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도 언론중재법 적용해야’

`언론중재와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때 인터넷포털도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양경승 판사는 언론중재위원회가 8월 30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언론중재법 개정 쟁점과 방향이란 토론회에 참석해 보도활동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 인터넷신문의 경우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신문사 포탈도 법 적용 대상으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판사는 또 언론중재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기본적 틀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정정보도 청구의 소송절차 등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입법과정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일부 누락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를 중심으로 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8월 30일 토론회는 김재홍 문화관광위 법안심사소위원장과 김재협 서불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영상 한양대 신방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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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투자 융합 돼야`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보고회의에 참석해 경제와 사회에 대한 투자가 융합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비전 2030`의 추진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비전 2030 보고회의에 참석해 경제투자와 사회투자를 분리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양자가 융합되는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이분법적인 소모적 논쟁이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를 극복해야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성장잠재력도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의 성장전략이 지금까지 노동.자본의 요소 투입이라는 물적 자원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인적자본, 즉 사람 중심의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 중심의 투자가 복지투자로만 볼 수도 있으나, 교육투자에서 보듯이 사회적 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비전 2030은 복지 부분 뿐 아니라 기술혁신, 인적자원개발, 능동적 세계화, 사회적 자본 확충 등을 담은 포괄적 국가경영전략 보고서라는 입장입니다. 또 `비전 2030`의 재원 마련과 관련해 오는 2010년까지는 제도 개혁이 중점이 되므로 추가적인 재원조달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추가적인 재원규모는 GDP 대비 2% 수준으로 추계되므로 그 구체적 방안은 국민과 협의해서 앞으로 논의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2030 장기비전`이 참여정부 후반기에 추진된 이유에 대해 지난 200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상 2004년초에 구상이 시작됐다며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집권초에 나오기는 힘들었고 종전에 유사한 장기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만들다보니 시일의 소요가 불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 정부부터 시작한 중기재정계획에 이어 참여정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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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중독 치료·예방 `파랑새 플랜` 마련

우리나라의 음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한해 약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술을 잘 마셔야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고 음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003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OECD 국가 중 19번째이고, 위스키 등 독주 소비량은 세계 4위 입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에 소주는 32억병이,맥주는 34억병이 넘게 팔렸습니다. 성인 한 사람당 각각 소주 94병과 맥주 97병을 마신 꼴입니다. 이 같은 엄청난 술 소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교통사고나 가정폭력 등 각종 범죄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지난 2001년 검찰청 조사 결과 살인범의 63.2%와 교통사고 특례범의 64.5%, 폭력범의 62.9%가 음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술을 많이 마시는 남편은 전혀 마시지 않는 남편보다 3배 이상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문제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한해에 약 15조원으로,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2.86%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입니다. 이처럼 음주로 인한 문제가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국가 알코올 종합대책 파랑새 플랜 2010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술에 관대한 우리 문화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음주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건전한 음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파랑새 포럼을 만들어 대국민 캠페인을 펼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소나 교육기관에 이른바 `절주학교`를 설치하고, 국공립 공원이나 놀이시설 등에 음주청정지역을 설정해 음주를 제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해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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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2030` 정책의 배경과 의미

