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총리, `명분 없는 불법 파업 안돼`

정부는 4일 오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3일 중앙노동위에서 직권 중재 회부결정을 내렸는데도 발전노조가 불법 파업을 강행한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뒤늦게나마 파업 철회를 선언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하지만 국가 기간산업을 볼모로 명분없는 불법 파업에 나서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관계 부처는 노사간 대화를 통해 임단협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사항에 대해 차질없이 진행시키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당정,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합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월1일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기로 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과 이치범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환경관련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입장료 폐지로 인한 입장객의 급격한 증가로 국립공원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피해 복구 현장에 가다!

20년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 비는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휩쓸어갔다.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경기지역. 마을 곳곳이 여전히 수마의 흔적들로 가득하고 폭우에 제가치를 잃어버린 농작물만이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그 절망과 눈물속에 복구작업이 시작됐다. 누구보다 먼저 팔을 걷어부친 사람은 바로 군 장병들. 경기지역 인근에 위치한 육군 55사단 장병들이 피해복구를 위해 나섰다. 내 가족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힘든줄 모르는데... 이 곳에 도움의 손길을 보탠 젊은이들이 있다. 피해복구 작업에 나선 3명의 여대생들.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힘이 될 수 있다면 힘든 것이 문제일쏘냐! 값진 땀방울 가득한 아름다운 병영현장속으로 들어가본다.

한국정책방송원

서울 국제우체국 개국(`57)

한국정책방송원

`아시아의 양질의 일자리 10년` 결과보고서 채택

부산에서 열린 제14차 국제노동기구 아태 총회가 범아시아적 공감대를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아시아 각국 노사정 대표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노사정 대표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곤을 줄이기 위해 직업능력 네트워크와 이주노동에 대한 ILO, 즉 국제노동기구 차원의 다자간 틀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3박 4일간 부산에서 진행된 제14차 ILO 아태총회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아시아국가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하는 `아시아의 양질의 일자리 10년` 계획 이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ILO는 결과보고서에서 `양질의 일자리`라는 의제는 경제 발전과 사회적 평등이라는 목표가 균형을 이루는 공정한 세계화로의 전진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노사정 대표들은 분과회의와 그룹회의를 통해 생산성과 고용증진,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이주노동자 보호와 선진화된 노동시장 거버넌스 등 세부주제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습니다. 또한 노동장관 특별세션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직업능력 개발을 강조해 아시아 각국 대표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부산 총회에는 후안 사마비아 ILO 사무총장을 비롯한 아태지역의 노사정 대표 670명이 참석했으며,국가적 과제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나라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만들어졌다는 평갑니다

한국정책방송원

한국 인구 90.2%, 도시에 산다

우리나라 국민의 9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밀도는 세계 3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2006년도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90.2%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시화율은 1970년 50.1%에서 계속 증가해 지난 1990년에 80%를 넘어섰고, 2000년 88.3%를 기록하는 등 인구의 도시 집중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함께 65세이상 고령화 인구 비율은 올해 9.5%로 지난해보다 0.4% 포인트 증가해 고령화 사회가 더욱 진전되고 있다고 건설교통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새마을도로 개통(`72)

한국정책방송원

사행성 게임장 단속에 예비비 투입

정부는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 게임 파문이 확산됨에 따라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위해 예비비 44억여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3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행성 게임장 단속경비를 포함해 총 123억원 규모의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해복구 등을 위한 2조1천54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배정 계획 및 자금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큰 걱정 끼쳐, 마음으로 사과”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 파문과 관련해 국민들께 큰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능력있는 사람을 뽑는 인사를 두고, 코드 인사라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행성 게임 파문에 대해 국민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며,마음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치른 만큼 완벽한 대책을 세워 국민들께 다시 말씀 드리겠다며, 사행성 게임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코드 인사, 보은 인사 논란과 관련해 능력없는 사람은 쓰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공직사회도 개방형 인사가 보편화 됐다며 열린 인사를 낙하산 인사로 폄하해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반 동안 너무 많은 일을 벌였지만, 방사선폐기물처리장 같은 꼭 해야 할 일을 해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작전통제권은 옛날에 다 해야한다고, 결정해놓은 것을 이제사 마무리 하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자금 와서 딴소리하고 흔드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우리 언론들이 대체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만 보는 경향이 있다며 언론의 책임성이 높아지면, 사회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문화부,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계획 발표

문화관광부는 전남 나주 도래마을 등 전통마을과 한옥을 숙박 시설로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3년째 시행되는 이 제도는 예년과 달리 개별 한옥과 한옥 마을, 프로그램 운영 부문으로 나눠 사업자를 선정해 총 21억원의 예산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충북 보은의 선병국 가옥 등 30개 전통 한옥에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편의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가옥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지급됩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지속 성장, 사회 안전망으로 일류국가 도약

`비전 2030`은 국가가 나아갈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전 2030이 목표로 한 세계 일류국가의 모습은 혁신적이고 활력있는 경제에 기반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로 요약됩니다. 성장동력의 확충과 함께 인적자원과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를 늘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책의 실현으로 달라지게 될 미래 한국의 구체적 모습은 어떨까. 우선 국민들의 삶의 수준과 질이 큰 폭으로 향상됩니다. 2005년 1인당 GDP는 만 육천불. 그러나 2030년에는 4만 9천불로 지금의 스위스 수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삶의 질에 있어서도 2005년 세계 41위에서 2030년에는 10위로 도약해 현재의 미국 수준을 추월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빈곤감도 크게 줄어듭니다. 비전 2030의 완성단계인 2030년에는 상대빈곤율도 절반 이상으로 떨어져 현재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10%대 수준으로 개선됩니다. 육아 비용 중 정부가 부담하는 재정부담률도 늘려 2030년에는 부모들이 부담하는 육아비용이 선진국 수준인 30%대로 완화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2010년까지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되는 사회, 경제 제도의 혁신을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성장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2030년에는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 누구나가 희망을 가지는 `기회의 나라` 한국. 비전 2030을 통해 완성되는 미래 한국의 모습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비전 2030` 출범 보고회의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수립된 정부 최초의 국가 장기종합전략인 비전 2030이 30일 탄생했습니다. 정부가 오랜 작업 끝에 국가 장기종합전략을 내놨습니다. 비전 2030은 우리의 노후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계획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20년에서 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 종합전략입니다. 현재 우리는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저성장과 양극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도전요인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정부는 30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국회의원과 민간전문가 등 18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중앙청사에서 비전 2030 보고회의를 가졌습니다. 우선 비전 2030의 가장 큰 특징은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 2010년대에는 선진국에 진입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을 큰 폭으로 향상시켜 2030년에는1인당 GDP 4만9천달러로 현재의 스위스 수준까지 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같은 비전 실현을 위해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가 전제됩니다. 필요한 재원은 2010년까지 추가적인 증세 없이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복안입니다. 2011년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의 복지수준을 얼마만큼의 국민부담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국민적인 논의를 벌여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비전 2030이 자랑스런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국민적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