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외선 개통(`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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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15일은 광복절 61주년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광복절을 맞이해 국외 독립유공자 후손을 초청, 광복절 경축식의 참석과 국내 독립운동 사적지를 답사하는 국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행사를 14일부터 갖고 있습니다. 한민족 공동체 의식 고양을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소식 국가보훈처 국제협력팀 김주용 팀장을 전화로 연결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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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상처 치유하고 뜻 모아야’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국가유공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이 역사에서 비롯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 존중하고 하나로 뜻을 모아갈 수 있다면 한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내일 있을 8.15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해 우리나라에 있어 제일의 비전은 역사로 비롯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 존중하며 하나로 뜻을 모아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14일 국가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FTA 문제와 작통권 문제 등이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지만, 그런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근본에 있어 규범적 한계와 금도를 지켜나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8·15 경축사와 관련해 단순한 비전 제시의 경축사가 아니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비롯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참석자들에게 앞으로 화해와 통합,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길 희망한다며 서로간 입장이 다르더라도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와 작통권 환수 등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선 정치권, 언론, 국민들의 화합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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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섬 소안도

민족의 섬 소안도, 소안도는 완도 인근의 작은 섬에 불과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가유공자를 배출한 섬입니다. 한반도 최남단 완도에서 뱃길로 한시간 잘룩한 허리를 중심으로 동부와 서부로 나눠어 진 섬 소안도 소안도가 항일운동의 발원지로 주목 받게 된 것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 체결한 후입니다. 일제는 조약 체결 후 토지 조사를 통해 소안도를 친일세력인 이기용에게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이에 격분한 소안도민들은 1909년 토지 소유권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소안 항일 운동 기념사업회 위원장을 맞고 있는 장수 씨는 당시 소유권 반환 소송은 일제 치하에 있던 우리 민족에게는 항일 투쟁 그 자체였다고 역설 합니다. 또한 한일 합방으로 조선 왕조가 무너지게 되자 배움만이 일제를 몰아 낼 수 잇다는 이념으로 1913년 김사홍선생 주도 하에 신교육 기관인 중화학원을 세웠습니다. 1924년에는 배달 청년회가 조직 돼 본격적인 항일 투쟁을 시작 했으며 1927년에는 또 하나의 비밀 결사대인 일심단이 결성 돼 광복 때 까지 조선 과 일본 그리고 중국 등에서 투쟁을 지적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안의 항일 운동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일제의 탄압 역시 심화 됐습니다. 일제는 소안 배달 청년회 개편대회 선언서를 문제 삼아 13명의 항일 운동가를 체포해 갖은 고문을 했으며 이때 소안 항일 운동의 상징적인 지도자인 송내호 송기호 선생 등이 숨졌습니다. 당시 배달 청년회 일원이 던 김남천 할아버지는 당시를 회상 하며 일제에 만행으로 섬 주민들에 고충은 이뤄 말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같은 고문과 탄압에도 소안도 주민들은 13년이라는 긴 투쟁으로 소유권 소송에 승소 했으며 독립 운동가들이 옥살이 할 때면 한 겨울에도 이불을 덥지 않는 등 섬 주민 모두 항일 투쟁 정신을 잃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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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4백여명 `재산환수` 18일 시작

일제의 한반도 지배에 협력한 친일파 400여명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사작업이 이달 18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친일파 재산을 되찾기 위한 범정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오는 18일 서울 충무로 극동빌딩 6층에 마련된 조사위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회와 법무부, 경찰청, 재경부, 산림청, 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 별정 및 계약직 공무원 등을 포함해 모두 104명으로 구성되며 핵심 인력은 지난달 13일 임명장을 수여받고 예비활동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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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국무총리 나눔의 집 방문

한명숙 국무총리가 61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찾았습니다. 명예회복을 위해 아직도 매주 수요일마다 집회를 열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 한 총리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정부가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나눔의 집. 한명숙 총리는 광복절이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살고 있는 이 곳을 찾았습니다. 한 총리는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할머니들이 역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익히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함께 상처가 하루 빨리 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들렀습니다. 일본의 강제동원 장면을 살펴본 한총리는 “군 위안부, 강제징용, 이런 것들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반인륜적, 반인도적 행위` 라며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나눔의 집을 나서면서 지난 2004년과 올 해 2월에 각각 사망한 김순덕, 박두리 할머니 추모비 앞에서 묵념하고 이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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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이후 인구 2배 증가

