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도 처벌

요즘 인터넷 게임 등이 인기를 끌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죄의식 없이 회원에 가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25일부터는 이러한 단순 도용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자> 인터넷 게임 등에서 아무런 죄의식없이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왔다면 이제는 중단해야 합니다. 그동안 주민번호 도용 처벌이 재산상의 이익을 노린 경우에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단순도용까지 확대됩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5일부터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를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범죄의식 없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게임사이트 등에 가입하는 사례가 있어 범법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자녀와 학생들이 주민번호를 부정사용하지 않도록 부모와 선생님이 앞장서 지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인터넷 업체를 통해 기존의 부정사용자가 쉽게 탈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벌일 방침입니다. 한편, 청소년들이 가족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했을 경우에는 피해자인 가족의 의사를 존중해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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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최대민원, `부당요금 청구`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가장 큰 민원은 사업자들의 부당요금 청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통신부가 25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7월까지 통신서비스업체들의 부당요금 청구 사례는 전체 통신 민원 7만36건 가운데 28.8%인 2만148건으로 집계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동전화 부당요금의 경우 2001년 562건에서 지난해에는 5천219건으로 무려 8.3배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밖의 민원은 명의도용, 부당가입, 할부대납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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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품 ‘농산물 가격안정대책’ 추진

추석을 앞두고 정부 각 부처의 민생 챙기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9월 25일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농축산물 수급상황을 점검한 현장 소식과 함께 정부가 내놓은 가격 안정 대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농림부가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나섰습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25일 양재동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방문해 올 추석 농축산물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물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유통 관계자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더욱 신경써줄 것과 추석 선물로 우리 농산물을 많이 이용하도록 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에 사과, 배, 쇠고기 등 추석 성수품 공급량을 평소 수준의 최고 5배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추석 연휴기간 동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유통, 판매업체를 중점 단속하기 위해 수입농축산물 유통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특별 단속반을 가동할 방침입니다. 한편 농림부는 수급동향을 일일이 점검해 가격이 급등할 경우 수시로 농협, 민간 등의 보유물량 공급을 늘려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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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하나로 통합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고용,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부과 징수업무가 일원화됩니다. 정부는 오는 2009년부터 4대 보험 업무를 통합해 사회보험의 질적혁신을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고용 · 산업재해 보험 정부는 이 4대 사회보험의 부과 징수업무를 오는 2009년 1월1일부터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중복업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기 위해섭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 산하에 가칭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이 설립됩니다. 기존의 4대 보험을 관장하던 3개 공단 조직에 대한 업무 재평가를 실시해 유사중복 업무 담당자들을 우선적으로 이 통합징수공단’에 재배치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3개 공단 조직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보험료의 지출 등 수급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소득 파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금도 오는 2009년부터는 국세청의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일괄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낮아 과세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관리가 소홀했던 영세사업자와 일용직에 대해서도 소득파악이 이뤄져 저소득층의 보험 가입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기존 보험공단들이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서비스기관으로 거듭 나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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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홈쇼핑 상품광고 제한

오는 11월부터 TV 홈쇼핑 채널에서 ‘주문쇄도’, ‘매진임박’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백화점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하는 표현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방송위원회는 25일 `상품판매방송심의규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새 규정을 11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등의 용어를 사용할 때도 등록 사실만을 근거로 다른 제품과 비교해 제품의 우수성을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밖에 모델의 과도한 노출이나 음란, 선정적인 내용의 방송이 제한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속옷을 착용한 모델 출연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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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국경을 지키는 파수꾼 - 태진아 관세청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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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향상, 국민의 눈 높이로

행정자치부는 25일 이용섭 장관 주재로 청렴도 향상 반부패대책 추진기획단 회의를 열고 ‘청렴도 향상대책에 대한 분야별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5일 회의에서 청렴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정기적으로 자체 청렴도를 측정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청렴도 1등 부처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들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또 모든 직원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도덕적·윤리적 수준에 눈 높이를 맞추기 위해 청렴도 향상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지난 6월 9일 청렴실천 서약에 이어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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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촌 준공(`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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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활력’ 사업 성과 가시화

낙후된 농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위해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신활력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9월 22일 이 사업의 중간평과를 위한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시행 2년째, 가시적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평갑니다. 신활력사업 성과점검 보고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낙후된 농촌 지역의 자립을 위한 프로젝트, 신활력사업. 주택개량이나 도로 정비 등 기반 시설 구축 위주의 과거 농촌 개발 사업과는 달리 신활력 사업은 지방과 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되 지역 특화 사업을 개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겠다는 것입니다. 시행 2년 째를 맞는 지금, 신활력사업의 중간 평과를 위한 성과점검 보고회가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지역 자치단체장 10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강원도 정선군청에서 열렸습니다. 지역혁신의 기초 시스템이 구축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이 개발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태내고 있다는 평갑니다. 보고회에서는 또 정선군의 생약초 특화지역 조성사업과 임실군의 치즈밸리 육성사업 등 성공적인 사업을 분석하고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촌 개발을 위해 인재 육성과 향토자원 개발 등에 주력하고 오는 2007년까지 8190여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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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잡는 해병대 캠프

약해진 몸과 마음을 다잡는 최고의 보약, 그것은 바로 해병대 캠프. 협동심, 인내심, 극기심 모두 100% 충전. 극기를 통해 나약한 나를 이긴다. 다시 태어나는 내가 있을 뿐이다. 중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나이불문하고 도전장을 내민 300여 명의 체험자들. 그리고 그 속에 이들이 있다. 당찬 출사표를 던진 4명의 대학생들. 송유진, 김수정, 오준석, 유재령. 어리다고 얕보지 마라. 체험자 중 가장 막내, 중학교 1학년의 차민호. 이보다 더 짜릿한 경험은 없다.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즐겨라. 안 되면 될 때까지, 안 하면 할 때까지... 포기라는 단어는 머리 속에서 완전히 지워야한다. 이 곳이 바로 귀신잡는 해병대!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방학을 위해 특별한 추억을 위해 해병대 캠프장을 찾은 체험자들. 그리고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두 마리 토끼잡이에 나선 5인방의 처절한 몸부림. 귀신잡는 해병대 캠프, 지금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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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청 치안현장 방문

이택순 경찰청장이 일선 직원들을 격려하고 치안현안에 대한 업무를 점검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했습니다. 경찰청은 ‘현장속으로, 국민속으로’ 라는 모토아래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치안현장 방문이 일선 직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최근 치안현안에 대한 업무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 광역수사대를 방문한 이 청장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 단속과 관련한 업무를 보고는 자리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담당 근무자들에게 강력한 단속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각 경찰서장을 포함한 현장근무자들과 함께 현장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사례 보고회를 가지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믿음직한 경찰이 될 것을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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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한국외대와 학술교류협정

지난 12일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함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양 대학간의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찰대학은 이번 교류협정을 통해 대학 상호 간의 외국어 분야에서의 협력증진은 물론, 정보공유와 세미나 공동개최 등 양 대학의 발전을 위한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대학에서는 중국과 미국, 터키 등 외국경찰대학과의 활발한 교류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전 학생들에게 영어는 물론, 제2외국어를 선택해 4년간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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