`비전 2030`은 우리나라의 선진국형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상황은 어떠하고 이같은 국가장기계획의 실현이 왜 필요한지, 이번 정책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알아봅니다. `복지 없이는 성장 없고 성장 없이는 복지도 없다.`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최초의 국가 장기종합전략인 `비전2030`은 성장과 복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예산은 생산적이고 복지예산은 낭비적이라는 기존 관념에서 탈피해, 복지를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들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음에도 복지지출은 선진국의 3분의 1에 불과한 현실은 성장과 복지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요구합니다. 외환위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 국가정책의 패러다임은 `선성장 후복지`. 탈빈곤을 목적으로 양적 성장에 주력하는 동안 국민복지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사회복지 선진화라는 두 가지의 개념이 선순환고리로 연결되는, `동반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본, EU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과 인도까지 이미 10년에서 30년을 바라보는 국가장기계획을 수립해 미래에 대한 대비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도 참여정부 출범 직후 미래전략에 대한 논의를 필두로 국가장기계획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정책 수립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7월에 6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작업단을 만들고 국민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1년 이상의 작업 끝에 `비전2030`을 내놨습니다. 정책 성공의 기본은 국민적 합의.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에 국민적 관심과 성원이 함께 하느냐가 `비전2030`의 성공의 관건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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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분석이 잘못됐다’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자료에 대해 중앙일보는 29일 과 30일 연이어 건교부의 통계가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와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를 건설교통부 박상우 토지기획관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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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개 시·군 초고령사회 진입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미 전국 63개 시.군이 인구중 65세이상 노인 비중이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 중에는 전남, 경북, 충남, 전북 등 4개도는 노인 비중이 14%를 넘어 고령 사회로 분류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전체 234개 시.군.구 가운데 26.9%인 63개 시.군은 지역별 전체 인구 중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었습니다. 이는 통계청이 2004년말 주민등록 통계를 기준으로 집계한 초고령 사회 시.군.구가 35개군이던 점에 비춰 고령화되는 지역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이 9.3%로 5년전의 7.3%에 비해 2.0%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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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2030` 출범 보고회의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수립된 정부 최초의 국가 장기종합전략인 비전 2030이 30일 탄생했습니다. 정부가 오랜 작업 끝에 국가 장기종합전략을 내놨습니다. 비전 2030은 우리의 노후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계획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20년에서 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 종합전략입니다. 현재 우리는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저성장과 양극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도전요인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정부는 30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국회의원과 민간전문가 등 18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중앙청사에서 비전 2030 보고회의를 가졌습니다. 우선 비전 2030의 가장 큰 특징은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 2010년대에는 선진국에 진입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을 큰 폭으로 향상시켜 2030년에는1인당 GDP 4만9천달러로 현재의 스위스 수준까지 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같은 비전 실현을 위해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가 전제됩니다. 필요한 재원은 2010년까지 추가적인 증세 없이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복안입니다. 2011년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의 복지수준을 얼마만큼의 국민부담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국민적인 논의를 벌여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비전 2030이 자랑스런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국민적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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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얻은 이익 끝까지 추적 환수

김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은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8월 30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잘못이 있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며 처벌을 받고도 범죄 이익으로 행세하는 사람들 때문에 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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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철저·신속 수사”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김성호 신임 법무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바다이야기` 파문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또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팀을 꾸려 해나가고 있지만, 법무부도 수사과정을 통해 복합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분석해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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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근대화 100주년 기념식

국내 근대 농업 연구 100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8월 30일 경기도 수원 농촌진흥청에서 개최됐습니다. 다음달 3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농업기술대축전을 비롯해 바이오그린 21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는 워크숍과 한국농업 희망 찾기 토론회 등도 펼쳐집니다. 8월 30일 행사는 농촌진흥청이 1907년 대한제국 농상공대신 아래에 권업모범장이 들어선 이래 100년을 맞이한 근대 농업 연구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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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찰 분야 고충민원 전담 옴부즈만 11월 설치

군과 경찰 분야의 민원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군사.경찰 옴부즈만이 본격 가동됩니다. 군과 경찰을 아우르는 국민 중심의 옴부즈만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인과 경찰 분야의 고충민원을 전담하는 옴부즈만이 빠르면 오는 11월 설치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군과 경찰의 특수성으로 인한 권리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는대로 군경 전문 옴부즈만을 설치해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군과 경찰 고충처리 제도가 독립성과 객관성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새로운 전담반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군사.경찰 전문 옴부즈만은 현역 군인과 전.의경은 물론 예비역과 보충역, 군무원 등이 제기하는 군과 경찰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합니다. 또 경찰기관의 부당한 처분과 경찰공무원의 부당한 행위에서 비롯된 고충민원의 처리도 담당합니다. 한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의 권익구제 조치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는 지 수시로 점검하기 위해 운영상황을 작성해 해마다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표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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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고용 창출, ‘직업능력 개발’이 해법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14차 ILO, 즉 국제노동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 이틀째인 8월 30일, 노동장관 특별 세션에서는 직업능력 개발이 양질의 고용에 대한 정책대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양질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직업능력 개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부산 ILO 아태총회 둘째날 열린 노동장관 특별 세션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직업능력 개발과 한국의 경험`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환경변화에 맞서 직업능력개발 체제 혁신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평생직업능력 개발과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 E-러닝 훈련과 같이 취약계층 특성을 고려한 특화대책과 인프라 혁신 등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기업과 근로자의 자발적인 직업능력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능력중심의 문화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아태지역 국가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직업능력 개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우리나라의 경험이 활용되길 바라며 아태지역 공동번영을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후안 사마비아 ILO 사무총장의 `아시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보고서를 토대로 논의가 계속됐으며, 분과회의에서는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성 향상과 고용, 노동시장 거버넌스 조정과 현대화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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