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을 예방하자(`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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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인권보고관, `北인권 개선되지 않아`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내 인권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들은 수용 시설에 강제로 격리돼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문타폰 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북한 인권상황 특별보고에 앞서 현지시간으로 지난 22일 가진 자신들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문타폰 보고관은 `지난 1년 동안 북한 여성들의 생존과 영양 상태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여성들의 영양상태가 최근 몇 년 동안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아동 사망률에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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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MBC 정정보도 요구

청와대는 26일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이번 주말까지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MBC 보도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근거없는 일부 주장을 주요 뉴스의 머릿기사로 보도하고,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편성한 것은 균형을 상실한 의도적 보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또 MBC측에 문제의 기사와 같은 꼭지 분량의 정정보도를 이번 주말까지 내보내줄 것을 정중히 요구하는 한편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적 대응은 물론 가능한 모든 절차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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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형 광고 편집 가이드라인

10월부터 신문과 잡지는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임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동안 광고 인지 기사인지 구분이 안 돼 소비자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신문과 잡지의 편집인이 준수해야 할 기사형 광고의 가이드라인을 보도합니다. 문화관광부가 신문과 잡지의 편집인이 준수해야 할 `기사형 광고 편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다음 달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료신문을 포함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은 기사형 광고에 광고임을 알리는 `광고` 등의 문구를 반드시 달아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광고를 기사로 잘못 인식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섭니다. 광고 문구를 명시하는 것 이외에도 기사인 것처럼 유도하는 표현들은 예를 들어 특집, PR, 기획, 에드버토리얼, 스폰서섹션 등의 단어사용이 금지됩니다. 또 기사형 광고의 글씨체는 기사보다 1포인트 이상큰 글씨를 사용해야 합니다. 문화부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의 심의를 신문발전위원회에 의뢰할 계획이며 올해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시험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위반 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문화부는 또한 장기적으로 신문법 개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게 발행정지를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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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주인 과학실험 선정 돌입

오는 2008년이면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우주인이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수행할 과학실험을 선정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기자> 오는 2008년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 우주공간에서 수행할 과학실험 제안과제에 대한 선정평가가 오는 28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선정평가에서는 산업체와 대학 출연연구소 등에서 제안된 21개 과제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우주인이 실행할 과학실험은 다음달 중순 러시아와의 협의를 거친 뒤 올해 말에 최종 선정됩니다. 21개 과학실험 제안과제 중에는 초파리를 이용한 노화 유전자 탐색이나 초고집적.초경량 분자 메모리 소자 개발 등 과학적 의미가 높고 산업적으로 유용한 과제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최종 10-12개 과제가 선정될 예정이며, 이번에 탈락한 과제는 일본이나 EU와의 협력을 통해 실험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실험 과제 선정에는 산업.과학적인 의미와 함께 국제적인 기여도, 기술과 비용 시간의 한계 내에서 실현 가능한 개발가능성과 독창성, 국민들의 관심과 흥미 유발 정도 등이 주요 평가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정 작업을 계기로 우주를 활용한 무중력 과학실험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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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가산세 50%까지 끌어올릴 것`

전군표 국세청장은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탈세 대책과 관련해 징벌적 가산세를 현행 30%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40~5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청장은 26일 KBS 1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탈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고, 특히 장부 등 원시 증빙서류를 파기했을 때는 범칙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청장은 또 경기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당첨자의 투기여부 조사와 관련해 당첨자들의 취득자금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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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 우주인 후보 500명으로 압축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후보가 500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7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예비후보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기본 신체검사를 거쳐 다음달 중순에 1차 합격자 3백명으로 압축될 예정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으로 선발될 후보들이 500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3만6천여 명의 지원자 중 기초체력평가와 영어.상식 등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지원서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과한 500명을 기본 신체검사 대상자로 선발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예비후보 500명 중 남자가 435명, 여자가 65명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06명, 30대가 225명, 40대가 60명, 50대가 4명이었으며 최연소인 19세가 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력별로는 대졸이 2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석사 145명, 대학재학 66명. 박사 80명, 고졸 이하가 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업별로는 민간기업 종사자가 1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합쳐 102명, 연구원 65명, 교육계 46명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 대전, 경상도 순으로 많았습니다.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와 함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0명의 예비 후보들은, 오는 28일부터 닷새 동안 기본 신체검사를 거쳐 다음달 중순에 다시 300명으로 압축됩니다. 또한 앞으로 2,3차 과정을 통해 각각 30명 10명으로 압축된 뒤 내년 초 후보 2명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최종 선발된 우주인 후보 2명은 내년 초부터 러시아 가가린 우주인훈련센터에서 우주적응훈련과 우주과학실험 수행을 위한 임무훈련을 받은 후 그 중 한명이 2008년 4월 러시아 소유즈 우주선에 탑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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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품 ‘농산물 가격안정대책’ 추진

