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징용 희생자 보상

일제 강점기 때 징용됐다가 사망한 희생자나 행방불명자 유족들에게 정부가 위로금 2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자> 일제 강제동원 기간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유족들에게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장해를 입고 귀국한 희생자에 대해서도 그 정도를 고려해 2천만 원 내에서 위로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강제 징용된 후 귀환한 생존자에 대해서는 사망시까지 의료비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또 강제징용 때 받지 못한 임금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Q> 또 한 총리가 동북공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죠? A> 한 총리는 중국의 고대사 왜곡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04년 중국과의 구두양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단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신중한 대응이 국민들에게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로 비춰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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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가비전 `같은점과 다른점`

성장과 복지를 통한 균형 잡힌 미래국가 건설 바로 비전 2030의 목푭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지난해 ‘일본 21세기 비전2030’을 발표했는데요, 최근 한 경제연구원이 한국과 일본의 비전 2030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낸 후 일부 언론의 흠집내기식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자> 계층과 산업간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현재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 같은 장애를 뛰어넘어 2030년에는 국민소득 4만 9천달러의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비전 2030의 목푭니다. 즉,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속적인 성장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전략입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지난해 ‘일본 21세기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개방된 문화 창조국가 건설과 건강 수명 80세 그리고 민간주도의 풍요로운 공기업과 작은정부가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한일간 비전 2030의 차이와 시사점’에서 양국이 추구하는 전략적 차이점을 분석했습니다. 현대경제연권의 보고서는 한국의 비전 2030은 양적 성장에만 치우쳐 있으며 그 내용이 추상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에대해 이화여대 박정수교수는 국정브리핑 기고를 통해 일본의 계획은 질적성장을 추구하지만 매우 추상적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수반되는 추진전략의 구체성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박교수는 우리의 비전은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지만 질적인 선진국을 추구한다며 이를 전략적으로 달성할 목표를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양적 지표로 나타냈다는 측면에서 보다 책임있는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정부 역시 비전 2030은 200 여개의 실천과제와 단계별 계량화된 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도 지난 11일 ‘한일 이름만 같은 비전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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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면투쟁 자세 옳지 않아`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민주노총의 반발에 대해 우리의 현실을 같이 극복하겠다는 자세로 노력해야 하며, 전면 투쟁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장관은 12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주노총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번에 합의한 내용의 80% 정도는 민주노총도 의견일치를 봤던 내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약간의 냉각기를 갖고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어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특수고용직 근로종사자나 산재보험 등 대화를 계속 할 수 있는 의제들이 많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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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천연기념물 노거수 보도 관련 문화재청 입장

‘노거수’란 말 그대로 수령이 오래 되고 몸집이 큰 나무를 말합니다. 정부는 노거수를 천연기념물의 한 종류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거수 아래의 흙이 유실된 경우에 나무의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 흙을 덮는 복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국민일보는 11일 “노거수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민일보는 복토가 잔뿌리의 호흡과 영양 흡수를 방해해 나무에 악영향을 준다면서 무분별한 복토로 노거수가 썩거나 말라죽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의 복토 제거 사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등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국민일보의 보도가 왜곡돼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의 최장락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1. 노거수에 대한 복토 피해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실제 어떤 상황입니까? 최근 무분별한 복토와 석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 노거수가 죽어가고 있다는 기사가 지난 월요일 국민일보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노거수는 모두 145주로 마을의 상징이나 수호신으로서, 민족의 삶과 애환이 깃든 노거수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문화국가로 들어서기 시작한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 합니다. 노거수에 대한 복토(흙 덮음)는 지금부터 30내지 40년 전인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걸쳐 도로 포장이나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나무 주변을 깔끔하게 단장하려고 깨끗한 흙을 덮었던 것인데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나무뿌리의 호흡에 악영향을 주어 생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복토된 나무가 전국에 모두 43그루로 조사 되었으며, 이중 제거가 필요한 35주에 대하여서는 이미 복토부분을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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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 모집행위 감독 강화

