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구 10명 중 3명 65세 이상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 농촌의 노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30대 남성의 절반이 미혼인 것으로 나타나 농촌 남성들의 결혼 문제도 여전히 심각합니다. 오늘 발표된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를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농촌 가구수는 천2백7만3천 가구로 5년 만에 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젊은이들이 떠난 탓에 노령화는 더 심해져 농촌 인구 10명 중 3명은 65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령인구가 전국 평균보다 3배나 많은 수준입니다. 이같은 노령화는 소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60세 이상 농가 74만 가구 중 연간 3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가구는 4.4%에 그친 반면 1000만원도 안되는 가구는 80%에 달했습니다. 노령가구의 대부분이 소득이 낮은 벼농사나 일반 밭작물을 경작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농촌 총각의 결혼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 남성 2명 중 한명은 미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녀 성비 차이도 여자 100명에 남자 127명으로 남초 현상이 5년 만에 배나 심해졌습니다. 반면 자동차와 컴퓨터 보유 농가가 늘어나고 냉난방 시설을 갖춘 농가 비율도 확대되는 등 생활 환경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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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 김대중 도서관 전시실 개관식 참석

한명숙 국무총리는 11월2일 김대중 도서관 전시실 개관식에 참석해 한반도를 비핵화해야 한다는 원칙아래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긴밀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2일 문을 연 김대중 도서관 전시실. 한명숙 총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통해 넓혀 온 화해협력의 큰 길이 현 시점에서 더욱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며 전시실의 개관을 축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6자 회담이 재개된 것을 환영한다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또 김 전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펼치며 쌓아 온 경륜과 지혜로 우리 나라를 위한 고언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대중 도서관은 도서 열람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지난 2003년 설립됐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전시실은 500평 규모로 김 전 대통령이 기증한 각종 사료 5백여 점과 대통령 재임시 외국 정상들로부터 받은 선물 180여 점이 진열돼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김 전 대통령의 고등학교 학적부와 수감 중 입었던 옷과 같은 물품들이 전시돼 김 전 대통령의 개인사와 정치인생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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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인구 초고령화, 30%가 65세 이상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30%에 달해 고령화 정도가 우리나라 전체 평균의 3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지 규모를 기준으로 소농과 대농은 늘어난 반면 중간 정도 규모의 경지를 가진 농가는 줄어들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농가의 30대 남자 2명 중 1명은 미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은 11월2일 이같은 내용의 2005 농림어업총조사 최종 집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은 29.1%로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0%를 훨씬 넘어섰고, 이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인 9.3%의 3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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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1촌 운동 (브리핑)

기업과 농촌마을을 연결, 도·농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1사1촌 운동. 농림부는 1사1촌 운동을 한국형 농촌발전 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한 ‘1사1촌 운동 발전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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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판 대한민국 전도 발행

영문판 대한민국 전도가 제작됐습니다. 그동안 국·영문 혼용지도는 있었지만, 영문판으로 제작, 배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영토와 올바른 지명을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자> 해외 유명 인터넷사이트 등에 잘못 알려진 우리나라 지명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월 1일 창립 32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영토의 경계와 지명을 영문으로 표기한 대한민국 전도를 국내 최초로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이번 영문판 전도는 축척 1/100만 지도로, 지난 5월부터 국문판 대한민국전도에 수록된 지명을 모두 조사해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영문으로 변경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백두산은 일본어인 하쿠토라고 표현됐고, 태백산맥은 타이하쿠－사미야쿠, 설악산은 세가우산이라고 잘못 표기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독도의 다케시마 표기가 가장 심각했는데, 이는 지도를 접하는 외국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영문판 대한민국 전도는 북한지역의 행정구역과 산맥 명칭도 현재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명칭대로 표기해, 실향민과 일반인이 북한 행정구역 변천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현재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되어 있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50Km 떨어진 우리나라의 최남단 섬 이어도를 대한민국 전도 안에 표기해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외에 서해의 백령도 앞 바다에 한국만과 동해의 울릉도 인근해역 해저지명인 울릉분지, 한국대지도 표기했으며 지형의 형상과 바다의 수심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우선 영문판 지도 2,500매를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동해, 독도와 관련해 민간사절 역할을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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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격차, 남녀간 줄고 학력간 늘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나이는 37.3세로, 갈수록 고령화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남녀 성별간 임금격차는 줄었지만 학력간 임금격차는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대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31.7%. 대졸 이상 근로자 비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근로자의 고학력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학력별 임금격차도 커져 고졸 근로자의 월급여액을 100으로 했을 때 대졸 이상 근로자의 월 급여액은 2002년 149.4, 2003년 151.7, 지난해엔 154.9를 기록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사업체의 고용규모가 커질수록 월급여액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6,400여개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49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금구조 조사 결괍니다. 85년 30.6세였던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지난해에는 37.3세로 99년 이후 매년 높아져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되면서 성별 임금 격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여성근로자는 2002년 64.8, 2003년 65.2, 2004년 65.7에 이어 지난해에는 66.2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별 임금 수준은 20~29세의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남성 근로자는 45~49세 계층이 159.2로 가장 높았고, 50세 이후부턴 연령계층이 높아질수록 급여수준이 낮아졌습니다. 여성근로자는 30~34세에 임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월 3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고임금자 비율은 최근 4년새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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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 똑같이

