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도 처벌

요즘 인터넷 게임 등이 인기를 끌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죄의식 없이 회원에 가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25일부터는 이러한 단순 도용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자> 인터넷 게임 등에서 아무런 죄의식없이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왔다면 이제는 중단해야 합니다. 그동안 주민번호 도용 처벌이 재산상의 이익을 노린 경우에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단순도용까지 확대됩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5일부터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를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범죄의식 없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게임사이트 등에 가입하는 사례가 있어 범법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자녀와 학생들이 주민번호를 부정사용하지 않도록 부모와 선생님이 앞장서 지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인터넷 업체를 통해 기존의 부정사용자가 쉽게 탈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벌일 방침입니다. 한편, 청소년들이 가족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했을 경우에는 피해자인 가족의 의사를 존중해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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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광주 수완신도시 `디자인시티`로 조성

한국토지공사는 광주 수완신도시를 최신의 가로환경 디자인을 적용한 `다자인시티`로 조성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조경공사를 발주한다고 밝혔습니다. 토공은 이를 통해 풍영정천변의 2개축을 기반으로 각종 예술품과 조각품을 설치하고 호수공원, 숲속 조각공원 등 곳곳에 명품공원을 조성해 입주민들이 쾌적하고 수준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완신도시 공사는 오는 11월 시작돼 2008년 상반기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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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숙 여사, 나라사랑어머니회 격려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나라사랑어머니회 회원 7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했습니다. 권 여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이 조금은 소란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한 곳에 정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쉼 없이 전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라사랑어머니회는 세계 18개 지역에 2천200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자선봉사단체로 지난 98년 워싱턴에서 결성됐으며 미국에 본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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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 10년, 국제사회 역할 다할 것’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이 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9월 22일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서울에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는데요.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OECD 가입 10년을 평가하고 앞으로는 중견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 `이제 한국은 OECD 중견회원국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다하겠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OECD 가입 10년을 맞아, 향후 높아진 우리 경제의 위상에 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우리나라가 지난 10년간 OECD 회원국으로서 적응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판단과 함께 이제 중견 회원국으로서 OECD와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둘 때라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중견회원국으로서의 구체적 역할과 관련해 권 부총리는 성장잠재력 확충,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등 세계경제의 이슈와 질서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제 빈곤퇴치 기여금 도입 등을 통해 인류의 빈곤.질병 퇴치에 기여하고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경제개발 컨설팅 사업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04년부터 올해 초까지 OECD 대사로 재직하기도 했던 권 부총리는 선진국의 경험을 공유해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추구할 수 있었다며 OECD 가입 10년을 평가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OECD에 대해 풍부한 정책경험과 전문적인 분석능력 등 OECD의 강점을 활용하고 개도국과 비회원국의 관심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OECD의 지배구조 개혁 논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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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비전 2030`, 성장.복지 선순환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의 `비전 2030`에 대해 전통적으로 한국이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춰온 것과 대조적으로 이번 비전 2030은 경제 성장과 사회 복지 사이의 선순환 생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9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OECD 가입 10주년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아직 한국의 공공 지출과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지나친 공공사회 지출과 세금 부담으로 노동 의욕 저하 등을 경험한 다른 OECD 국가들의 실수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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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외면하면 세계적 왕따 돼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한덕수 위원장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한미 FTA를 외면하면 세계적 `왕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FTA 홍보와 의견 수렴을 위해 9월 22일 전라북도를 찾은 한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FTA가 체결되면 무역 장벽 철폐로 수·출입이 늘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원활해지고 규모도 커지게 된다`며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FTA는 농업에 일부 피해가 예상되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나머지 부분에서는 상당한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하고 `농업 분야의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보상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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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공채 경쟁률 잇따라 사상최고

올해 들어 두 차례 실시된 순경 공채의 경쟁률이 잇따라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워 최근 지속돼온 공무원직 선호 경향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경찰청은 2006년 2차 순경 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남자 472명과 여자 202명을 뽑는 순경 일반부문 경쟁률이 남자 52.0대 1, 여자 47.7대 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종전 최고 경쟁률이었던 올해 1차 당시의 남자 46.8대 1, 여자 40.2대 1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남자 경쟁률은 부산경찰청이 114.1대 1로 지방청 중 가장 높았고 여자 경쟁률은 전남경찰청이 107.1대 1로 최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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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청 치안현장 방문

