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갱신 적성검사 기간 연장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택시를 몰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1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종 보통 면허 소지자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1종 보통 면허 소지자에게만 허용했던 일반택시 운전을 2종 보통면허에도 허용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이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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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광부 차관 경질사유, 직무 수행 부적절 판단

유진용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경질 사유에 대해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신문유통원 파행 운영 등과 관련한 민정수석실 조사결과 유 전차관이 파행 운영의 책임이 있고 정무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정무직 인사의 배경을 일일히 설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적극적인 설명을 자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이 청와대의 본뜻과는 무관하게 인사청탁이나 정치공세로 변질돼 이번 조사배경을 해명하게 됐다고 전해철 청와대 민정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 이번 인사대상에 포함된 것은 신문유통원 사업추진에 정무적인 책임이 있고, 정무직의 기본 덕목인 조정.설득 능력이 부족하며 민정수석실 조사과정과 그 이후에도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의 사유로 정무직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정수석실은 그동안 신문유통원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화관광부가 업무추진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이 많다는 정보가 계속 보고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올 6월 중순에 기획예산처와 문화관광부, 신문유통원과 청와대 관계자 10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조사결과 신문유통원 예산 교부가 수개월간 지연되면서 업무가 마비단계에 이르렀고, 심지어 신문유통원장이 개인사채를 차입해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등 파행운영이 계속되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아리랑TV 부사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백만 홍보수석이 유진룡 전차관과 인사협의를 한 것으로, 홍보수석으로서 소관부처 간부와의 정상적인 업무협의 과정의 일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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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정통부, IPTV 시범사업 공동 추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방송중심의 IPTV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상희 방송위원장과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오전 양측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고위정책협의회를 열어 양 기관간의 상호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의 협력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또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는 등 디지털방송 활성화 정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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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민원신청시 제적등본 안낸다

다음달부터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이나 집안 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 신청 등 각급 행정기관에 민원사무처리 신청을 할 때 제적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16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를 주민등록등초본 등 24종에서 건축허가서 등 10종을 추가해 34종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14개 부처 78종의 민원사무 처리감축기준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민원처리 기준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조상땅 찾아주기와 국방부의 국립묘지 이장신청 그리고 건설교통부의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등의 민원을 처리할 때 제적등본을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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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증산(`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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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예방! 여름 휴가철 물놀이 사고

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를 피해 산으로 바다로 향하는 차량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 휴가철!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다, 하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식이 바로 물놀이 안전사고인데... 실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 사례 분석 결과를 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 사례 분석 결과를 보면, 연간 발생건수의 62%가 여름 휴가철인 6월에서 8월 사이에 집중돼 있을 정도! 이에 국민안전기동대에서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알아보고, 물놀이 안전수칙 및 위기상황 발생시, 상황별 대처요령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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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소멸 특허정보 온-오프 활용 제공

특허청이 소멸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위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고객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추진합니다. 특허청은 16일 공공의 재산인 소멸특허가 재활용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기전자와 정보통신분야의 소멸특허정보 7천6백30건을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소멸특허정보는 올해 상반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특허권자의 독점적인 권리가 사라진 특허와 실용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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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광복절(`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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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외선 개통(`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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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으로 만든 세상, 사이언스 코리아 화이팅 - 과학기술 홍보대사 먼데이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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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국무총리 나눔의 집 방문

한명숙 국무총리가 61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찾았습니다. 명예회복을 위해 아직도 매주 수요일마다 집회를 열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 한 총리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정부가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나눔의 집. 한명숙 총리는 광복절이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살고 있는 이 곳을 찾았습니다. 한 총리는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할머니들이 역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익히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함께 상처가 하루 빨리 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들렀습니다. 일본의 강제동원 장면을 살펴본 한총리는 “군 위안부, 강제징용, 이런 것들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반인륜적, 반인도적 행위` 라며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나눔의 집을 나서면서 지난 2004년과 올 해 2월에 각각 사망한 김순덕, 박두리 할머니 추모비 앞에서 묵념하고 이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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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4백여명 `재산환수` 18일 시작

일제의 한반도 지배에 협력한 친일파 400여명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사작업이 이달 18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친일파 재산을 되찾기 위한 범정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오는 18일 서울 충무로 극동빌딩 6층에 마련된 조사위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회와 법무부, 경찰청, 재경부, 산림청, 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 별정 및 계약직 공무원 등을 포함해 모두 104명으로 구성되며 핵심 인력은 지난달 13일 임명장을 수여받고 예비활동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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