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 모집행위 감독 강화

최근 신용카드사들의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카드사들의 급격한 현금대출 증가와 카드사간 과당경쟁 등 이상징후가 나타날 경우 점검·관리활동을 강화해 부실 가능성을 방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과거 카드사 부실의 한 원인이었던 길거리 회원 모집 문제에 대해 주 3회 이상 실태를 점검하고 카드사들끼리도 교차점검을 하도록 해 매월 금감위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친일파 6명 재산, 10만평 조사 개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을사오적` 이완용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6명의 후손이 보유한 토지 62필지, 10만3천평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지난 8일 3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친일파 2명의 후손이 보유한 토지 10필지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완익 친일재산조사위 사무국장은 `파견공무원 10여명을 제외한 인력채용과 부서배치를 대부분 끝낸 상황`이라며 `친일파의 재산이라는 의심이 들면 바로 조사개시 결정을 내려 재산을 처분하지 못 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식 대폭 간소화

11일 부터 공항이나 항만에서 입국할 때 작성해야 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앞으로는 해외 출장이나 여행시에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수속이 예상됩니다. 입국 수속을 밟을 때 제출해야 하는 휴대품 신고서. 지금까지는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성별 등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적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국 수속이 보다 편리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은 여행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품 신고 서식을 간소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각종 인적사항 기재란이 없어지는 대신 주민등록 번호 하나로 대체됩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휴대품 신고서식에 농림축수산물 면세규정 등 안내사항을 추가해 공항을 처음 이용하는 여행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항만용 신고 서식도 공항 신고서식처럼 간소화하는 한편, 여행자가 보다 편리하게 반입 물품을 신고할 수 있도록 물품 상세 신고란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면세기준을 넘어 세관에 유치된 물품을 다른 사람이 위임반송할 때 여권사본과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던 절차도 없어졌습니다. 아울러 개별세율을 적용하던 골프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20%의 일반 간이세율만 적용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노사정 선진화 방안 협상 타결

노사정 대표들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을 조건없이 3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노사정은 11일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어 200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2009년 12월말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노사정은 또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되 필수공익사업에 대해 필수유지업무제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조준호 노사정위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민주노총은 불참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추석전 불공정하도급 행위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해 11일 부터 4주 동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공정위는 이 기간 동안 하도급 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60일 이상의 장기어음을 주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 단체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방재기술로 문화재 보호

간접진화제라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문화재 등 산불로부터 우선 보호해야 할 시설들에 미리 뿌려 놓는 분말형태의 화재 지연제를 말합니다. 이 지연제를 쓰기 위해서는 혼합시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마침 산림항공관리본부에서 자체기술로 이 혼합시설을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자> 강릉 산림항공관리소. S-64 초대형 항공기의 간접진화제 살포 훈련이 한창입니다. 몸무게 8.5톤, 그 무게가 무색하게 가뿐이 이륙한 항공기는 50 배럴의 간접진화제를 단 40초만에 탱크에 실습니다. 살포 지역에 도착해서는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목표물에 정확히 살포합니다. 요즘 같은 가을 산불 기간에 강릉 관리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간접진화제는 양양산불로 재산피해는 물론 국보급 문화재인 낙산사에 피해가 발생하자 인명과, 문화재 손실을 막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진화제 효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해봤습니다. 간접진화제가 묻어 있는 신문지와 묻지 않은 신문지 불이 닿는 순간 그 효과가 한 눈에 나타납니다. 간접진화제의 효과가 분명한데도 처음부터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간접진화제의 혼합시설. 간접 진화제를 널리 사용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지형 맞는 혼합시설은 한국지형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산림항공관리본부는 국내형 혼합시설 개발을 혁신과제로 선정해 5개월간의 피나는 노력으로 혼합시설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국내형 혼합시설은 우리나라보다 20-30년 먼저 간접 진화제 혼합시설을 갖춘 국가들 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 혼합과정이 센서를 통해 자동화로 이뤄집니다. 일부과정이 수동으로 되어 있는 외국형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종가집 등 전통가옥 지원

기획예산처는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와 특색을 간직하고 있는 종가집 등 전통가옥을 되살리기 위해 전국 150개소의 국가지정 전통가옥에 내년부터 매월 30만원씩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기획예산처 교육문화재정과 우상현 과장을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농가부업(`62)

한국정책방송원

경찰, 두달 간 성매매 특별 단속

경찰청은 11월10일까지 2달 간 성매매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기존 성매매집결지의 알선ㆍ강요행위, 불법 안마시술소 등 신종ㆍ변종 성매매, 해외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 알선,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이뤄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우리가 간다! 아줌마 예비군들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예비군으로 나섰다. 내 고장을 지키고 싶다는 각오로 똘똘뭉친 아줌마 3인방. 세상에 두려울 것 없는 이들이 여성예비군으로서 낯선 군사훈련에 몸을 던지는데... 아줌마 특유의 끈기와 철철 넘치는 정으로 우리나라 예비군사에 길이길이 남게될 아줌마 3인방. 기나긴 장마속에 강행된 그녀들의 힘겨운 병영체험. 몸도 마음도 지쳐가지만 어느덧 예비군으로써 한 몫을 하게된 우리의 아줌마들. 혈기왕성한 병사들 속에서 절대 뒤지지 않고 당당한 미래의 여성 예비군으로써 첫 발을 내딛는 멋진 아줌마 3인방들의 특별한 군 체험속으로 들어가본다.

한국정책방송원

풍년 스케치(`77)

한국정책방송원

동북공정의 역사왜곡, 중국 문헌이 증명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우리 고대사를 노골적으로 왜곡하며 억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중국의 문헌조차 왜곡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동북공정의 모순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중국 동북공정의 근거조차 없는 한국 고대사 왜곡. 먼저 동북공정은 기자조선을 우리의 시초로 봤습니다. 중국인 기자가 동쪽으로 건너와 한반도에 최초의 지방정권을 세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자가 기원전 1100년 전후 사람으로중국 역사서엔 기원전 3세기 경에야 등장해 후대에 조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고조선의 존재를 중국의 과거 문헌 조차 인정하고 있습니다. 발해를 말갈족이 세웠다는 주장도 중국 고대사서를 보면 터무니 없는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당서는 대조영을 필두로 한 고구려 유민들이 말갈의 무리와 함께 발해를 건국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간도가 중국 영토라는 주장도 억지라는 설명입니다. 18세기 청나라 강희제의 지시로 프랑스인 선교사가 그린 지도에도 간도지역이 조선의 영토로 분명히 표시돼 있습니다. 이 밖에 고구려는 중국 땅에 세워진 중국의 지방 민족 정권이며 수.당의 고구려 침공은 중국의 내전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중국 역대 왕조의 공식 사서나 지도에서 고구려는 백제, 신라와 더불어 외국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수많은 중국 문헌과 학술적 자료들이 동북공정이 주장하는 역사왜곡이 허구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