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구 90.2%, 도시에 산다

우리나라 국민의 9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밀도는 세계 3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2006년도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90.2%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시화율은 1970년 50.1%에서 계속 증가해 지난 1990년에 80%를 넘어섰고, 2000년 88.3%를 기록하는 등 인구의 도시 집중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함께 65세이상 고령화 인구 비율은 올해 9.5%로 지난해보다 0.4% 포인트 증가해 고령화 사회가 더욱 진전되고 있다고 건설교통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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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성장, 사회 안전망으로 일류국가 도약

`비전 2030`은 국가가 나아갈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전 2030이 목표로 한 세계 일류국가의 모습은 혁신적이고 활력있는 경제에 기반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로 요약됩니다. 성장동력의 확충과 함께 인적자원과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를 늘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책의 실현으로 달라지게 될 미래 한국의 구체적 모습은 어떨까. 우선 국민들의 삶의 수준과 질이 큰 폭으로 향상됩니다. 2005년 1인당 GDP는 만 육천불. 그러나 2030년에는 4만 9천불로 지금의 스위스 수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삶의 질에 있어서도 2005년 세계 41위에서 2030년에는 10위로 도약해 현재의 미국 수준을 추월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빈곤감도 크게 줄어듭니다. 비전 2030의 완성단계인 2030년에는 상대빈곤율도 절반 이상으로 떨어져 현재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10%대 수준으로 개선됩니다. 육아 비용 중 정부가 부담하는 재정부담률도 늘려 2030년에는 부모들이 부담하는 육아비용이 선진국 수준인 30%대로 완화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2010년까지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되는 사회, 경제 제도의 혁신을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성장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2030년에는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 누구나가 희망을 가지는 `기회의 나라` 한국. 비전 2030을 통해 완성되는 미래 한국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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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계획 발표

문화관광부는 전남 나주 도래마을 등 전통마을과 한옥을 숙박 시설로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3년째 시행되는 이 제도는 예년과 달리 개별 한옥과 한옥 마을, 프로그램 운영 부문으로 나눠 사업자를 선정해 총 21억원의 예산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충북 보은의 선병국 가옥 등 30개 전통 한옥에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편의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가옥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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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노조 공식 출범

해양수산부가 정부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공무원 노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해양부 노조는 투쟁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 노조는 지난 24일 출범식을 갖고,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의 타파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민주행정을 실현한다는 5개항의 강령을 채택했습니다. 또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수산부의 위상을 높이고 갈등구조 해소로 단합된 해양수산부 창조,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제도 정착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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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고용 창출, ‘직업능력 개발’이 해법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14차 ILO, 즉 국제노동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 이틀째인 8월 30일, 노동장관 특별 세션에서는 직업능력 개발이 양질의 고용에 대한 정책대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양질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직업능력 개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부산 ILO 아태총회 둘째날 열린 노동장관 특별 세션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직업능력 개발과 한국의 경험`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환경변화에 맞서 직업능력개발 체제 혁신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평생직업능력 개발과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 E-러닝 훈련과 같이 취약계층 특성을 고려한 특화대책과 인프라 혁신 등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기업과 근로자의 자발적인 직업능력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능력중심의 문화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아태지역 국가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직업능력 개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우리나라의 경험이 활용되길 바라며 아태지역 공동번영을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후안 사마비아 ILO 사무총장의 `아시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보고서를 토대로 논의가 계속됐으며, 분과회의에서는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성 향상과 고용, 노동시장 거버넌스 조정과 현대화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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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2030` 출범 보고회의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수립된 정부 최초의 국가 장기종합전략인 비전 2030이 30일 탄생했습니다. 정부가 오랜 작업 끝에 국가 장기종합전략을 내놨습니다. 비전 2030은 우리의 노후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계획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20년에서 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 종합전략입니다. 현재 우리는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저성장과 양극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도전요인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정부는 30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국회의원과 민간전문가 등 18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중앙청사에서 비전 2030 보고회의를 가졌습니다. 우선 비전 2030의 가장 큰 특징은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 2010년대에는 선진국에 진입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을 큰 폭으로 향상시켜 2030년에는1인당 GDP 4만9천달러로 현재의 스위스 수준까지 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같은 비전 실현을 위해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가 전제됩니다. 필요한 재원은 2010년까지 추가적인 증세 없이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복안입니다. 2011년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의 복지수준을 얼마만큼의 국민부담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국민적인 논의를 벌여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비전 2030이 자랑스런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국민적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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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기 종합전략 `비전 2030`