앞으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이혼할 때도 똑같이 나눠야 합니다. 또 양육할 자녀가 있는데도 이혼하려면 석달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것이라고 판단되는 재산은 이혼 할 때에도 똑같이 나눠야 합니다. 그 동안 혼인 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그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돼 왔습니다. 하지만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부부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또 주거용 건물을 부부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해 명의를 가지지 못한 배우자의 거주권을 보호했습니다. 협의 이혼 전에 일정 기간 이혼을 심사숙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이혼 숙려제도도 도입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을 어떻게 할지 합의 없이는 이혼을 못 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그 동안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로 달랐던 혼인연령을 남녀 모두 18세로 통합했습니다. 민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발효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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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환경 정책 하나로 통합

우리나라는 불과 반세기만에 경제 규모 세계 12위로 발돋움했지만,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양극화 등 불가피한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 종합 전략이 마련됐습니다. 기자>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형 종합 전략이 수립됐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48개 과제를 담고 있는 이번 계획은 5년마다 수정하고 보완됩니다. 우선 경제 분야 계획은 환경친화적인 생산과 소비체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친환경제품 시장을 현재 3조원에서 16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율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 사회 분야에서는 도시빈민과 같은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국민 건강 보호에 역점을 뒀습니다. 만 5세이하 아동의 무상보육.교육률을 80%까지 높이고, 대기 오염으로 건강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위험 인구수는 현재 351만명에서 176만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기후변화협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대신 신재생 에너지 보급비중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경제규모 세계 10위, 환경분야 24위, 사회 분야 20위의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한다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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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북 6자회담 복귀 환영`

한명숙 국무총리는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는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이번 결정이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는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함에 따라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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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신고 포상금 예산 22억원…올해보다 39% ↑

탈세관련 신고 포상금 예산이 올해보다 39% 늘어난 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국세청 탈세정보 보상금 예산은 12억 4천만 원으로 올해보다 68% 증가했으며,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신고했을 때 받는 포상금은 올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세청의 내년도 밀수신고 포상금 예산은 7억 4천만 원으로 올해보다 7.2%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세청과 관세청의 탈세관련 신고 포상금 예산을 모두 합치면 22억 천4백만 원으로 올해보다 39.2%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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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일관성 고려`

11월 1일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개각이 있었습니다.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하는 큰 폭의 개각인데요. 청와대는 참여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마무리할 능력을 가진 인사들을 발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선은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임기말 조직의 안정적 관리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기자>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도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노 대통령은 대표적인 포용정책 옹호자인 이재정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통일부장관에 기용함으로써 대북 포용정책의 근간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의 외교통상부장관 발탁은 송실장이 그동안 북핵 상황관리를 총지휘해왔다는 점에서 북핵 대응기조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육군 출신의 김장수 참모총장을 국방부장관에 기용한 것 역시 그동안 추진해온 국방개혁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무엇보다 군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그동안 가장 관심을 끌었던 국가정보원장 인선은 조직의 안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해 내부인사인 김만복 1차장을 발탁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정원 40여년 역사상 처음으로 공채 출신이 원장에 오른 것은 상당히 뜻깊은 일로,이번 내부 승진 기용은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송민순 안보실장의 외교부장관 발탁으로 인한 청와대 안보실장 후임 인선은 노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송 내정자의 국회 청문회 일정을 고려해 이달말쯤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외교안보라인 인선은 북한 핵실험 사태라는 국내외 안보환경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북핵 대응과 대북 정책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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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격차, 남녀간 줄고 학력간 늘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나이는 37.3세로, 갈수록 고령화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남녀 성별간 임금격차는 줄었지만 학력간 임금격차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임금구조 통계조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기자>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대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31.7%. 대졸 이상 근로자 비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근로자의 고학력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학력별 임금격차도 커져 고졸 근로자의 월급여액을 100으로 했을 때 대졸 이상 근로자의 월 급여액은 2002년 149.4, 2003년 151.7, 지난해엔 154.9를 기록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사업체의 고용규모가 커질수록 월급여액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6,400여개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 49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금구조 조사 결괍니다. 85년 30.6세였던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지난해에는 37.3세로 99년 이후 매년 높아져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되면서 성별 임금 격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성 근로자 평균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여성근로자는 2002년 64.8, 2003년 65.2, 2004년 65.7에 이어 지난해에는 66.2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별 임금 수준은 20~29세의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남성 근로자는 45~49세 계층이 159.2로 가장 높았고, 50세 이후부턴 연령계층이 높아질수록 급여수준이 낮아졌습니다. 여성근로자는 30~34세에 임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월 3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고임금자 비율은 최근 4년새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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