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 정당한 근거로 비판해야

조선일보는 정부가 발표한 비전2030이 국민 의견을 반영못했다며 엉터리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자> 비전 2030은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국가 장기 종합 전략. 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미래 전략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6월부터 비전2030 수립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올해 초 조사 전문기관인 KDI 경제정보센터에 의뢰해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국민 천여 명과 경제 사회 전문가 281명.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18일 기자수첩을 통해 ‘비전 2030’이 국민들의 설문조사를 반영하지 못한 엉터리 통계라고 보도했습니다. 설문 내용 중 적절한 국가비전 수립기간을 묻는 질문에 10명 중 7명이 9년 뒤의 청사진을 요구했는데 비전2030은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대해 기획예산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민을 간다면 다음과 같은 두 유형의 나라 중 어느 나라를 선택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조선일보는 이민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한 선호도를 일반 국민의 일반적 선호도로 둔갑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민을 간다면’이라는 가정은 국민들이 미래에 어떤 경제모델에서 살고 싶어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조사기관의 검증을 받은 질문이라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설명입니다. 기획예산처는 또한 비전2030은 특정국가의 복지모델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적정복지모델을 지양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가 유럽식 사회주의 경제모델을 홍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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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강 직강공사(`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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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전주식회사 U-119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위험한 상황! 갑작스러운 몸의 이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번호 119. 119 도 변화의 바람에 발맞추어 새롭게 태어났다. 바로 소방방재청의 U-119 시스템. 현행 119구조·구급서비스에 첨단 정보통신·의료기술을 접목하여 개발한 혁신 안전상품으로 긴급 상황 시 언제, 어디서나 모든 국민이 손쉽게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고객 맞춤형·고품격 안전복지 서비스. 특히,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과 함께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공 안전 서비스로 발전한 U-119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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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성장만능 시대 지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성장이 일자리나 복지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20일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성장지상주의는 더이상 만능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보고회`에 참석해 `과격하게 표현하면`이라는 전제를 달고 성장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후생도 해결하던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성장률이 조금씩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일자리 없는 성장의 추세가 아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성장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후생 문제까지 해결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에는 성장을 하면 일자리가 늘고, 이로 인해 국민의 후생수준이 높아졌지만, 지금은 그런 상관관계가 작아지고 있어, 성장 자체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같은 성장이라도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 같은 일자리라도 국민의 후생복지와 연결이 돼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후생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 사회경제도 성장할 수 없는 것이 국민경제의 구조라면서 후생복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성장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무조건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질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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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배심원, 공공 사안 갈등예방모델 활용

이번 토론회에는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시민배심원으로 참석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공공 사안에 대한 `갈등예방모델`이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입니다. 기자> 전문가 패널을 향한 시민배심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가장 큰 특징은 문화, 법률, 철학, 과학 등 사회 각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시민 배심원으로 참여해 3차에 걸친 한미FTA 협상 상황을 평가했다는 점. 기존의 토론회가 FTA 전문가들의 주도로 진행됐다면 이번 토론회는 FTA와는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회 각 분야 전문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 배심원은 총 7명.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로 한미 FTA에 대해 찬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은 사람 중 사회적 학식을 지닌 지성인을 중심으로 선출됐습니다. 시민배심원 토론회라는 형식은 기존의 갈등예방모델인 법정 배심원제도를 활용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면 선별된 시민들이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한 후 정책권고안으로 제출하는 참여형 민주주의 기법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국가의 중요 문제를 해결할 때 이같은 시민 배심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책 방향을 수립에 국민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여론주도층은 일반 국민들에 강한 전파력이 있어 정책 내용과 의미의 효율적 전달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토론회 역시 각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평가해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한미FTA 협상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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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총선, 복지모델 실패로 볼 수 없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19일 국정브리핑에 `스웨덴 총선결과 제대로 읽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해 스웨덴 총선결과를 복지정책의 실패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국장은 기고문을 통해 `지난 17일 실시된 스웨덴 총선결과를 두고 언론에서 참여정부의 벤치마킹 모델이 허상이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사실의 왜곡이나 조 국장, “이해부족에서 발생하는 논리적 비약”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발생하는 논리적 비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국장은 또 `이번 총선결과가 스웨덴 경제가 보다 고효율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스웨덴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지만 스웨덴 국민들이 복지 모델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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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장보험 검토

이밖에 KBS가 보도한 허술한 전세금보장제도에 대한 법무부 의견 등 각 부처의 언론보도에 대한 정책설명을 정리해봅니다. 기자> KBS는 “허술한 전세금 보장제도”라는 제목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가압류 처분을 받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살해하는 등 임대차 보증금 관련 분쟁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지만 제도적 해결장치는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에 대한 보완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세보증금의 신속한 회수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임대차보장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키로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교육부가 중고교 시험문제 인터넷 공개방침을 발표했다가 교사들 반발에 후퇴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 운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평가문항 공개는 교육부가 학업성적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올해부터 의무사항으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학기 평가문항 공개실태를 파악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엔 한미FTA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한겨레는 “미, 자동차 개방 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이 FTA 협상에서 자동차를 개방 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산자부는 상품 무역 분과에서 미국이 1차로 제시한 공산품 양허안이 매우 보수적으로 작성돼 우리 측은 미국의 양허안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미국이 자국 양허안 개선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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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학생 국토순례 대장정