이택순 경찰청장이 일선 직원들을 격려하고 치안현안에 대한 업무를 점검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했습니다. 경찰청은 ‘현장속으로, 국민속으로’ 라는 모토아래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치안현장 방문이 일선 직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최근 치안현안에 대한 업무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 광역수사대를 방문한 이 청장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 단속과 관련한 업무를 보고는 자리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담당 근무자들에게 강력한 단속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각 경찰서장을 포함한 현장근무자들과 함께 현장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사례 보고회를 가지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믿음직한 경찰이 될 것을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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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한국외대와 학술교류협정

지난 12일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함께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양 대학간의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찰대학은 이번 교류협정을 통해 대학 상호 간의 외국어 분야에서의 협력증진은 물론, 정보공유와 세미나 공동개최 등 양 대학의 발전을 위한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대학에서는 중국과 미국, 터키 등 외국경찰대학과의 활발한 교류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전 학생들에게 영어는 물론, 제2외국어를 선택해 4년간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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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심층취재)

정보통신의 발달 속도만큼 이와 관련한 사이버 범죄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범죄로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 구제를 위해 경찰에 민원을 의뢰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 전 사이버범죄 민원 콜센터 CTI를 구축했습니다. 사이버 범죄의 수사 정보를 축적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민원콜센터 CTI를 찾아가봤습니다. 기자> 사이버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절한 대응방법을 몰라 경찰에 민원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많은 만큼 전화로 상담관과 통화하는 것조차 어려운 문제가 지속돼 왔습니다. 최근 경찰에서 사이버범죄 민원 콜센터 CTI를 구축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했습니다. CTI는 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의 약자로 전화와 컴퓨터를 연결해 전화 음성정보와 데이터를 상담관이 즉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이버 범죄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전화상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지만, PC와 연동이 가능한 CTI를 통해 이러한 어려움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이버 범죄는 2001년 3만3천여 건에서 지난해 8만8천여건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사이버 범죄에 대한 민원도 급격히 증가해온 것입니다. 실제로 민원 상담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한 달간 19,500여건의 민원 중 2,300여건을 상담하는데 그쳐 민원인 입장에서는 통화 성공률이 11.9%에 지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려는 목적과 함께 전화민원 사례에 대한 통계를 작성해 범죄 유형분석 또는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책으로 CTI 민원 콜센터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사이버테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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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태권도 대회 개막

세계 각국의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모여우리의 국기인 태권도 겨루기에 나섰습니다. 제 17회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서울 국군체육부대에서 어제에 이어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선수들의 우렁찬 기합소리와 함께 바람을 가르는 돌려차기가 경기장의 열기를 뜨겁게 달굽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만큼이나 응원석의 열기도 대단합니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 해가 갈 수록 참가국의 숫자는 늘어갑니다. 국가대표 선수만큼의 화려한 기술은 부족하지만 군인 특유의 패기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승패보다는 과정, 정신을 강조하는 태권도의 매력에 빠진 세계 각국의 군인들. 태권도는 유럽이나, 미국, 호주 영어문화권을 넘어서 이제 세계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 참가선수들의 승패를 가리는 것을 넘어 한국의 문화상품 태권도와 태권정신을 널리 알리는 민간외교사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피부색과 국적은 다르지만 선수들은 군인정신과 태권정신을 바탕으로 박진감 넘치는 한판 승부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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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공백`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방미중 워싱턴 한국전 참전비에 헌화하는 과정에서 잠시 `경호공백`이 생겼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는 `경호공백`은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기자>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 방미 중 10분간 경호팀과 떨어져 고립돼 있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경호 공백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은 청와대에 올린 글을 통해 당시 대통령 탑승 차 주변에 근접 경호가 배치돼 있었으며 선발 경호요원도 미리 가있어서 `경호공백`이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경호실장 등 공식 수행원들은 미국측 선도차량이 길을 잘못 들어 제 지점에 내리지 못하고 행사현장까지 달려온 사실은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미국측이 사과를 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또 나머지 사항은 모두 애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한국전 참전비에 헌화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할 무렵 대통령 탑승 차량을 뒤따르던 공식수행원들을 태운 차량 4대가 당초 예정된 하차지점쪽이 아닌 엉뚱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공식수행원 차량의 선도차량 운전사가 길을 잘못 인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공식수행원들은 노 대통령이 헌화를 하는 국기게양대에 먼저 도착해, 대통령을 영접하고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노 대통령도 공식수행원 차량과는 잠시 떨어졌지만, 대통령 탑승차량과 청와대 경호실의 근접 경호원 차량이 밀착해서 함께 이동했고, 행사장에 사전 도착해 대기하던 경호요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호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미국 백악관 경호실은 미국인 운전사가 공식수행원 차량을 잘못 인도해 공식수행원들을 잠시나마 당황하게 하는 `해프닝`이 초래된 데 대해 김세옥 청와대 경호실장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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