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신문고, 휴대폰 등 생활민원 늘어

국민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풀어주는 신문고, 우리 국민들은 어떤 문제로 신문고를 두드릴까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참여마당 신문고에 올 상반기에 접수된 민원들을 살펴보면 휴대폰 과다요금 징수 등 생활 관련 민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 이처럼 휴대폰 요금 과다와 명의도용, 저출산 고령화 대책 마련 등과 관련한 생활 민원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참여마당 신문고에 접수된 올해 상반기 접수민원은 총 4만7천4백여건. 먼저 민원의 종류를 살펴보면 정보통신, 보건복지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두 분야 모두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83%와 18%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율은 지난해 20.5%에서 올 상반기 22%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불만족은 64.6%에서 63%로 줄었습니다. 민원의 평균처리 기간도 법정기일인 7일보다 하루 반이 빠른 5.5일로 나타났습니다. 접수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민원이 지난해보다 7% 늘어난 88%를 차지해 우편을 통한 민원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기관장 주재의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관도 지난해 13개 기관에서 22개 기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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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중심의 장묘문화 시대 도래

장묘 문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화장률이 매장률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화장률은 52.6%로 지난 2004년 49.2%에 비해 3.4%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지역별 화장률을 보면 부산이 74.8%, 인천 69%, 서울 64.9% 등으로 대도시가 높았던 반면, 전남은 27.2%, 충북 29.7% 등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추세에 따라 2010년이 되면 화장률이 70%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화장 시설 신·증설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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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주민 40가구 추가 이주 합의

평택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해 오던 40여 가구 주민들이 10월2일 이주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미 이주한 주민들과 화합의 한마당 잔치를 벌였습니다. 미군기지 재배치 사업도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평택 팽성읍 본정리 서부다목적회관. 이미 이주한 주민 30여 가구와 그동안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해오다 이주를 결정한 40여 가구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그 동안의 갈등과 반목을 뒤로 하고 옛날처럼 화해와 번영의 공동체를 다시 만들자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마을잔치는 그 동안 정부가 주민들과 지속으로 대화하고 평택 시청 등 지역공동체가 노력한 결실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이주를 결정한 40여 가구 주민들은 지난 9월 27일 정부와의 대화에서 10월 20일까지 이주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고령 저소득층 세대의 지원연령을 당초 70세에서 65세로 낮추고, 협의 매도주민과 비협의매도주민간에 상업용지를 동등하게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화합잔치를 통해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아직 남아있는 반대주민과도 대화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또 기지이전 사업이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재 시굴조사와 공사용 도로개설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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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주여성과 함께하는 한가위 민속 교실

가족의 정을 나누는 추석! 하지만 먼 나라에서 시집와 추석을 맞는 외국인 며느리들은 명절의 의미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낯설기만 할 것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이 우리 민속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기자>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지 6년! 청주에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는 수라라 배가 씨는 10월2일 처음으로 가족과 서울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낯선 땅 낯선 곳이지만 남편의 나라, 아이가 자라날 곳이라는 생각에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돌아보는 것이 재밌기만 합니다. 6살난 아들은 엄마 아빠와의 나들이에 신이 났고, 남편 정옥수씨는 부인과 손을 꼭잡은 채 돌아보는 경복궁 나들이가 즐겁기만 합니다. 국립 민속박물관은 추석을 맞아 서울 나들이가 쉽지 않은 충북 지역의 이주여성과 가족 140여명을 초대해 도자기를 빚고, 경복궁도 돌아보며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민속교실을 마련했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들이 한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우리고유의 명절과 민속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를 주고, 가족간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섭니다. 행사 참여를 도운 충북 이주여성 인권센터는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이같은 문화체험의 기회가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국립 민속박물관은 외국인 근로자들과 한가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오는 7일과 15일에도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민속 교실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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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바뀌면 언론의 기능도 달라져야`

노무현 대통령이 경향신문 기고문에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극단주의는 우리의 미래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며 극단주의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0월2일 경향신문 창간 60주년 기념 기고문을 통해 언론은 사실을 정확하면서도 공정하게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공론이 만들어지며 시대가 바뀌면 언론의 역할과 기능도 달라져야 한다고 언론의 공정보도를 촉구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정보가 권력이고, 권력에 의해 정보가 독점되던 시대에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 중요했지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정보가 홍수처럼 넘치는 지금은 정보의 취사선택과 가치판단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화와 타협을 통한 설득과 합의가 국정운영의 원리로 작동하는 지금, 언론은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사회에서 모든 권력은 언론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지만 감시하고 비판하기 위해선 더 높은 공정성과 투명성, 도덕성을 가져야 비판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며 유착이나 부당한 공생관계는 더 이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좌·우 극단주의, 성장·분배의 극단주의, 진보·보수의 극단주의는 우리의 미래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며 극단주의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극단주의는 우리가 거쳐 온 60년 현대사의 어쩔 수 없는 그림자처럼 보이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급속한 발전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마지막 시련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변화의 시대에 살아남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적응하고 도전해야 한다며 냉전시대의 잣대와 흑백논리로는 미래를 설계하고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비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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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대체수단 본격 도입

그동안 시범 실시되어온 `온라인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10월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주민번호 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에서 본인 확인 방법으로 가상의 주민번호와 같은 대체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10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등 5개 본인 확인기관에서 실명과 본인 확인을 거쳐 식별번호를 발급받은 뒤 이를 활용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이 방식이 발급 절차가 길어지긴 하지만,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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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KTX 여승무원 업무도급 적법` 결론

