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은행(`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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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언론중재법 개정 노력

지난 6월 말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 언론관계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난 6월 29일. 헌법 재판소는 전국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발행 부수가 많은 신문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신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문의 독점적인 지위가 일반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와 특별히 다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었습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17일 후속조치의 하나로 전문가들과 관련자들이 함께 하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인 류한호 광주대 언론홍보대학원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조항은 우선적으로 공정거래법을 따르되 신문의 특수성을 감안해 소수 신문의 독과점 행위에 대해서는 좀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신문사 지배주주의 복수 신문 소유 금지에 대해서는 헌법 재판소가 지적한대로 복수 소유 규제 대상을 일부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언론중재법 부분에서 발제를 한 양제규 언론중재위원회 법무상담팀장은 언론중재법의 보완을 위해 인터넷 언론이라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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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갱신 적성검사 기간 연장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택시를 몰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1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종 보통 면허 소지자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1종 보통 면허 소지자에게만 허용했던 일반택시 운전을 2종 보통면허에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이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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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청소년 유해업소 구인구직 사이트 증가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인터넷분야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6월 143건, 7월 163건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7월에는 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구직활동과 자율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인터넷상의 유흥업소 구인구직과 가출사이트의 실태 중심으로 모니터한 결과, 유흥업소 구인구직이 58건, 가출이 20건 적발됐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유흥업소의 구인구직은 개인용 홈페이지에서 카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가출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가출 유발요인중 하나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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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적십자, 19일 금강산서 `수해` 실무 접촉

남북은 북한 수해 복구를 위한 대북 식량과 자재 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9일 금강산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기로 했습니다. 양창석 통일부 홍보관리관은 북한 조선적십자회가 17일 오전 장재언 중앙위원장 명의로 우리측 대한적십자사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14일 한완상 총재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대북 수해 복구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관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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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소멸 특허정보 온-오프 활용 제공

특허청이 소멸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위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고객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추진합니다. 특허청은 16일 공공의 재산인 소멸특허가 재활용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기전자와 정보통신분야의 소멸특허정보 7천6백30건을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소멸특허정보는 올해 상반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특허권자의 독점적인 권리가 사라진 특허와 실용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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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광부 차관 경질사유, 직무 수행 부적절 판단

유진용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경질 사유에 대해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신문유통원 파행 운영 등과 관련한 민정수석실 조사결과 유 전차관이 파행 운영의 책임이 있고 정무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정무직 인사의 배경을 일일히 설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적극적인 설명을 자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이 청와대의 본뜻과는 무관하게 인사청탁이나 정치공세로 변질돼 이번 조사배경을 해명하게 됐다고 전해철 청와대 민정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 이번 인사대상에 포함된 것은 신문유통원 사업추진에 정무적인 책임이 있고, 정무직의 기본 덕목인 조정.설득 능력이 부족하며 민정수석실 조사과정과 그 이후에도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의 사유로 정무직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정수석실은 그동안 신문유통원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화관광부가 업무추진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이 많다는 정보가 계속 보고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올 6월 중순에 기획예산처와 문화관광부, 신문유통원과 청와대 관계자 10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조사결과 신문유통원 예산 교부가 수개월간 지연되면서 업무가 마비단계에 이르렀고, 심지어 신문유통원장이 개인사채를 차입해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등 파행운영이 계속되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아리랑TV 부사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백만 홍보수석이 유진룡 전차관과 인사협의를 한 것으로, 홍보수석으로서 소관부처 간부와의 정상적인 업무협의 과정의 일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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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민원신청시 제적등본 안낸다

다음달부터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이나 집안 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 신청 등 각급 행정기관에 민원사무처리 신청을 할 때 제적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16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를 주민등록등초본 등 24종에서 건축허가서 등 10종을 추가해 34종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14개 부처 78종의 민원사무 처리감축기준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민원처리 기준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조상땅 찾아주기와 국방부의 국립묘지 이장신청 그리고 건설교통부의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등의 민원을 처리할 때 제적등본을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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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증산(`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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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예방! 여름 휴가철 물놀이 사고

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를 피해 산으로 바다로 향하는 차량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 휴가철!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다, 하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식이 바로 물놀이 안전사고인데... 실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 사례 분석 결과를 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 사례 분석 결과를 보면, 연간 발생건수의 62%가 여름 휴가철인 6월에서 8월 사이에 집중돼 있을 정도! 이에 국민안전기동대에서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알아보고, 물놀이 안전수칙 및 위기상황 발생시, 상황별 대처요령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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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정통부, IPTV 시범사업 공동 추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방송중심의 IPTV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상희 방송위원장과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오전 양측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고위정책협의회를 열어 양 기관간의 상호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의 협력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또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는 등 디지털방송 활성화 정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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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광복절(`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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