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찰 분야 고충민원 전담 옴부즈만 11월 설치

군과 경찰 분야의 민원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군사.경찰 옴부즈만이 본격 가동됩니다. 군과 경찰을 아우르는 국민 중심의 옴부즈만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인과 경찰 분야의 고충민원을 전담하는 옴부즈만이 빠르면 오는 11월 설치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군과 경찰의 특수성으로 인한 권리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는대로 군경 전문 옴부즈만을 설치해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군과 경찰 고충처리 제도가 독립성과 객관성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새로운 전담반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군사.경찰 전문 옴부즈만은 현역 군인과 전.의경은 물론 예비역과 보충역, 군무원 등이 제기하는 군과 경찰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합니다. 또 경찰기관의 부당한 처분과 경찰공무원의 부당한 행위에서 비롯된 고충민원의 처리도 담당합니다. 한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의 권익구제 조치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는 지 수시로 점검하기 위해 운영상황을 작성해 해마다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표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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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청량제, 가로수법 개정

산림청은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해 주는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재정비했습니다. 가로수는 직사광선 차단과 수증기 방출 등으로 여름철 도심의 기온을 낮추고, 소음완화와 도로의 경관을 아름답게 해주는 등 다양한 긍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8월 5일 이런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 규정을 정비하고, 올해 380km 에 달하는 가로수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의 도로법과 산림기본법 등에 흩어져 있던 관련 법규가 일원화되고, 가로수 조성과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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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공사 기공식(`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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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이 위험하다?!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

움직이는 경고등 우리아이! 늘 조마조마 아이의 안전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도 모르고, 눈을 떼기가 무섭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 재정경제부 산하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위해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 된 결과 만 14세 이하의 어린이 관련 전체의 51.9%를 차지, 특히나 전체 사고의 55.5%가 가정 내에서 일어나 가정 내에서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려주고 있다. 어린이는 위험요소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져 어른에 비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을뿐더러 특히 안전사고 발생 시 사망 및 중상으로 이어지는 등 피해가 심각하여 어린이의 인격발달과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에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분석, 사고 예방법 및 사고 시 대처법을 알려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대책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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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꽃 무궁화축제

나라꽃 무궁화가 도심 속에서 활짝 펴,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무궁화사랑운동의 일환으로 나라꽃 무궁화 축제 2006 을 서울숲에서 개최했습니다. 제 61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다양한 전시회와 함께 국민참여 체험행사로 개최된 이번 무궁화 축제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시민공원 서울숲에서 열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무궁화 사랑 서명하기와 무궁화 묘목 나눠주기, 무궁화 심기 체험행사 등 어린이들은 물론 함께 한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전국 시·도에서 무궁화 화분을 출품 받아, 일반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시회와 품평회를 가지는 등 우리 꽃 무궁화의 아름다운 자태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도심 속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많은 시민들이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함께하는 체험행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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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성장, 사회 안전망으로 일류국가 도약

이처럼 `비전 2030`은 국가가 나아갈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전 2030의 실현으로 달라지는 미래 한국의 모습. 우선 국민들의 삶의 수준과 질이 큰 폭으로 향상됩니다. 2005년 1인당 GDP는 만 육천불. 그러나 2030년에는 4만 9천불로 지금의 스위스 수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삶의 질에 있어서도 2005년 세계 41위에서 2030년에는 10위로 도약해 현재의 미국 수준을 추월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빈곤감도 크게 줄어듭니다. 비전 2030의 완성단계인 2030년에는 상대빈곤율도 절반 이상으로 떨어져 현재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10%대 수준으로 개선됩니다. 육아 비용 중 정부가 부담하는 재정부담률도 늘려 2030년에는 부모들이 부담하는 육아비용이 선진국 수준인 30%대로 완화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2010년까지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되는 사회, 경제 제도의 혁신을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성장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2030년에는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 누구나가 희망을 가지는 `기회의 나라` 한국. 비전 2030을 통해 완성되는 미래 한국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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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철저·신속 수사”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김성호 신임 법무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바다이야기` 파문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또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팀을 꾸려 해나가고 있지만, 법무부도 수사과정을 통해 복합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분석해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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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을 배우는 외국인들(`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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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알코올종합대책 - 술, 필수 아닌 선택

비교적 음주에 관대한 우리 문화와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한해 약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폐해를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조세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3년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순수 알코올 소비량은 OECD 국가 중 19위로 조사됐고, 소주나 위스키 등 독주 소비량은 세계 4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엄청난 술 소비는 개인의 건강 뿐 아니라 교통사고나 범죄, 가정 폭력 등 사회적인 문제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검찰청 조사 결과 살인범의 63.2%와 교통사고 특례범의 64.5%, 폭력범의 62.9%가 음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도 연 평균 22.7%가 증가하고 있고 술을 많이 마시는 남편은 전혀 마시지 않는 남편보다 3배 이상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문제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한해에 약 15조원으로,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2.86% 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입니다. 복지부는 술로 인해 개인과 사회가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술 중독 치료에서 재활과 예방까지 국가가 담당하는 국가 알코올 종합대책 파랑새 플랜 2010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술에 관대한 우리 문화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음주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건전한 음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0 년까지 시민단체, 전문가 단체 등과 공동으로 파랑새 포럼을 만들어 대국민 캠페인을 펼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소나 교육기관에 이른바 `절주학교`를 설치하고, 국공립 공원이나 놀이시설 등에 음주청정지역을 설정해 음주를 제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알코올 중독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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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단순 도용도 엄벌

다음달 25일부터는 주민번호를 단순히 도용만 해도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인 정보를 더욱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게임사이트에 가입하거나 단순히 도용만 해도 앞으로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을 의결해 오는 9월25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의 단순도용도 강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행법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어 다양한 개인정보침해를 방지하기에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청소년들이 범죄의식 없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가족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입신고와 국외이주신고 등 각종신고를 세대주가 직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해 처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함께 기존에 부대장이 통합 보관하던 영내 군인의 주민등록증도 본인이 직접 관리하게 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됩니다. 한편, 정부는 인터넷 포탈과 포스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개정안을 홍보하고, 유관 부처와 합동캠페인을 전개해 청소년들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을 중점적으로 예방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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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 사행성 게임 파문 사과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행성 게임 문제에 대해 한명숙 총리가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명숙 총리는 최근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서민생활과 서민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국민들께 고통과 심려를 끼친데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사태의 확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행성 게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과 악용의 소지를 미리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를 바탕으로 사행성 게임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국민에게 의혹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하고, 원인과 경과를 철저히 규명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특별대책 기구를 통해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주한 미군이 반환하는 공여지 매입을 위해 지방 자지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80%까지 국고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지자체가 사들이는 전국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하천,공원 등의 국유지에 대해 60~80%를 국고지원비율을 적용하고, 전국 13개 시도와 65개 시.군.구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지 내에 국유지를 매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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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단순 도용도 처벌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주민등록 개인정보 보호강화 등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다음달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범위가 확대돼 부당이익이 없어도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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