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故 강원용 목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한명숙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고 강원용 목사의 빈소를 찾아 헌화하고 정부를 대표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는 추서식을 가졌습니다. 추서식을 마친 한 총리는 유족들을 위로했으며 유족들은 고인과 각별한 인연을 맺은 총리가 훈장을 수여해 고인이 하늘나라에서 더욱 기쁘게 생각할 것이라고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고 강원용 목사는 늘 대화를 통한 화합의 길을 강조하신 분이라고 회고한 뒤 강 목사의 화합의 길을 따라 걷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출범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사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조금 전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사위원회가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친일파 재산을 되찾기 위한 범정부기구인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친일 재산 조사위는 대통령직속 기구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가려내 재산을 조사하고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 조사와 정리 등을 담당합니다. 이로써 지난 1949년 반민특위가 해산된 이후 57년 만에 친일파 재산 환수 작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우선 친일파 재산 환수법에서 규정한 4백여명의 재산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이미 을사오적 이완용과 친일파 이재극, 민영휘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에서 이겨 얻은 재산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려놓은 상탭니다. 또 송병준 후손의 토지 등에 대한 사전 조사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위의 직권조사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한 사건과 별도로 조사위가 직접 토지의 소유 관계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토지대장과 등기관계 등을 정밀 분석해 친일파재산일 가능성이 크면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한편 친일파들로부터 환수해 국가에 귀속된 재산은 독립유공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우선 사용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올 2분기 식비 중 절반이 외식비

도시 근로자들은 한 달 식비 가운데 절반을 외식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2분기 가계수지 동향을 조사한 결과 도시근로자 가구는 월 평균 식료품비의 절반인 27만 8천 원을 외식비로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외식비 비중은 2000년 40%를 넘어선 뒤 2004년과 2005년에 48%를 보이다 올 2분기 처음으로 50%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소득 수준이 높아진데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는 등 생활양식이 구조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개선(`67)

한국정책방송원

세 남자, 진짜 남자로 태어나다!

세 남자의 당찬 병영일기가 시작된다. 진짜 사나이가 되기 위해 병영체험에 나선 이들. 아직은 풋풋한 대학 초년생이지만 곧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가야할 몸. 그래서 뭉쳤다. 경험에 보지 못한 낯선 세계에 대한 궁금증으로 가득한 세 남자. 과연 군대라는 곳은 어떤 곳일지... 진짜 남자로 다시 태어나는 세 남자의 병영이야기를 살짝 들여다본다.

한국정책방송원

이동은행(`66)

한국정책방송원

신문법·언론중재법 개정 노력

지난 6월 말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 언론관계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난 6월 29일. 헌법 재판소는 전국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발행 부수가 많은 신문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신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문의 독점적인 지위가 일반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와 특별히 다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었습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17일 후속조치의 하나로 전문가들과 관련자들이 함께 하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인 류한호 광주대 언론홍보대학원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조항은 우선적으로 공정거래법을 따르되 신문의 특수성을 감안해 소수 신문의 독과점 행위에 대해서는 좀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신문사 지배주주의 복수 신문 소유 금지에 대해서는 헌법 재판소가 지적한대로 복수 소유 규제 대상을 일부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언론중재법 부분에서 발제를 한 양제규 언론중재위원회 법무상담팀장은 언론중재법의 보완을 위해 인터넷 언론이라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남북 적십자, 19일 금강산서 `수해` 실무 접촉

남북은 북한 수해 복구를 위한 대북 식량과 자재 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9일 금강산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기로 했습니다. 양창석 통일부 홍보관리관은 북한 조선적십자회가 17일 오전 장재언 중앙위원장 명의로 우리측 대한적십자사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14일 한완상 총재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대북 수해 복구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관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운전면허갱신 적성검사 기간 연장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택시를 몰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1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종 보통 면허 소지자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1종 보통 면허 소지자에게만 허용했던 일반택시 운전을 2종 보통면허에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이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방학 중 청소년 유해업소 구인구직 사이트 증가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인터넷분야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6월 143건, 7월 163건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7월에는 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구직활동과 자율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인터넷상의 유흥업소 구인구직과 가출사이트의 실태 중심으로 모니터한 결과, 유흥업소 구인구직이 58건, 가출이 20건 적발됐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유흥업소의 구인구직은 개인용 홈페이지에서 카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가출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가출 유발요인중 하나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전 문광부 차관 경질사유, 직무 수행 부적절 판단

유진용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경질 사유에 대해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신문유통원 파행 운영 등과 관련한 민정수석실 조사결과 유 전차관이 파행 운영의 책임이 있고 정무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정무직 인사의 배경을 일일히 설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적극적인 설명을 자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이 청와대의 본뜻과는 무관하게 인사청탁이나 정치공세로 변질돼 이번 조사배경을 해명하게 됐다고 전해철 청와대 민정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 이번 인사대상에 포함된 것은 신문유통원 사업추진에 정무적인 책임이 있고, 정무직의 기본 덕목인 조정.설득 능력이 부족하며 민정수석실 조사과정과 그 이후에도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의 사유로 정무직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정수석실은 그동안 신문유통원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화관광부가 업무추진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이 많다는 정보가 계속 보고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올 6월 중순에 기획예산처와 문화관광부, 신문유통원과 청와대 관계자 10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조사결과 신문유통원 예산 교부가 수개월간 지연되면서 업무가 마비단계에 이르렀고, 심지어 신문유통원장이 개인사채를 차입해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등 파행운영이 계속되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아리랑TV 부사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백만 홍보수석이 유진룡 전차관과 인사협의를 한 것으로, 홍보수석으로서 소관부처 간부와의 정상적인 업무협의 과정의 일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특허청, 소멸 특허정보 온-오프 활용 제공

특허청이 소멸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위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고객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추진합니다. 특허청은 16일 공공의 재산인 소멸특허가 재활용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기전자와 정보통신분야의 소멸특허정보 7천6백30건을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소멸특허정보는 올해 상반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특허권자의 독점적인 권리가 사라진 특허와 실용신안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