이 같은 경제성장은 국민들의 영양섭취의 개선, 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평균수명을 크게 연장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광복 이후 사회부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인구수입니다. 총인구는 1949년 2,018만9천명에서 지난해 4,829만4천명으로 2.4배가 증가했습니다. 이 중 65세 이상 노년 인구비율은 1955년 3.3%에서 2005년 9.1%로 3배 늘었지만, 유소년은 41.2%에서 19.1%로 절반이하로 떨어져 저출산 고령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평균 수명도 1971년 남자 59세, 여자 66세였지만 지난해 남자 75세, 여자 82세로 평균 15.6세 연장됐습니다. 식생활 개선과 함께 청소년들의 체격도 향상됐습니다. 2004년 현재 17세 남자와 여자의 신장은 각각 173.6cm 와 161.1cm로 40년 전에 비해 남자는 10cm, 여자는 4cm정도 커졌습니다.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해외여행자 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1960년 8천여 명에 불과했던 해외여행자 수는 지난해 950여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해외여행 증가는 특히 1988년 해외여행 자율화 정책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밖에 국민들의 학력 수준도 크게 상승해 1947년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전국민의 95%를 차지했지만, 이제는 고졸이 38%, 대졸이상이 31%를 차지할 정도로 학력수준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여성 4명 중 한 명은 대학 이상 졸업자로 여성의 능력과 사회적 위치가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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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계층간 사교육비 차이 10배 넘어

소득 최상위와 최하위 계층의 사교육비 격차가 계속 벌어져 10배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통계청의 2분기 전국 가계수지 동향을 보면 소득 수준 최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계층의 월 평균 보충교육비는 31만 6천 원으로 최하위 10%인 1분위 계층의 3만 천원보다 10.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격차는 지난해 2분기의 8배보다 더 벌어진 것으로 전국 가구의 가계수지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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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광복절, 142명 특별사면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가석방 대상자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지난 2002년 불법 대선자금 관련 정치인들과 일부 경제인, 그리고 부안 사태 시위자 등 총 142명이 특별 사면 또는 복권됩니다. 정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광복절 특별 사면, 복권 대상자 142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 복권되는 사람들 중엔 여야 정치인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대상자에는 안희정씨와 신계륜 전 열린우리당 의원, 그리고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포함됐습니다. 정치인 중에는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와 김원길 전 의원도 사면 명단에 함께 올랐습니다. 또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과 김용산 전 극동건설 회장도 70세 이상의 고령으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또한 이번 사면 대상에서 횡령이나 국외재산도피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죄나 대출 사기 등 기타 범죄로 처벌된 경제인은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는 이번 사면 복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한 기업인들 중에는 중소기업 전문 경영인 17명이 포함됐지만 특사 대상으로 거론됐던 김연배 한화 부회장은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부안 원전센터 건설 반대 시위 관련자 55명과 모범 수형수 등 750여 명도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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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경품·무가지 근절 캠페인 전개

여러 가지 경품을 준다며 신문 구독을 강요받는 일, 겪어보셨을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없애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신문판매시장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문 구독을 권유하며 자전거와 선풍기,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얹어주는 행위는 신문고시에 위배되는 불공정행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강도 높은 감시를 벌이고 있지만 불공정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과도한 신문 경품과 공짜신문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전개됩니다. 공정위는 경품과 무가지 근절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인터넷 상에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문 구독과 관련해 불편을 겪은 독자 수기를 공모해 책자를 제작하고 배포할 계획입니다. 경품과 공짜 신문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건당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천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신고 포상금 제도도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신문 경품과 무가지 신고 포상금 제도에 따라 현재까지 99건에 대해 1억 천 3백여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연간 신문구독료의 20% 수준인 2만8천8백원을 초과하는 경품과 공짜신문을 제공했을 경우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품이나 사진, 구독 신청서 같은 증거 자료와 함께 공정위에 신고하면 신문고시 위반 확인과정을 거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한편, 공정위는 사건의 조사 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원은 비밀로 유지된다면서 안심하고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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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오찬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인권위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우리 사회의 성숙성을 보여주는 한 지표이며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11일 낮 국가인권위원회 조영황 위원장과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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