노동부가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여부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2004년 개통된 고속철도의 승무원 업무를 계열사인 한국철도유통에 도급한 것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기자> 노동부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철도공사의 KTX 승무업무 도급은 적법하다는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엄현택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철도공사가 승무원서비스 매뉴얼을 통해 여승무원의 업무 수행방식을 규정하는 등 철도유통의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을 일부 침해하는 면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급을 받은 철도유통이 열차운행계획표에 따라 자체 근무표를 편성해 승무원을 배치하고 근태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등 도급계약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도급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철도공사 소속 열차팀장과 이들 여승무원의 업무가 일부 중복되지만 열차팀장과 승무원의 주된 업무는 구분이 가능하고, 철도유통이 4대 보험의 가입 주체이고 노동관계법상의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도 판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철도공사가 철도유통에 승무원 업무를 도급한 것에 대해 이미 한차례 적법도급이라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장기투쟁을 벌이고 있는 KTX 승무원들의 재진정으로 KTX 승무원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재조사를 벌였습니다. 엄 청장은 KTX의 승무업무가 현재 철도유통에서 KTX관광레저로 넘어간 상태여서 이번 재조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은 KTX관광레저의 업무실태를 살펴본 뒤에 시정지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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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KTX 여승무원 업무도급 적법` 결론

KTX 여승무원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노동부의 재조사 결과가 29일 발표됐습니다. 노동부는 한국철도공사가 2004년 개통된 고속철도 승무원 업무를 계열사인 한국철도유통에 도급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노동부는 한국철도공사의 KTX 승무업무 도급은 적법하다는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엄현택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철도공사가 승무원서비스 매뉴얼을 통해 여승무원의 업무 수행방식을 규정하는 등 철도유통의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을 일부 침해하는 면은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도급을 받은 철도유통이 열차운행계획표에 따라 자체 근무표를 편성해 승무원을 배치하고 근태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등 도급계약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도급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철도공사 소속 열차팀장과 여승무원의 업무가 일부 중복되지만 열차팀장과 승무원의 주된 업무는 구분이 가능하며 철도유통이 4대 보험의 가입 주체로 노동관계법상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도 판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철도공사가 철도유통에 승무원 업무를 도급한 것에 대해 이미 한차례 적법도급이라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장기투쟁을 벌이고 있는 KTX 승무원들의 재진정으로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엄 청장은 KTX의 승무업무가 현재 철도유통에서 KTX관광레저로 넘어간 상태여서 이번 재조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은 KTX관광레저의 업무실태를 살펴본 뒤에 시정지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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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권력과 국민사이 길 열려`

조선왕조 정궁인 경복궁 4대문 가운데 유일하게 비공개로 남아 있던 신무문이 45년 만에 개방됐습니다. 개방행사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국민들 사이에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자> 청와대 앞길로 곧장 통한다는 이유로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됐던 경복궁의 북문 `신무문`,경복궁 향원정 뒤편 건청궁터 옆 비공개 지역 안의 `집옥재`.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내외와 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앞길과 맞닿은 이들 문화재의 개방행사를 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권력을 가진 자와 국민이 소통이 잘 안됐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는 제도적으로 소통을 막아 놓았고 지금은 법적으로는 소통이 잘 되게 했지만 그대로 거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방 행사를 통해 권력행사하는 사람과 국민들 사이에 길이 열리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번에 신무문이 개방됨에 따라 이제 시민들도 광화문으로 들어와 경복궁을 곧장 가로질러 신무문을 통해 청와대까지 걸어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신무문은 경복궁의 북문으로, 제왕의 궁에는 4개의 문을 두는 역대 궁성제도에 따라 세종 15년인 1433년에 만들어졌으며, 성종 6년인 1475년에 북쪽을 상징하는 현무를 뜻하는 신무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문화재청은 신무문 개방을 계기로 경복궁 돌담길을 자유롭게 걷고, 경복궁 관람의 접근성을 높이게 됐으며,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청와대 앞길 의장행사와 북악산 숙정문 등의 연계 관람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 11월 시행될 광화문의 위치 복원 작업 등을 통해 서울 4대문 안의 옛 모습을 되살려 유네스코 세계역사도시로 등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무문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경복궁이 일반에 공개된 뒤 19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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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아빠·엄마 직장 체험하기

지난 15일 인기 연예인과 경찰 가족들이 함께한 가운데, ‘엄마·아빠직장 체험하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구청은 경찰 가족 500여명을 초청해 경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찰가족으로서의 자긍심과 가족들 간의 화목을 도모하고자 ‘엄마·아빠직장 체험하기’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이용식을 사회자로 초청하고 포돌이를 그린 만화가 이현세 교수와 인기 연예인 이영아 등의 팬사인회, 그리고 경찰악대 연주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져 가족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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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 특전사 제9공수여단에선 무슨 일이?

이열치열. 더위와 맞장뜨며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인 육군 특전사 캠프에 나선 사람들. 가슴 속까지 타들어가는 불볕더위와 싸우며 눈물 쏙빼는 지옥훈련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체험자들. 체력단련과 정신무장에 나선 228명. 그들의 열기로 가득한 제9공수여단의 특전사 캠프 도전기속으로 들어가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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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알기쉽게 바뀐다

수산업법 하위법령 수가 대폭 축소되거나 내용이 크게 정비되는 등 수산업법이 알기쉽게 바뀝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이 잘 이해하면서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산업법 하위법령의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953년 제정된 현행 수산업법은 체계가 복잡하고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등 본격적인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까지 수산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008년 상반기까지는 수산업법 관련 모든 하위법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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