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성장만능 시대 지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성장이 일자리나 복지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20일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성장지상주의는 더이상 만능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보고회`에 참석해 `과격하게 표현하면`이라는 전제를 달고 성장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후생도 해결하던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성장률이 조금씩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일자리 없는 성장의 추세가 아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성장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후생 문제까지 해결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에는 성장을 하면 일자리가 늘고, 이로 인해 국민의 후생수준이 높아졌지만, 지금은 그런 상관관계가 작아지고 있어, 성장 자체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같은 성장이라도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 같은 일자리라도 국민의 후생복지와 연결이 돼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후생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 사회경제도 성장할 수 없는 것이 국민경제의 구조라면서 후생복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성장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무조건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질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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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총선, 복지모델 실패로 볼 수 없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19일 국정브리핑에 `스웨덴 총선결과 제대로 읽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해 스웨덴 총선결과를 복지정책의 실패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국장은 기고문을 통해 `지난 17일 실시된 스웨덴 총선결과를 두고 언론에서 참여정부의 벤치마킹 모델이 허상이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사실의 왜곡이나 조 국장, “이해부족에서 발생하는 논리적 비약”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발생하는 논리적 비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국장은 또 `이번 총선결과가 스웨덴 경제가 보다 고효율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스웨덴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지만 스웨덴 국민들이 복지 모델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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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학생 국토순례 대장정

전국 14개 소년원 67명이 국토 순례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한걸음 한걸음 내딛는 태백에서 고성통일전망대까지 240 km은 이들에게 희망의 순례가 됐습니다. 기자> 지난 18일 의왕시에 위치한 고봉정보통신중고등학교. 소년원생 국토순례 대장정의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전국14개 소년원 67명의 학생과 교사와 보호소년지도위원 그리고 학부모 280명. 그들은 하나 같이 저 마다의 꿈과 희망을 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힘찬 발대식을 끝내고 버스에 오른 학생들. 오랜만에 맞는 외출이 즐거움 반 두려움 반입니다. 다음날 아침 태백시 청소년수련관. 아침 6시부터 이곳 식당은 학생들과 참가인원으로 북적거립니다. 식사를 마치자 학생들은 학교별로 모여 오늘의 일정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출발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는 학생들에게선 지난날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각오가 묻어납니다. 드디어 출발. 오늘 일정은 도고 초등학교까지 총32km에 달합니다. 첫발을 내딛는 순간 학생들은 물론 학부형까지 280여개의 희망이 빛을 발합니다. 첫 번째로 찾아온 쉬는 시간, 한 학생의 노래자랑으로 지친 동료들은 몸과 마음을 재충전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지도위원들은 학생을 챙겨가며 이번 국토순례에 대한 바람을 하나씩 꺼내 놓습니다. 고된 오전을 지나 반가운 점심시간, 오랜만에 밥상을 마주한 부모님은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먹여주며 가족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이번 국토순례를 준비한 담당자는 행사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생들에겐 그만큼 큰 보람이 남을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밀어주고 끌어주며 함께 내뱉는 외침은 저마다 마음의 응어리를 풀기에 충분합니다. 행진이 지속되면서 닫혀있던 아이들의 마음에 조금씩 희망과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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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언론·주요외신 `스웨덴 복지 유지` 한목소리

스웨덴 총선 결과에 대해 국내 일부 언론은 스웨덴 복지정책의 패배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스웨덴 현지 언론과 주요 외신들은 당선된 야당연합도 복지국가를 원하고 있고 현 복지체제는 유지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자> 스웨덴의 총선 결과를 둘러싼 국내외 언론의 해석은 마치 서로 다른 사안을 보도하는 것처럼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문화일보는 지난 19일자 기사를 통해 참여정부의 복지정책 모델인 스웨덴 복지가 허상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합니다. 조선일보 또한 복지만능 주의가 한계를 드러냈다며 스웨덴의 복지 정책을 벤치마킹한 정부관계자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스웨덴 현지 언론들의 해석은 정반대였습니다. 스웨덴의 일간지 엑스프레센은 페르손 현 총리의 독선과 권력욕, 그리고 일자리 창출정책 부재를 정권교체의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신문인 시드스벤스카 다크블라데트는 사회민주당 12년 집권의 오만함을 물리칠 새로운 산소 공급이 필요했다며, 장기집권에 따른 비효율성을 패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신문은 총선에 승리한 보수당의 지도자인 라인펠트 역시 복지국가를 원하고, 그가 추구하는 것 또한 보호와 복지사업이었으며 다른 스웨덴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스웨덴의 비교는 무의미하며 스웨덴의 현 복지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을 담은 국내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스웨덴 모델에 근본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과거 우파 정권때도 스웨덴 모델은 유지 됐으며 이같은 믿음이 부동층 표심을 자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 또한 일각에서 스웨덴식 복지과잉 전철을 한국이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지만 한국은 복지의 빈곤이 경제성장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어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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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2030 정당한 근거로 비판해야

