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생활 밀착 국책사업 추진

이 밖에도 내년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국책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기자>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사업.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 1000억원이 투입됩니다. 또, 빈곤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저소득층 아동의 부모와 정부가 함께 아동의 자립비용을 마련해 주는 아동자산형성지원 계좌 사업이 본격 실시됩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홍역과 B형 간염 등 7종류의 전염병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기존 보건소 뿐 아니라 일반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장난감이나 놀이터 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강화되고 포털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가 제공됩니다. 최근 국민적 관심사인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고품질 쌀 우수브랜드 육성사업도 시작됩니다. 또,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에 2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한편, 최근 제대 후 뒤늦게 병을 발견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사병들을 대상으로 한 `복무 중 건강 검진 제도`를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실생활과 밀착된 다양한 국책사업들을 통해 정부는 내년 한 해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성장과 복지를 균형적으로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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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5일부터 새 주소체계 시행

100년 동안 사용해 온 주소 표기가 전면 개편됩니다. 정부가 기존의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꾸기로 함에 따라 지도중심의 집과 길찾기가 쉬워질 전망입니다. 기자> 현재 국회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그러나 주소 표기가 개편되면 국회 주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로 48이 됩니다. 지번인 1번지가 도로명과 건물명인 의사당로 48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사용해 온 지번 방식의 주소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명 표기로 바꾸는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번 방식은 지난 1910년 일제가 토지수탈과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주체계인데다 배열이 복잡해 주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1997년 6개 지역에서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인구기준 68% 지역에서 도로명 시설을 완료했고, 나머지 32% 지역은 오는 2009년까지 모두 도로명 주소시설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법적주소전환에 따른 국민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은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해 사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도로명 방식에 의한 주소체계가 도입되면 모든 도로마다 기점과 종점을 정해 도로명을 붙이고, 건물도 도로의 기점에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번호를 부여해 주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도로명 주소체계가 정착되면 해마다 4조 3천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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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아오는 새농촌(`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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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월례조회

지난 5일 200여명의 산림청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와 재미, 교양이 공존하는 색다른 월례조회가 열렸습니다. 매월 각 정부부처가 전 직원이 참석하는 월례조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이 문화가 있는 프로그램형 월례조회를 운영해 많은 직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월례회의에 앞서 약 20분간 진행되는 문화이벤트는 넌센스와 시사상식 퀴즈게임을 통해 직원들에게 상품을 제공하고, 직원들로 구성된 7인조 오카리나 연주팀의 공연 등으로 활기찬 조회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견을 더욱 수렴해, 다양하고 발전적인 회의 문화를 정착시켜 수평적이고 자발적인 일터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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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아닌 ‘보호’

한겨레신문은 27일 “형사사건 전산통합, 인권침해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정부가 각종 형사사건의 서류를 통합해 전산화하는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망에 축적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정보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추진단의 박준모 단장 전화연결해서 이 보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보도 내용을 보면 지난 2천4년부터 이미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사업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의 취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구축사업은 신속, 공정,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재 종이문서로만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에게는 보다 다양한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화사업으로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로 선정되어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가 참여하고 있고, 지난 해 1월부터 7월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도출한 후 각 기관장 보고와 국정과제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Q2. 한겨레 신문은 또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의 개인정보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돼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고, 정보관리주체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보도와 같이 저희 사업을 통하여 일반국민들의 가족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포괄하여 DB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사업에서 주로 DB화하는 것은 피의자 인적사항 또는 형사절차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며, 이는 이미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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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 자녀 가구 추가 소득공제

27일 국무회의에서는 또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해 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법률안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적을 수록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50만원 이상의 추가공제가 되는 다자녀 추가 공제제도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가 2명이면 5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에 초과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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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제수용품, 안심하고 구입하세요!

우리민족 최대명절인 한가위에는 밝은 보름달 아래 오랜만에 모인 가족. 친척. 친구들과 한데 어울려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웃음이 가득한 즐거운 맛이 있다. 한가위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정성스레 차리는 음식과 제수용품들 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추석준비는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수입산 농·수산물들과 육류, 그리고 식품 가공 중 일어나는 위생 문제와 추석철 택배 피해 문제까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식약청과 농림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우리의 식 거리의 안전과 택배 문제까지 함께 현장 점검하여 제수음식 잘 고르는 법부터 택배 이용 시 주의사항까지 함께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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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통학길 30.6분

매일 아침 출근길, 얼마나 걸리십니까?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이나 학교로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0.6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통근과 통학시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승용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은 직장이나 학교에 갈 때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이동 통근.통학 부문 표본집계 결과에 따르면 통근.통학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승용차가 32.3%로 가장 많았고, 도보가 29.3%, 버스가 22.8%로 뒤를 이었습니다. 평균 통근.통학 시간도 30.6분으로 5년 전에 비해 1.8분 단축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8.5분으로 가장 길고 인천이 36.7분, 경기 35.6분 순 이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한강을 가로질러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87만 9천 명으로, 최근 5년간 17만 2천명이 증가했고, 이 중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10만2천명이 더 많았습니다. 서울시의 통근.통학 교통수단은 도보가 27.2%로 가장 높았고, 지하철이 22.3%로 두번째였으며, 승용차와 버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2명은 최근 5년내에 사는 곳을 옮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을 기준으로 시군구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이동한 5세 이상 인구는 총 896만 8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20.4%를 차지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2.4%포인트 줄어든 수칩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인구유출이 계속된 반면 경기, 충남, 경남 지역은 유입인구가 많았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89만 6천 명이 유입돼 5년 전보다 16%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서울은 주간 상주인구비율이 높은 반면 경기도는 낮아 경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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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을 예방하자(`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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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인권보고관, `北인권 개선되지 않아`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내 인권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들은 수용 시설에 강제로 격리돼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문타폰 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북한 인권상황 특별보고에 앞서 현지시간으로 지난 22일 가진 자신들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문타폰 보고관은 `지난 1년 동안 북한 여성들의 생존과 영양 상태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여성들의 영양상태가 최근 몇 년 동안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아동 사망률에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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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MBC 정정보도 요구

청와대는 26일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이번 주말까지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MBC 보도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근거없는 일부 주장을 주요 뉴스의 머릿기사로 보도하고,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편성한 것은 균형을 상실한 의도적 보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또 MBC측에 문제의 기사와 같은 꼭지 분량의 정정보도를 이번 주말까지 내보내줄 것을 정중히 요구하는 한편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적 대응은 물론 가능한 모든 절차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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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형 광고 편집 가이드라인

10월부터 신문과 잡지는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임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동안 광고 인지 기사인지 구분이 안 돼 소비자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신문과 잡지의 편집인이 준수해야 할 기사형 광고의 가이드라인을 보도합니다. 문화관광부가 신문과 잡지의 편집인이 준수해야 할 `기사형 광고 편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다음 달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료신문을 포함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은 기사형 광고에 광고임을 알리는 `광고` 등의 문구를 반드시 달아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광고를 기사로 잘못 인식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섭니다. 광고 문구를 명시하는 것 이외에도 기사인 것처럼 유도하는 표현들은 예를 들어 특집, PR, 기획, 에드버토리얼, 스폰서섹션 등의 단어사용이 금지됩니다. 또 기사형 광고의 글씨체는 기사보다 1포인트 이상큰 글씨를 사용해야 합니다. 문화부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의 심의를 신문발전위원회에 의뢰할 계획이며 올해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시험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위반 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문화부는 또한 장기적으로 신문법 개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게 발행정지를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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