의 양만 늘겠습니다. 특히 10일 밤 부터는 점차 기온이 떨어지는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 휴일인 12일 부터는 영하의 추위가 찾아오니 주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10일 밤에 중부 지방부터 황사가 나타나 11일은 전국적으로 황사가 있겠으니 건강관리와 농축산물 관리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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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함유 미세먼지 27배 급증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봄철 황사가 지난 2000년 이후 급증하고 있고 황사에 함유된 오염물질인 미세먼지가 평상시보다 최고 2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중국 내륙 사막화 등의 영향으로 황사 발생일수가 1980년대 연평균 3.9일, 1990년대 연평균 7.7일이었지만 2000년 이후 12일로 3배 급증했습니다. 특히 황사로 인해 대기중 철과 망간 등 중금속 농도가 급속히 올라가는 현상은 중국 고비사막 등 황사 발원지의 토양 성분이 높기 때문이라고 환경부는 분석했습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황사 예보와 감시기능 강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황사 대비 국민행동요령과 황사 예보·특보제 내용 등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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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제주도(`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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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68.2세, 女 66.9세 근로 은퇴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남성이 평균 68.2세, 여성은 66.9세때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노동 연구원은 지난 97년부터 2002년까지 OECD 주요국의 평균 은퇴연령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같은 은퇴 연령은 OECD 국가 중 남자의 경우 4번째, 여자는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 남성 근로자의 경우 멕시코와 일본, 아이슬란드에 이어 4번째로 은퇴 연령이 높았고, 여성 근로자들은 아이슬란드와 멕시코 다음으로 은퇴연령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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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사기사건 피해 주의

더 낸 세금을 돌려준다고 속여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사기 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국세청이 주의령을 내렸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국세 공무원을 사칭해 서민들의 계좌정보를 빼내 돈을 인출한 사건이 11건 발생했으며 피해액만 3천8백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환급과 관련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반드시 국세청이나 일선 세무서 징세과로 직접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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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12일간에 걸쳐 온다`

올해 황사는 중부지역의 경우 12일 간에 걸쳐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황사의 발원지인 중국 북부내륙 지역과 몽골지역의 봄철 전반부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황사 발생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황사의 이동에 영향을 주는 상층 서풍대가 한반도 북쪽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황사는 평년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역의 황사관측일수는 1980년대 3.9일, 1990년대 7.7일로 증가했으며 2000년 이후에는 12일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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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집회문화 정착 2차회의

평화적 집회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32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평화적 집회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는 9일 열린 2차회의에서 32개의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불법집회와 합법집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기본 골자입니다. 공동위는 우선 이달부터 시위대표자와 경찰간 상호 준수사항을 양해 각서로 체결하는 방안과 상습적 폭력단체의 시위 참여 자제방안, 그리고 집회현장에서 시위대와 경찰을 감시하는 시민참관단 운영 등 20개 대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공동위는 이와 함께 폴리스라인 침범행위를 엄단하고 시위현장에 위해물건 반입을 금지하는 등의 대책은 의견수렴과정을 거처 5월중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공동위는 다음달 중 평화 시위를 위한 국민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불법폭력 시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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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부업을 장려(`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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