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발표

올 추석연휴 귀성길은 10월 5일이 귀경길은 10월 7일이 가장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1일 추석 교통혼잡에 대비해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3일부터 10월 8일까지 6일간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한 고향길 특별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추석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섭니다. 귀성길은 10월 5일이 귀경길은 10월 7일이 가장 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 동안 승용차를 이용해 귀성 할 경우 서울- 대전은 4시간 40분, 서울-부산 8시간 50분 서울- 광주 7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건교부는 철도나 고속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승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연휴기간동안 철도와 고속버스를 증편할 계획입니다. 버스전용차로제도 확대 실시됩니다. 10월 4일 12시부터 10월 8일 24시까지 전국의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운영돼 고속도로 소통을 원활하게 이끌 계획입니다. 고속도로 진출입 통제구간도 확정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연휴기간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귀성시는 10월 4일 12시부터 10월 6일 12시까지 경부 고속도로 잠원, 서초, 반포, 수원, 기흥, 오산 IC와 서해안고속도로 매송, 비봉 IC의 진입을 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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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상품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즐거운 추억을 만들려고 해외여행을 나갔다가 잊고 싶은 기억만 안고 돌아오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고 실제론 더 많은 돈을 받는 등 여행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기자> 주5일 근무가 확산되면서 해외여행과 관련한 피해 상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해외여행 상담건수는 2004년 2천9백여건, 2005년 3천2백여건이었고, 올 들어선 7월까지만 1천9백여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여행사가 여행상품 선택의 주된 고려사항인 가격을 표시하면서 외견상 저렴한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A여행사의 필리핀 마닐라 여행상품의 경우 상품가격을 29만 9천원이라고 내건 뒤 광고 최하단에 5~10만원의 상품별 추가경비가 있다고 작은 문구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51만 9천원이나 됐습니다. 또 일정에 없던 선택관광을 끼워넣고 관광상품을 현지 가격보다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고를 때 몇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먼저, 여행경비는 상품가격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품간 가격 비교시 이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선택관광으로 표시돼 있어도 현지에서는 사실상 강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격을 판단할 때 선택관광 비용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쇼핑이나 선택관광 등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계약서에 명기하고, 최종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아서 향후 법적 분쟁이 생길 때 근거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피해주의보 발령과 함께 여행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위법 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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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회 철도의 날

건설교통부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제107회 철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우리 철도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치하하는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기술을 보유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의지도 표명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건설교통부의 향후 계획을 알아봤습니다. 기자> 건설교통부는 지난 18일, 서울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제107회 철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을 비롯해, 전직 철도청장과 차장,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이날 치사를 통해 철도역사 107년의 변화와 정책성과를 회고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세계 최고수준의 철도기술 보유를 위한 정책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박재억 천일정기화물자동차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을, 백경래 한국철도시설공단 품질안전실장이 철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철도산업 발전에 기여한 철도분야 유공자 14명에 대한 정부포상과 함께 장관표창 수여식도 거행됐습니다. 우리나라 철도는 지난 107년간 눈부시게 발전해 왔습니다. 1889년 경인선 개통당시 역사 7개와 전체선로 33km, 하루 열차회수 4회에 불과했던 우리 철도는 현재 649개 역에 3,393km의 선로연장, 그리고 하루 열차회수가 2,623회에 이르는 등 비약적으로 확대 발전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고속철도를 개통하고, 2005년에는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고속열차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시속 350km를 돌파해 선진국 수준의 철도기술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또 철도산업을 시설부문과 운영부문으로 분리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적,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 철도산업 구조개혁은 지난 107년 철도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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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총선, 복지모델 실패로 볼 수 없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19일 국정브리핑에 `스웨덴 총선결과 제대로 읽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해 스웨덴 총선결과를 복지정책의 실패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국장은 기고문을 통해 `지난 17일 실시된 스웨덴 총선결과를 두고 언론에서 참여정부의 벤치마킹 모델이 허상이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사실의 왜곡이나 조 국장, “이해부족에서 발생하는 논리적 비약”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발생하는 논리적 비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국장은 또 `이번 총선결과가 스웨덴 경제가 보다 고효율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스웨덴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지만 스웨덴 국민들이 복지 모델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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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전주식회사 U-119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위험한 상황! 갑작스러운 몸의 이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번호 119. 119 도 변화의 바람에 발맞추어 새롭게 태어났다. 바로 소방방재청의 U-119 시스템. 현행 119구조·구급서비스에 첨단 정보통신·의료기술을 접목하여 개발한 혁신 안전상품으로 긴급 상황 시 언제, 어디서나 모든 국민이 손쉽게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고객 맞춤형·고품격 안전복지 서비스. 특히,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과 함께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공 안전 서비스로 발전한 U-119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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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강 직강공사(`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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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2030 정당한 근거로 비판해야