최근 신용카드사들의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카드사들의 급격한 현금대출 증가와 카드사간 과당경쟁 등 이상징후가 나타날 경우 점검·관리활동을 강화해 부실 가능성을 방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과거 카드사 부실의 한 원인이었던 길거리 회원 모집 문제에 대해 주 3회 이상 실태를 점검하고 카드사들끼리도 교차점검을 하도록 해 매월 금감위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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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6명 재산, 10만평 조사 개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을사오적` 이완용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6명의 후손이 보유한 토지 62필지, 10만3천평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지난 8일 3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친일파 2명의 후손이 보유한 토지 10필지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완익 친일재산조사위 사무국장은 `파견공무원 10여명을 제외한 인력채용과 부서배치를 대부분 끝낸 상황`이라며 `친일파의 재산이라는 의심이 들면 바로 조사개시 결정을 내려 재산을 처분하지 못 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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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식 대폭 간소화

11일 부터 공항이나 항만에서 입국할 때 작성해야 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앞으로는 해외 출장이나 여행시에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수속이 예상됩니다. 입국 수속을 밟을 때 제출해야 하는 휴대품 신고서. 지금까지는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성별 등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적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국 수속이 보다 편리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은 여행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품 신고 서식을 간소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각종 인적사항 기재란이 없어지는 대신 주민등록 번호 하나로 대체됩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휴대품 신고서식에 농림축수산물 면세규정 등 안내사항을 추가해 공항을 처음 이용하는 여행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항만용 신고 서식도 공항 신고서식처럼 간소화하는 한편, 여행자가 보다 편리하게 반입 물품을 신고할 수 있도록 물품 상세 신고란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면세기준을 넘어 세관에 유치된 물품을 다른 사람이 위임반송할 때 여권사본과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던 절차도 없어졌습니다. 아울러 개별세율을 적용하던 골프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20%의 일반 간이세율만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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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선진화 방안 협상 타결

노사정 대표들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을 조건없이 3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노사정은 11일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어 200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2009년 12월말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노사정은 또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되 필수공익사업에 대해 필수유지업무제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조준호 노사정위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민주노총은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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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 불공정하도급 행위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해 11일 부터 4주 동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공정위는 이 기간 동안 하도급 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60일 이상의 장기어음을 주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 단체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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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기술로 문화재 보호

간접진화제라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문화재 등 산불로부터 우선 보호해야 할 시설들에 미리 뿌려 놓는 분말형태의 화재 지연제를 말합니다. 이 지연제를 쓰기 위해서는 혼합시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마침 산림항공관리본부에서 자체기술로 이 혼합시설을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자> 강릉 산림항공관리소. S-64 초대형 항공기의 간접진화제 살포 훈련이 한창입니다. 몸무게 8.5톤, 그 무게가 무색하게 가뿐이 이륙한 항공기는 50 배럴의 간접진화제를 단 40초만에 탱크에 실습니다. 살포 지역에 도착해서는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목표물에 정확히 살포합니다. 요즘 같은 가을 산불 기간에 강릉 관리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간접진화제는 양양산불로 재산피해는 물론 국보급 문화재인 낙산사에 피해가 발생하자 인명과, 문화재 손실을 막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진화제 효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해봤습니다. 간접진화제가 묻어 있는 신문지와 묻지 않은 신문지 불이 닿는 순간 그 효과가 한 눈에 나타납니다. 간접진화제의 효과가 분명한데도 처음부터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간접진화제의 혼합시설. 간접 진화제를 널리 사용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지형 맞는 혼합시설은 한국지형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산림항공관리본부는 국내형 혼합시설 개발을 혁신과제로 선정해 5개월간의 피나는 노력으로 혼합시설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국내형 혼합시설은 우리나라보다 20-30년 먼저 간접 진화제 혼합시설을 갖춘 국가들 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 혼합과정이 센서를 통해 자동화로 이뤄집니다. 일부과정이 수동으로 되어 있는 외국형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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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집 등 전통가옥 지원

기획예산처는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와 특색을 간직하고 있는 종가집 등 전통가옥을 되살리기 위해 전국 150개소의 국가지정 전통가옥에 내년부터 매월 30만원씩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기획예산처 교육문화재정과 우상현 과장을 연결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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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업(`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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