조선일보는 정부가 발표한 비전2030이 국민 의견을 반영못했다며 엉터리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자> 비전 2030은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국가 장기 종합 전략. 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미래 전략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6월부터 비전2030 수립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올해 초 조사 전문기관인 KDI 경제정보센터에 의뢰해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국민 천여 명과 경제 사회 전문가 281명.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18일 기자수첩을 통해 ‘비전 2030’이 국민들의 설문조사를 반영하지 못한 엉터리 통계라고 보도했습니다. 설문 내용 중 적절한 국가비전 수립기간을 묻는 질문에 10명 중 7명이 9년 뒤의 청사진을 요구했는데 비전2030은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대해 기획예산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민을 간다면 다음과 같은 두 유형의 나라 중 어느 나라를 선택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조선일보는 이민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한 선호도를 일반 국민의 일반적 선호도로 둔갑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민을 간다면’이라는 가정은 국민들이 미래에 어떤 경제모델에서 살고 싶어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조사기관의 검증을 받은 질문이라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설명입니다. 기획예산처는 또한 비전2030은 특정국가의 복지모델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적정복지모델을 지양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가 유럽식 사회주의 경제모델을 홍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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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서비스 확충 뒷받침

이같은 사회서비스의 확충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기업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자> 정부가 계획한 사회서비스의 대폭 확충은 사회적 기업을 통해 뒷받침됩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육과 간병 등 사회적 서비스를 기업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시범적으로 NGO와 협력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가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해 임시적 저임금 일자리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여 왔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의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국가가 직접 시행하기보다는 비영리 영역인 사회적 기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 제도적인 인프라 구축이 선행됩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으로 사회적기업지원법의 제정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사회적 기업을 후원하는 기업에 세제상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영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경영역량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이 성공을 거두는 데 정부 지원과 기업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지자체와 NGO 등 각 부문의 체계적 역할 분담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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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안요인 해소, `비전 2030` 출발점

미래가 불안하다는 얘기, 가족이나 동료들과 많이들 나누실텐데요.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 등 새로운 도전요인에 직면하면서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국민 불안을 해소해 안심하고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 장기전략 `비전 2030`의 출발점입니다. 지난 35년 동안 우리나라 0세에서 14세까지의 인구는 1370만 명에서 924만 명으로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9만 명에서 438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함께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5 한국의 사회지표` 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노령화 지수는 47.4%로 1970년의 7.2%에 비해 6.6배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노년 인구 부양비율은 12.6%. 이는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인구 12.6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으로, 1970년에는 노년 부양비율이 5.7%에 불과했습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연금과 의료 등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임금격차도 확대돼 2004년 기준 학력별 월평균 임금은 중졸 이하가 153만원, 고졸 191만원, 전문대졸 193만원, 대졸 이상은 296만원이었습니다. 또한 중졸 이하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이 3.6%에 그친 반면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6%를 넘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근로자와 고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격차가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서 양극화도 심화됐습니다. 사무직과 단순노무직의 임금격차도 확대돼 2000년 사무직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단순노무직 임금은 62.8%였지만 2004년에는 절반 수준인 54.3%로 떨어졌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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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9월 자활개척단(`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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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꿈이 자라는 국립공원 - 컬투 국립공원관리공단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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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50대 癌사망 1위

지난해 우리나라 사망자 4명 중 1명은 암으로 세상으로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0, 50대 남자의 간 질환 사망률은 여자보다 무려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18일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사망 원인 통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자> 통계청이 지난해 전국 읍면동사무소와 시군구청에 신고된 사망신고서를 토대로 사망원인을 집계했습니다. 지난해 총 사망자 수는 24만 5천 511명. 하루 평균 67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원인을 보면 우리나라 3대 사망원인인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사망자 수가 11만 6천 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7.3%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암 사망률은 6만 5천 명으로 남성은 폐암이 10만명당 41.6명, 여성은 위암이 15.7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최근 10년간 남녀 모두 폐암과 대장암, 췌장암이 증가했고, 남성은 전림선암이 여성은 유방암이 늘었습니다. 연령별 사망원인으로는 40대 미만은 운수사고 및 자살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반면 40대 이상은 암, 뇌혈관 질환 등 질병에 의한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특히, 4.50대의 간 질환 사망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대 남자의 간 질환 사망률은 여자의 7.45배, 50대는 7.26배로 각각 남자의 간질환 사망률이 여자보다 7배 이상 높았습니다. 지난해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26.1명으로 전체 사망원인 중 4위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33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이 같은 자살률은 십년전인 1995년 11.8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5단위 높아진 것으로 사망 순위가 가장 높아진 사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과 가치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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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진흥(`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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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 완화

성숙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부금품 모집제도가 바뀝니다. 기부금품 모집은 쉽도록 바꾸고 회계 감사 등 사후관리는 강화됩니다. 기자> 오는 25일부터 기부금품 모금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 개정안을 의결해 기부금품 모집을 완화하면서도 감사 등을 통해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사후 관리는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기부금품 모집이 간소화됨에 따라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행정자치부 장관의 등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기부금품 모집 등에 들어가는 소요경비에 대해서도 이전 2%에서 최대 15%까지 인정하기로 해 모집단체의 원활한 모금활동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회공동모금회법’과 ‘문화유산,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등은 해당 법률에서 기부금품의 모집과 배분 등을 특별히 정하고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의 사용 투명성에 대한 관리 강화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등록제 전환에 따른 모집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모집자 등이 타인에게 기부금품 출연을 강요할 수 없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집의 중단 또는 완료된 경우 일반인에게 공고하고 회계감사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 밖에도 소비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소비자 단체 소송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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