조선일보는 정부가 발표한 비전2030이 국민 의견을 반영못했다며 엉터리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자> 비전 2030은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국가 장기 종합 전략. 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미래 전략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6월부터 비전2030 수립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올해 초 조사 전문기관인 KDI 경제정보센터에 의뢰해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국민 천여 명과 경제 사회 전문가 281명.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18일 기자수첩을 통해 ‘비전 2030’이 국민들의 설문조사를 반영하지 못한 엉터리 통계라고 보도했습니다. 설문 내용 중 적절한 국가비전 수립기간을 묻는 질문에 10명 중 7명이 9년 뒤의 청사진을 요구했는데 비전2030은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대해 기획예산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민을 간다면 다음과 같은 두 유형의 나라 중 어느 나라를 선택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조선일보는 이민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한 선호도를 일반 국민의 일반적 선호도로 둔갑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민을 간다면’이라는 가정은 국민들이 미래에 어떤 경제모델에서 살고 싶어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조사기관의 검증을 받은 질문이라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설명입니다. 기획예산처는 또한 비전2030은 특정국가의 복지모델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적정복지모델을 지양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가 유럽식 사회주의 경제모델을 홍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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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장보험 검토

이밖에 KBS가 보도한 허술한 전세금보장제도에 대한 법무부 의견 등 각 부처의 언론보도에 대한 정책설명을 정리해봅니다. 기자> KBS는 “허술한 전세금 보장제도”라는 제목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가압류 처분을 받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살해하는 등 임대차 보증금 관련 분쟁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지만 제도적 해결장치는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에 대한 보완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세보증금의 신속한 회수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임대차보장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키로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교육부가 중고교 시험문제 인터넷 공개방침을 발표했다가 교사들 반발에 후퇴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 운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평가문항 공개는 교육부가 학업성적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올해부터 의무사항으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학기 평가문항 공개실태를 파악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엔 한미FTA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한겨레는 “미, 자동차 개방 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이 FTA 협상에서 자동차를 개방 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산자부는 상품 무역 분과에서 미국이 1차로 제시한 공산품 양허안이 매우 보수적으로 작성돼 우리 측은 미국의 양허안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미국이 자국 양허안 개선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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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학생 국토순례 대장정

