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13살 미만 어린이에 대한 유사 성폭행 행위도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 등 공무원에 대해서만 부과하던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금지 의무가 일반 국민에게도 확대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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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14개 단체, 투명사회협약 체결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자발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투명사회협약이 지난해부터 잇따라 체결되고 있습니다. 17일 사회복지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기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득린 한국사회복지협회의장 등 14개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 투명사회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사회복지 관련단체는 복지 시설의 운영비와 후원금 사용 내역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이사를 선임할 때 자격검증을 강화하는 등 투명성과 도덕성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협약에는 또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인권 개선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최근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횡령과 인권 침해 사례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 복지부가 주력하고 있는 반부패 혁신 대책과 병행해 청렴도 향상에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협약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천협의회를 구성해 매년 협약 이행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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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연맹사건 1천16건 직권조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보도연맹사건 천 16건을 직권 조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송기인 위원장은 진실화해위의 직권조사 결정은 지난 해 12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피해 규모가 크고 처리과정이 유사해 일관성 있는 조사를 위해 직권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경찰청 과거사위원회의 자료를 참고해 접수된 사건을 지역별로 분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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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13살 미만 어린이에 대한 유사 성폭행 행위도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 등 공무원에 대해서만 부과하던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금지 의무가 일반 국민에게도 확대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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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예술·독립영화 제작 지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술과 독립영화의 제작과 유통을 적극 지원하고 문화적 소외계층을 배려한 관람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김한길 원내대표와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 한국 영화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국내 영화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영상투자조합을 확충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제도를 활성화해 한국영화 제작자본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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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민자사업 전 과정에 주민 참여

BTL, 즉 임대형 민자사업의 계획과 공사, 운영 등 전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기획예산처는 17일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BTL 사업고시 이전의 계획단계에서 주무관청이 실시하는 여론조사와 사업설명회 등에 주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들은 또 사업의 규모와 입지, 내용 뿐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재원조달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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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예술·독립영화 제작 지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술.독립영화의 제작 및 유통을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 등 문화적 소외계층을 배려한 관람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김한길 원내대표와 김명곤 문화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 한국 영화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국내 영화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영상투자조합을 확충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제도를 활성화해 한국영화 제작자본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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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격려

한명숙 국무총리는 16일 구한말 일제에 항거해 서울진공작전을 펼쳤던 항일의병장 왕산 허위 선생의 장손녀 허로자 할머니를 청사로 초청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한 총리가 지난 우즈베키스탄 순방 때 허로자 할머니를 한국으로 초청하겠다는 약속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기자> 지난 4일 한국을 방문한 허로자 할머니가 16일 한명숙 총리를 만났습니다. 한 총리는 항일의병장의 손녀로 타국에서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온 허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허 할머니는 고국이 이렇게 나를 환영해 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감격해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한 총리가 우즈베키스탄 공식 방문 때 고려인 동포 간담회에 앞서 허 할머니를 숙소로 따로 초청해, 꼭 한번 서울로 모시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었고, 그 때 한 약속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이미 지난 4일 고국땅을 밟은 허 할머니는 추석에 맞춰 구미에 있는 왕산 허위 선생의 묘소도 찾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허씨가 영구귀국을 희망할 경우 특별 귀화와 관련해 법적인 제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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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기술원조(`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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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이겨낼 수 있습니다 - 이주실 국가암정보센터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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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재 복원사업

화창한 가을, 주말이나 휴일에 가족과 함께 우리 문화유산을 찾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익산미륵사지석탑 등 국보급 문화재의 복원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 김봉건 소장의 일과를 살펴봅니다. 기자> 대전에 위치한 국립문화재연구소. 지난 1969년 문화재연구소로 업무를 시작한 이곳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37년간 우리문화 수호의 구심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83년부터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한 김봉건 소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문화재 보건의 산 증인. 김 소장의 하루는 이른 아침 서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요즘은 일본교과서 문제와 중국의 동북공정 등 주변국들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서재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김 소장이 시간을 쪼개 자주 들르는 곳, 다름 아닌 보존과학 연구실입니다. 연구실에서는 고흥 길두리에서 발견된 유물에 대한 복원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어지는 일정은 국책사업의 일환인 부여 정림사지 복원사업에 대한 브리핑. 이 시간 만큼은 더 이상 평소의 자상한 김 소장이 아닙니다. 복원사업 일정에서 그 방법까지 세밀하고 꼼꼼하게 챙기는 김 소장의 실무파악 능력이 어느 때보다 돋보이는 순간입니다. 바쁜 일정에 밀려 점심도 거른 김 소장. 하지만 배고플 새도 없이 그의 발걸음은 계속됩니다. 아시아 최대 석탑인 익산 미륵사지석탑. 2001년부터 시작된 석탑 해체의 마무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1주일에 2~3번은 현장에 들른다는 김 소장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복원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다름아닌 전문인력 확보라고 토로합니다. 지난 20여년간 문화재 보전과 삶을 함께한 김 소장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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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혼인가능 연령 남녀 `만18세` 통일

내년부터 남녀 모두 만 18세가 돼야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현행 여자 만 16세, 남자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상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만 18세로 통일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법 조항을 고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이 발효되더라도 현행 민법에 성년이 만 20세로 규정돼 있어 10대에 결혼하려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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