추석을 앞두고 정부 각 부처의 민생 챙기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9월 25일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농축산물 수급상황을 점검한 현장 소식과 함께 정부가 내놓은 가격 안정 대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농림부가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나섰습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25일 양재동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방문해 올 추석 농축산물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물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유통 관계자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더욱 신경써줄 것과 추석 선물로 우리 농산물을 많이 이용하도록 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에 사과, 배, 쇠고기 등 추석 성수품 공급량을 평소 수준의 최고 5배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추석 연휴기간 동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유통, 판매업체를 중점 단속하기 위해 수입농축산물 유통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특별 단속반을 가동할 방침입니다. 한편 농림부는 수급동향을 일일이 점검해 가격이 급등할 경우 수시로 농협, 민간 등의 보유물량 공급을 늘려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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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홈쇼핑 상품광고 제한

오는 11월부터 TV 홈쇼핑 채널에서 ‘주문쇄도’, ‘매진임박’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백화점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하는 표현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방송위원회는 25일 `상품판매방송심의규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새 규정을 11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등의 용어를 사용할 때도 등록 사실만을 근거로 다른 제품과 비교해 제품의 우수성을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밖에 모델의 과도한 노출이나 음란, 선정적인 내용의 방송이 제한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속옷을 착용한 모델 출연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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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하나로 통합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고용,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부과 징수업무가 일원화됩니다. 정부는 오는 2009년부터 4대 보험 업무를 통합해 사회보험의 질적혁신을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고용 · 산업재해 보험 정부는 이 4대 사회보험의 부과 징수업무를 오는 2009년 1월1일부터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중복업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기 위해섭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 산하에 가칭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이 설립됩니다. 기존의 4대 보험을 관장하던 3개 공단 조직에 대한 업무 재평가를 실시해 유사중복 업무 담당자들을 우선적으로 이 통합징수공단’에 재배치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3개 공단 조직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보험료의 지출 등 수급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소득 파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금도 오는 2009년부터는 국세청의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일괄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낮아 과세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관리가 소홀했던 영세사업자와 일용직에 대해서도 소득파악이 이뤄져 저소득층의 보험 가입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기존 보험공단들이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서비스기관으로 거듭 나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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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숙 여사, 나라사랑어머니회 격려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나라사랑어머니회 회원 7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했습니다. 권 여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이 조금은 소란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한 곳에 정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쉼 없이 전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라사랑어머니회는 세계 18개 지역에 2천200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자선봉사단체로 지난 98년 워싱턴에서 결성됐으며 미국에 본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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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평가 개선방안 마련

다음달 확정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선안을 앞두고 경영평가체계와 평가단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투자·산하기관의 경영평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로 통합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양재동 aT센터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워크샵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는 박상수 기금운용평가단장을 비롯해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등이 참석해 평가체계 재설계에 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경영평가제도 등의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운영법이 개선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경영평가제도 및 평가단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크게 세가지. 먼저 투자. 산학기관 등을 통합해 하나의 평가체계로 분류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기존에 평가기관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피평가기관의 부담을 가중해 평가의 효율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기관 유형 분류와 관련해서도 기관의 성격에 따라 수익추구 성격이 강한 공기업군과 공익추구 성격이 강한 위탁집행형군으로 나누어 평가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재의 기관 유형대로 평가 대상을 분류하면 각 기관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평가의 경제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타 평가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혁신평가는 현재의 평가방식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종합경영 및 경영관리 부분으로 통합해 하나의 평가체계로 분류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워크샵에서 제시된 노동계와 언론계, 투자 산하기관 평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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