전국 14개 소년원 67명이 국토 순례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한걸음 한걸음 내딛는 태백에서 고성통일전망대까지 240 km은 이들에게 희망의 순례가 됐습니다. 기자> 지난 18일 의왕시에 위치한 고봉정보통신중고등학교. 소년원생 국토순례 대장정의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전국14개 소년원 67명의 학생과 교사와 보호소년지도위원 그리고 학부모 280명. 그들은 하나 같이 저 마다의 꿈과 희망을 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힘찬 발대식을 끝내고 버스에 오른 학생들. 오랜만에 맞는 외출이 즐거움 반 두려움 반입니다. 다음날 아침 태백시 청소년수련관. 아침 6시부터 이곳 식당은 학생들과 참가인원으로 북적거립니다. 식사를 마치자 학생들은 학교별로 모여 오늘의 일정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출발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는 학생들에게선 지난날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각오가 묻어납니다. 드디어 출발. 오늘 일정은 도고 초등학교까지 총32km에 달합니다. 첫발을 내딛는 순간 학생들은 물론 학부형까지 280여개의 희망이 빛을 발합니다. 첫 번째로 찾아온 쉬는 시간, 한 학생의 노래자랑으로 지친 동료들은 몸과 마음을 재충전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지도위원들은 학생을 챙겨가며 이번 국토순례에 대한 바람을 하나씩 꺼내 놓습니다. 고된 오전을 지나 반가운 점심시간, 오랜만에 밥상을 마주한 부모님은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먹여주며 가족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이번 국토순례를 준비한 담당자는 행사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생들에겐 그만큼 큰 보람이 남을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밀어주고 끌어주며 함께 내뱉는 외침은 저마다 마음의 응어리를 풀기에 충분합니다. 행진이 지속되면서 닫혀있던 아이들의 마음에 조금씩 희망과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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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언론·주요외신 `스웨덴 복지 유지` 한목소리

스웨덴 총선 결과에 대해 국내 일부 언론은 스웨덴 복지정책의 패배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스웨덴 현지 언론과 주요 외신들은 당선된 야당연합도 복지국가를 원하고 있고 현 복지체제는 유지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자> 스웨덴의 총선 결과를 둘러싼 국내외 언론의 해석은 마치 서로 다른 사안을 보도하는 것처럼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문화일보는 지난 19일자 기사를 통해 참여정부의 복지정책 모델인 스웨덴 복지가 허상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합니다. 조선일보 또한 복지만능 주의가 한계를 드러냈다며 스웨덴의 복지 정책을 벤치마킹한 정부관계자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스웨덴 현지 언론들의 해석은 정반대였습니다. 스웨덴의 일간지 엑스프레센은 페르손 현 총리의 독선과 권력욕, 그리고 일자리 창출정책 부재를 정권교체의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신문인 시드스벤스카 다크블라데트는 사회민주당 12년 집권의 오만함을 물리칠 새로운 산소 공급이 필요했다며, 장기집권에 따른 비효율성을 패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신문은 총선에 승리한 보수당의 지도자인 라인펠트 역시 복지국가를 원하고, 그가 추구하는 것 또한 보호와 복지사업이었으며 다른 스웨덴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스웨덴의 비교는 무의미하며 스웨덴의 현 복지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을 담은 국내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스웨덴 모델에 근본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과거 우파 정권때도 스웨덴 모델은 유지 됐으며 이같은 믿음이 부동층 표심을 자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 또한 일각에서 스웨덴식 복지과잉 전철을 한국이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지만 한국은 복지의 빈곤이 경제성장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어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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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서비스 확충 뒷받침

이같은 사회서비스의 확충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기업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자> 정부가 계획한 사회서비스의 대폭 확충은 사회적 기업을 통해 뒷받침됩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육과 간병 등 사회적 서비스를 기업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시범적으로 NGO와 협력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가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해 임시적 저임금 일자리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여 왔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의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국가가 직접 시행하기보다는 비영리 영역인 사회적 기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 제도적인 인프라 구축이 선행됩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으로 사회적기업지원법의 제정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사회적 기업을 후원하는 기업에 세제상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영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경영역량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이 성공을 거두는 데 정부 지원과 기업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지자체와 NGO 등 각 부문의 체계적 역할 분담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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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제수용품은 우리 수산물로`

해양수산부가 추석을 맞아 우리 수산물 사기 운동을 벌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으로 많이 사용하는 수산물의 원활한 공급과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돕기 위해 이같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추석절 수산물 직거래 판매 행사와 함께 수산물 인터넷 전문 쇼핑몰인 피쉬세일 특판행사 내용을 알리고 추석 제수용품으로 많이 사용하는 제주 은갈치, 굴비 등을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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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안요인 해소, `비전 2030` 출발점

미래가 불안하다는 얘기, 가족이나 동료들과 많이들 나누실텐데요.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 등 새로운 도전요인에 직면하면서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국민 불안을 해소해 안심하고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 장기전략 `비전 2030`의 출발점입니다. 지난 35년 동안 우리나라 0세에서 14세까지의 인구는 1370만 명에서 924만 명으로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9만 명에서 438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함께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5 한국의 사회지표` 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노령화 지수는 47.4%로 1970년의 7.2%에 비해 6.6배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노년 인구 부양비율은 12.6%. 이는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인구 12.6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으로, 1970년에는 노년 부양비율이 5.7%에 불과했습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연금과 의료 등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임금격차도 확대돼 2004년 기준 학력별 월평균 임금은 중졸 이하가 153만원, 고졸 191만원, 전문대졸 193만원, 대졸 이상은 296만원이었습니다. 또한 중졸 이하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이 3.6%에 그친 반면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6%를 넘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근로자와 고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격차가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서 양극화도 심화됐습니다. 사무직과 단순노무직의 임금격차도 확대돼 2000년 사무직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단순노무직 임금은 62.8%였지만 2004년에는 절반 수준인 54.3%로 떨어졌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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