전국 14개 소년원 67명이 국토 순례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한걸음 한걸음 내딛는 태백에서 고성통일전망대까지 240 km은 이들에게 희망의 순례가 됐습니다. 기자> 지난 18일 의왕시에 위치한 고봉정보통신중고등학교. 소년원생 국토순례 대장정의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전국14개 소년원 67명의 학생과 교사와 보호소년지도위원 그리고 학부모 280명. 그들은 하나 같이 저 마다의 꿈과 희망을 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힘찬 발대식을 끝내고 버스에 오른 학생들. 오랜만에 맞는 외출이 즐거움 반 두려움 반입니다. 다음날 아침 태백시 청소년수련관. 아침 6시부터 이곳 식당은 학생들과 참가인원으로 북적거립니다. 식사를 마치자 학생들은 학교별로 모여 오늘의 일정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출발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는 학생들에게선 지난날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각오가 묻어납니다. 드디어 출발. 오늘 일정은 도고 초등학교까지 총32km에 달합니다. 첫발을 내딛는 순간 학생들은 물론 학부형까지 280여개의 희망이 빛을 발합니다. 첫 번째로 찾아온 쉬는 시간, 한 학생의 노래자랑으로 지친 동료들은 몸과 마음을 재충전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지도위원들은 학생을 챙겨가며 이번 국토순례에 대한 바람을 하나씩 꺼내 놓습니다. 고된 오전을 지나 반가운 점심시간, 오랜만에 밥상을 마주한 부모님은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먹여주며 가족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이번 국토순례를 준비한 담당자는 행사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생들에겐 그만큼 큰 보람이 남을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밀어주고 끌어주며 함께 내뱉는 외침은 저마다 마음의 응어리를 풀기에 충분합니다. 행진이 지속되면서 닫혀있던 아이들의 마음에 조금씩 희망과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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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언론·주요외신 `스웨덴 복지 유지` 한목소리

스웨덴 총선 결과에 대해 국내 일부 언론은 스웨덴 복지정책의 패배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스웨덴 현지 언론과 주요 외신들은 당선된 야당연합도 복지국가를 원하고 있고 현 복지체제는 유지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자> 스웨덴의 총선 결과를 둘러싼 국내외 언론의 해석은 마치 서로 다른 사안을 보도하는 것처럼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문화일보는 지난 19일자 기사를 통해 참여정부의 복지정책 모델인 스웨덴 복지가 허상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합니다. 조선일보 또한 복지만능 주의가 한계를 드러냈다며 스웨덴의 복지 정책을 벤치마킹한 정부관계자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스웨덴 현지 언론들의 해석은 정반대였습니다. 스웨덴의 일간지 엑스프레센은 페르손 현 총리의 독선과 권력욕, 그리고 일자리 창출정책 부재를 정권교체의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신문인 시드스벤스카 다크블라데트는 사회민주당 12년 집권의 오만함을 물리칠 새로운 산소 공급이 필요했다며, 장기집권에 따른 비효율성을 패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신문은 총선에 승리한 보수당의 지도자인 라인펠트 역시 복지국가를 원하고, 그가 추구하는 것 또한 보호와 복지사업이었으며 다른 스웨덴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스웨덴의 비교는 무의미하며 스웨덴의 현 복지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을 담은 국내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스웨덴 모델에 근본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과거 우파 정권때도 스웨덴 모델은 유지 됐으며 이같은 믿음이 부동층 표심을 자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일보 또한 일각에서 스웨덴식 복지과잉 전철을 한국이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지만 한국은 복지의 빈곤이 경제성장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어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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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서비스 확충 뒷받침

이같은 사회서비스의 확충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 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기업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자> 정부가 계획한 사회서비스의 대폭 확충은 사회적 기업을 통해 뒷받침됩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육과 간병 등 사회적 서비스를 기업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시범적으로 NGO와 협력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가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해 임시적 저임금 일자리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여 왔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의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국가가 직접 시행하기보다는 비영리 영역인 사회적 기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 제도적인 인프라 구축이 선행됩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으로 사회적기업지원법의 제정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사회적 기업을 후원하는 기업에 세제상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영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경영역량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이 성공을 거두는 데 정부 지원과 기업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지자체와 NGO 등 각 부문의 체계적 역할 분담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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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제수용품은 우리 수산물로`

해양수산부가 추석을 맞아 우리 수산물 사기 운동을 벌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으로 많이 사용하는 수산물의 원활한 공급과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돕기 위해 이같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추석절 수산물 직거래 판매 행사와 함께 수산물 인터넷 전문 쇼핑몰인 피쉬세일 특판행사 내용을 알리고 추석 제수용품으로 많이 사용하는 제주 은갈치, 굴비 등을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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