우리의 노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국가 장기 종합전략이 마련됐습니다. 복지분야 투자를 늘려 오는 2030년까지 국민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전 2030`이 30일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2010년 선진국 진입. 2020년 세계 일류 국가 도약. 2030년 1인당 GDP 규모 4만 9천달러 도달. 참여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준비를 시작해 1년여의 집중적인 작업 끝에 내놓은 국가 장기종합전략 비전2030입니다. 지금의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20년에서 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전략입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국회의원과 민간전문가 등 18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중앙청사에서 비전 2030 보고회의를 가졌습니다. 비전2030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저성장과 양극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도전요인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비전 2030의 주요 골자는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입니다. 기존의 성장 위주 전략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연금제도와 교육제도 등 국가 제도의 전반적인 혁신과 일자리 확대, 그리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 등이 실행방법으로 제시됐습니다. 이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는 2030년까지 모두 1천 100조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10년까지는 증세 없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활발한 국민적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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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구조 조정으로 ‘비전2030’ 재원 충당

그렇다면 이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는 일이 가장 큰 숙제로 떠오를텐데요. 제도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을 골자로 한 정부의 계획과 복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비전 2030`의 추진에 예상되는 재원은 총 1100조원. 2030년에는 GDP의 2%까지 필요한 재원이 늘어납니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경제, 사회적으로 불필요하게 새는 돈부터 막아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연금 개혁. 2036년에 적자나기 시작해서 47년에는 고갈, 국민연금은 어떤 식으로든 개혁해야 한다 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비해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년연장이나 임금피크제 도입 등은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는 돈을 막는 일과 함께 벌어들이는 돈의 크기를 키우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FTA 등을 통해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일이나 자동차, 반도체 등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내는 일에 정부가 힘을 쏟는 이윱니다. 극심한 소득격차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도 적극 보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소득지원세제나 노인수발보험제도 등을 도입해 이른바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는 복안입니다. 정부는 일단 2010년까지는 세금을 늘리지 않고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원의 규모가 큰 만큼 이후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해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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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도 언론중재법 적용해야’

`언론중재와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때 인터넷포털도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양경승 판사는 언론중재위원회가 8월 30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언론중재법 개정 쟁점과 방향이란 토론회에 참석해 보도활동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 인터넷신문의 경우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신문사 포탈도 법 적용 대상으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판사는 또 언론중재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기본적 틀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정정보도 청구의 소송절차 등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입법과정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일부 누락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를 중심으로 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8월 30일 토론회는 김재홍 문화관광위 법안심사소위원장과 김재협 서불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영상 한양대 신방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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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투자 융합 돼야`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보고회의에 참석해 경제와 사회에 대한 투자가 융합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비전 2030`의 추진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비전 2030 보고회의에 참석해 경제투자와 사회투자를 분리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양자가 융합되는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이분법적인 소모적 논쟁이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를 극복해야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성장잠재력도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의 성장전략이 지금까지 노동.자본의 요소 투입이라는 물적 자원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인적자본, 즉 사람 중심의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 중심의 투자가 복지투자로만 볼 수도 있으나, 교육투자에서 보듯이 사회적 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비전 2030은 복지 부분 뿐 아니라 기술혁신, 인적자원개발, 능동적 세계화, 사회적 자본 확충 등을 담은 포괄적 국가경영전략 보고서라는 입장입니다. 또 `비전 2030`의 재원 마련과 관련해 오는 2010년까지는 제도 개혁이 중점이 되므로 추가적인 재원조달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추가적인 재원규모는 GDP 대비 2% 수준으로 추계되므로 그 구체적 방안은 국민과 협의해서 앞으로 논의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2030 장기비전`이 참여정부 후반기에 추진된 이유에 대해 지난 200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상 2004년초에 구상이 시작됐다며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집권초에 나오기는 힘들었고 종전에 유사한 장기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만들다보니 시일의 소요가 불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 정부부터 시작한 중기재정계획에 이어 참여정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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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얻은 이익 끝까지 추적 환수

김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은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8월 30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잘못이 있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며 처벌을 받고도 범죄 이익으로 행세하는 사람들 때문에 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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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분석이 잘못됐다’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자료에 대해 중앙일보는 29일 과 30일 연이어 건교부의 통계가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와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를 건설교통부 박상우 토지기획관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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