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9월 자활개척단(`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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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꿈이 자라는 국립공원 - 컬투 국립공원관리공단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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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범죄자 교화정책 보도 관련 법무부 입장

국민일보는 18일 “재범 느는데 교정은 구태”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민일보는 범죄자 가운데 7범 이상 전과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교정교화 정책이 절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일보의 기사가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 교육교학과의 이용배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국민일보는 9범 이상 수감자가 13만 6000명에 이르는 등 재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18일 아침에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신문기사는 범죄백서를 잘못이해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9범이상 범죄자가 13만 6,000명 수감되었다고 하는데, 그건 경미한 교통사고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죄발생율을 말한 것이지 수감인원은 아닙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범죄가 발생하였더라도 벌금이라던지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를 않고 사회에서 그대로 생활하게 됩니다. 실제로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9범이상 전과자는 8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숫자를 두고 교정행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2.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교정교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법무부는 수형자의 원할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서 중·장기 변화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교화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범율이 높은 마약사범과 성폭력사범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전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장·단기 재활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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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진흥(`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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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50대 癌사망 1위

지난해 우리나라 사망자 4명 중 1명은 암으로 세상으로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0, 50대 남자의 간 질환 사망률은 여자보다 무려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18일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사망 원인 통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자> 통계청이 지난해 전국 읍면동사무소와 시군구청에 신고된 사망신고서를 토대로 사망원인을 집계했습니다. 지난해 총 사망자 수는 24만 5천 511명. 하루 평균 67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원인을 보면 우리나라 3대 사망원인인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사망자 수가 11만 6천 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7.3%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암 사망률은 6만 5천 명으로 남성은 폐암이 10만명당 41.6명, 여성은 위암이 15.7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최근 10년간 남녀 모두 폐암과 대장암, 췌장암이 증가했고, 남성은 전림선암이 여성은 유방암이 늘었습니다. 연령별 사망원인으로는 40대 미만은 운수사고 및 자살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반면 40대 이상은 암, 뇌혈관 질환 등 질병에 의한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특히, 4.50대의 간 질환 사망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대 남자의 간 질환 사망률은 여자의 7.45배, 50대는 7.26배로 각각 남자의 간질환 사망률이 여자보다 7배 이상 높았습니다. 지난해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26.1명으로 전체 사망원인 중 4위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33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이 같은 자살률은 십년전인 1995년 11.8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5단위 높아진 것으로 사망 순위가 가장 높아진 사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과 가치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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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집중 단속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이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각 시 도, 지방해양수산청과 합동으로 보름 동안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기간중에는 원산지 허위표시가 상대적으로 많은 조기와 명태등 선물과 제수용품, 지역특산물로 둔갑해 판매될 가능성이 많은 황태포와 명란등에 대해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주택가 등 차량에서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 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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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100% 대출` 과장 광고 단속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부당, 과장 광고 단속이 강화됩니다. 김성화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수도권 주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 100% 대출 광고 전단이 여전히 부착되고 있다면서 대출모집인의 부당·과장 광고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20일부터 각 금융기관의 본점과 영업점 대출창구에 대출모집인의 규칙위반과 불법 사례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금융기관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 광고와 대부업자 등 제3의 대출기관과 연계해 후순위 대출을 광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이며,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 광고 전단 배포 행위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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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전 가을 태풍 주의

시시각각 우리나라를 향해 다가오던 제13호 태풍 산산은 큰 피해없이 동해를 빠져나갔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들은 대부분 9월에 오는 가을 태풍이었습니다. 중심기압 970hpa, 최대풍속 초당 45m에 달하는 강력한 태풍 `산산`이 다가와 한반도를 긴장시켰지만 다행히 우려했던 것보다는 큰 피해를 남기지 않고 우리나라를 비껴갔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둔 9월은 유난히 강풍을 동반한 큰 태풍들이 한반도를 강타하는 때여서 앞으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실제로 지난 59년 849명의 사망자를 낸 태풍 사라와 하루 870mm라는 엄청난 강수량을 기록한 태풍 루사, 기상관측 사상 가장 센 바람을 동반했던 매미는 모두 이 맘때쯤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이처럼 그간 우리나라에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혔던 태풍의 10개중 6개는 9월 전후에 나타나는 가을 태풍입니다. 최근에는 남해안과 제주 주변 바다의 수온이 28도와 29도 사이를 유지하면서 이 같은 가을태풍이 발달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이 맘때쯤 나타나는 태풍은 비도 비지만 강풍의 피해가 유독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구 온난화로 10월에도 강력한 태풍이 올라올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수확기를 앞두고 태풍 피해 예방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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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 완화

성숙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부금품 모집제도가 바뀝니다. 기부금품 모집은 쉽도록 바꾸고 회계 감사 등 사후관리는 강화됩니다. 기자> 오는 25일부터 기부금품 모금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 개정안을 의결해 기부금품 모집을 완화하면서도 감사 등을 통해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사후 관리는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기부금품 모집이 간소화됨에 따라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행정자치부 장관의 등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기부금품 모집 등에 들어가는 소요경비에 대해서도 이전 2%에서 최대 15%까지 인정하기로 해 모집단체의 원활한 모금활동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회공동모금회법’과 ‘문화유산,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등은 해당 법률에서 기부금품의 모집과 배분 등을 특별히 정하고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의 사용 투명성에 대한 관리 강화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등록제 전환에 따른 모집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모집자 등이 타인에게 기부금품 출연을 강요할 수 없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집의 중단 또는 완료된 경우 일반인에게 공고하고 회계감사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 밖에도 소비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소비자 단체 소송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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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금 등록제로 전환

앞으로는 기부금품 모금이 지금보다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금 방식이 지금의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기부금품 모집에 따른 소요경비도 모금액의 2%에서 최대 15% 까지 인정됩니다. 기자> 앞으로는 기부금 모집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3억원만 초과해도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때문에 자율적이고 신속한 모금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대신 이번 법규 완화로 있을지 모를 부작용을 미리 막기 위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마친 후에는 30일 이내에 회계감사기관에 감사를 의뢰하고, 60일 이내에 사용내역 보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합니다. 한명숙 총리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Q> 이 외에도 소비자의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비자보호법도 개정됐다죠? A> 정부는 단순히 소비자 보호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이익을 강화한다는 취지 하에 소비자 보호법도 소비자 기본법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소송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 내년부터 박사학위 과정이나 의학 관련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연기를 할 수 있는 제한 연령이 지금의 27세에서 28세로 1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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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 기사형 광고에 `광고` 표시 의무화

다음달부터 신문이나 잡지는 기사형 광고에 광고임을 알리는 문구를 반드시 달아야 하는 등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부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기사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신문협회와 잡지협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문의 기사형 광고 가이드라인`은 광고의 명시, 광고 크기에 따른 표시, 기만표시 금지, 기만적 표현의 금지 등 의무조항 4개항과 권고사항 5개항으로 구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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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집회시위 민·관 공동위 간담회

민간위원 11명과 정부위원 4명 등 모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적 집회시위를 위한 민·관 공동위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12일 한명숙 국무총리와 이용섭 행자부장관 이택순 경찰청장을 비롯한 정부위원 4명과 변호사와 신부, 스님 또 각 교수진 등 민간 전문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공동위원회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한·미 FTA와 평택 미군기지 이전문제 그리고 포스코 건설 노조 등 최근의 시위 동향을 살펴보고, 각 기관별로 평화적 집회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대책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민간위원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경찰청의 최근 시위동향과 대응방안 등의 보고, 그리고 평화적 집회 시위를 위한 사회협약체결 행사의 추진일정 등이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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