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하나로 통합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고용,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부과 징수업무가 일원화됩니다. 정부는 오는 2009년부터 4대 보험 업무를 통합해 사회보험의 질적혁신을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고용 · 산업재해 보험 정부는 이 4대 사회보험의 부과 징수업무를 오는 2009년 1월1일부터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중복업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기 위해섭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 산하에 가칭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이 설립됩니다. 기존의 4대 보험을 관장하던 3개 공단 조직에 대한 업무 재평가를 실시해 유사중복 업무 담당자들을 우선적으로 이 통합징수공단’에 재배치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3개 공단 조직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보험료의 지출 등 수급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소득 파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금도 오는 2009년부터는 국세청의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일괄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낮아 과세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관리가 소홀했던 영세사업자와 일용직에 대해서도 소득파악이 이뤄져 저소득층의 보험 가입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기존 보험공단들이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서비스기관으로 거듭 나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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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평가 개선방안 마련

다음달 확정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선안을 앞두고 경영평가체계와 평가단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투자·산하기관의 경영평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로 통합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양재동 aT센터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워크샵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는 박상수 기금운용평가단장을 비롯해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등이 참석해 평가체계 재설계에 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경영평가제도 등의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운영법이 개선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경영평가제도 및 평가단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크게 세가지. 먼저 투자. 산학기관 등을 통합해 하나의 평가체계로 분류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기존에 평가기관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피평가기관의 부담을 가중해 평가의 효율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기관 유형 분류와 관련해서도 기관의 성격에 따라 수익추구 성격이 강한 공기업군과 공익추구 성격이 강한 위탁집행형군으로 나누어 평가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재의 기관 유형대로 평가 대상을 분류하면 각 기관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평가의 경제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 평가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혁신평가는 현재의 평가방식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종합경영 및 경영관리 부분으로 통합해 하나의 평가체계로 분류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워크샵에서 제시된 노동계와 언론계, 투자 산하기관 평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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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숙 여사, 나라사랑어머니회 격려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나라사랑어머니회 회원 7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했습니다. 권 여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이 조금은 소란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한 곳에 정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쉼 없이 전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라사랑어머니회는 세계 18개 지역에 2천200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자선봉사단체로 지난 98년 워싱턴에서 결성됐으며 미국에 본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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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등 신도시 교차로 신호등 개선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업도시 등 신도시부터 시작해 기존 도시의 사고 잦은 지점까지 교차로 신호등이 교차로 진입 전에 설치되는 유럽식 신호등 체계가 단계적으로 갖춰질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경찰청은 201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전국의 교통사고 잦은 지점 4천2백곳의 개선 사업을 집중 추진하는 `교통안전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은 현재 교차로 건너편에 설치돼 있는 신호등의 위치를 교차로를 건너기 전 위치로 앞당겨 신호위반과 예측출발을 방지하는 등의 유럽식 신호등 체계 도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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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광주 수완신도시 `디자인시티`로 조성

한국토지공사는 광주 수완신도시를 최신의 가로환경 디자인을 적용한 `다자인시티`로 조성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조경공사를 발주한다고 밝혔습니다. 토공은 이를 통해 풍영정천변의 2개축을 기반으로 각종 예술품과 조각품을 설치하고 호수공원, 숲속 조각공원 등 곳곳에 명품공원을 조성해 입주민들이 쾌적하고 수준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완신도시 공사는 오는 11월 시작돼 2008년 상반기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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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도 처벌

요즘 인터넷 게임 등이 인기를 끌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죄의식 없이 회원에 가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25일부터는 이러한 단순 도용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자> 인터넷 게임 등에서 아무런 죄의식없이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왔다면 이제는 중단해야 합니다. 그동안 주민번호 도용 처벌이 재산상의 이익을 노린 경우에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단순도용까지 확대됩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5일부터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를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범죄의식 없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게임사이트 등에 가입하는 사례가 있어 범법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자녀와 학생들이 주민번호를 부정사용하지 않도록 부모와 선생님이 앞장서 지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인터넷 업체를 통해 기존의 부정사용자가 쉽게 탈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벌일 방침입니다. 한편, 청소년들이 가족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했을 경우에는 피해자인 가족의 의사를 존중해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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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최대민원, `부당요금 청구`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가장 큰 민원은 사업자들의 부당요금 청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통신부가 25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7월까지 통신서비스업체들의 부당요금 청구 사례는 전체 통신 민원 7만36건 가운데 28.8%인 2만148건으로 집계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동전화 부당요금의 경우 2001년 562건에서 지난해에는 5천219건으로 무려 8.3배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밖의 민원은 명의도용, 부당가입, 할부대납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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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국경을 지키는 파수꾼 - 태진아 관세청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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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향상, 국민의 눈 높이로

행정자치부는 25일 이용섭 장관 주재로 청렴도 향상 반부패대책 추진기획단 회의를 열고 ‘청렴도 향상대책에 대한 분야별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5일 회의에서 청렴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정기적으로 자체 청렴도를 측정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청렴도 1등 부처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들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또 모든 직원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도덕적·윤리적 수준에 눈 높이를 맞추기 위해 청렴도 향상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지난 6월 9일 청렴실천 서약에 이어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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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촌 준공(`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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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활력’ 사업 성과 가시화

낙후된 농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위해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신활력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9월 22일 이 사업의 중간평과를 위한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시행 2년째, 가시적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평갑니다. 신활력사업 성과점검 보고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낙후된 농촌 지역의 자립을 위한 프로젝트, 신활력사업. 주택개량이나 도로 정비 등 기반 시설 구축 위주의 과거 농촌 개발 사업과는 달리 신활력 사업은 지방과 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되 지역 특화 사업을 개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겠다는 것입니다. 시행 2년 째를 맞는 지금, 신활력사업의 중간 평과를 위한 성과점검 보고회가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지역 자치단체장 10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강원도 정선군청에서 열렸습니다. 지역혁신의 기초 시스템이 구축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이 개발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태내고 있다는 평갑니다. 보고회에서는 또 정선군의 생약초 특화지역 조성사업과 임실군의 치즈밸리 육성사업 등 성공적인 사업을 분석하고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촌 개발을 위해 인재 육성과 향토자원 개발 등에 주력하고 오는 2007년까지 8190여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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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잡는 해병대 캠프

약해진 몸과 마음을 다잡는 최고의 보약, 그것은 바로 해병대 캠프. 협동심, 인내심, 극기심 모두 100% 충전. 극기를 통해 나약한 나를 이긴다. 다시 태어나는 내가 있을 뿐이다. 중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나이불문하고 도전장을 내민 300여 명의 체험자들. 그리고 그 속에 이들이 있다. 당찬 출사표를 던진 4명의 대학생들. 송유진, 김수정, 오준석, 유재령. 어리다고 얕보지 마라. 체험자 중 가장 막내, 중학교 1학년의 차민호. 이보다 더 짜릿한 경험은 없다.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즐겨라. 안 되면 될 때까지, 안 하면 할 때까지... 포기라는 단어는 머리 속에서 완전히 지워야한다. 이 곳이 바로 귀신잡는 해병대!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방학을 위해 특별한 추억을 위해 해병대 캠프장을 찾은 체험자들. 그리고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두 마리 토끼잡이에 나선 5인방의 처절한 몸부림. 귀신잡는 해병대 캠프, 지금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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