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생활 밀착 국책사업 추진

이 밖에도 내년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국책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기자>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사업.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 1000억원이 투입됩니다. 또, 빈곤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저소득층 아동의 부모와 정부가 함께 아동의 자립비용을 마련해 주는 아동자산형성지원 계좌 사업이 본격 실시됩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홍역과 B형 간염 등 7종류의 전염병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기존 보건소 뿐 아니라 일반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장난감이나 놀이터 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강화되고 포털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가 제공됩니다. 최근 국민적 관심사인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고품질 쌀 우수브랜드 육성사업도 시작됩니다. 또,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에 2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한편, 최근 제대 후 뒤늦게 병을 발견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사병들을 대상으로 한 `복무 중 건강 검진 제도`를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실생활과 밀착된 다양한 국책사업들을 통해 정부는 내년 한 해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성장과 복지를 균형적으로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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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종합대책 확정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대비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추석물가 안정과 체불임금 근로자 보호, 교통 대책 등 추석대비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추석 물가 안정과 성수품의 차질 없는 수급을 위해 사과와 배, 쇠고기 등 21개 제수용품을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농축산물 출하량도 최대 5배까지 확대하고, 직거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임금 지불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임금 청산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추석자금 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해 귀성객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열차와 고속버스 항공기 등을 증편 운행하고, 서울의 시내버스와 전철, 지하철도 연장 운행합니다. 추석 기간 안전사고와 민생치안을 위해 국가 기반보호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합니다. 지자체별로 백화점과 대형상가,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공항과 터미널 등 사고취약지역에 119 구급대를 배치합니다. 또 연휴기간 중 430여 개 응급의료기관에서 24시간 비상진료 체제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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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체험수기 입상작 24편 발표

`제2회 해양수산부장관상 어촌체험기` 입상작이 결정돼 지난 22일 해양부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총 455편이 응모한 이번 공모전에서 초·중·고· 대학과 일반 등 4개 부문에서 입상작 24편을 선정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어촌 문화 체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어촌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눴습니다. 부문별 입상자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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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아닌 ‘보호’

한겨레신문은 27일 “형사사건 전산통합, 인권침해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정부가 각종 형사사건의 서류를 통합해 전산화하는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망에 축적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정보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추진단의 박준모 단장 전화연결해서 이 보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보도 내용을 보면 지난 2천4년부터 이미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사업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의 취지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구축사업은 신속, 공정,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재 종이문서로만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에게는 보다 다양한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화사업으로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로 선정되어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가 참여하고 있고, 지난 해 1월부터 7월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도출한 후 각 기관장 보고와 국정과제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Q2. 한겨레 신문은 또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의 개인정보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돼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고, 정보관리주체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보도와 같이 저희 사업을 통하여 일반국민들의 가족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포괄하여 DB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사업에서 주로 DB화하는 것은 피의자 인적사항 또는 형사절차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며, 이는 이미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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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아오는 새농촌(`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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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제수용품, 안심하고 구입하세요!

우리민족 최대명절인 한가위에는 밝은 보름달 아래 오랜만에 모인 가족. 친척. 친구들과 한데 어울려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웃음이 가득한 즐거운 맛이 있다. 한가위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정성스레 차리는 음식과 제수용품들 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추석준비는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수입산 농·수산물들과 육류, 그리고 식품 가공 중 일어나는 위생 문제와 추석철 택배 피해 문제까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식약청과 농림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우리의 식 거리의 안전과 택배 문제까지 함께 현장 점검하여 제수음식 잘 고르는 법부터 택배 이용 시 주의사항까지 함께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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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예술의 힘, 미래한국을 바꾼다

실생활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얼마나 접하고 계신가요? 점점 소외되고 있는 전통 예술을 널리 알리고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사진이 발표됐습니다. 기자> 음악.. 하면 대부분 서양음악을 떠올리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민족의 삶과 혼이 닮긴 전통 음악은 국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악을 현대에 맞게 변형해 저변 확대를 꾀하고 있지만 쉽 않은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화관광부는 전통예술의 원형을 회복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도록 전통예술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전통 예술의 원형을 보전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음악과 노래, 무용이 어우러진 전통연희를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또 지방의 전통예술단의 공연과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국악대상을 신설해, 전통예술인들의 사기를 높일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농어촌과 고아원, 양로원 등 문화소외지역을 위한 전통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계층 확대를 위해 청소년 국악캠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휴대전화 벨소리나 수신음을 국악으로 개발해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고, 국악분야 예술강사와 예술학교 국악과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이 외에도 난타나 태권도를 결합한 퓨전예술 등 우리나라를 대표할수 있는 브랜드 공연작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전통 예술 분야에 특화된 전통예술진흥법 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75억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이며 민간부문에서도 재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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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 우주인 후보 500명으로 압축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후보가 500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7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예비후보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기본 신체검사를 거쳐 다음달 중순에 1차 합격자 3백명으로 압축될 예정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으로 선발될 후보들이 500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3만6천여 명의 지원자 중 기초체력평가와 영어.상식 등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지원서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과한 500명을 기본 신체검사 대상자로 선발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예비후보 500명 중 남자가 435명, 여자가 65명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06명, 30대가 225명, 40대가 60명, 50대가 4명이었으며 최연소인 19세가 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력별로는 대졸이 2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석사 145명, 대학재학 66명. 박사 80명, 고졸 이하가 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업별로는 민간기업 종사자가 1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합쳐 102명, 연구원 65명, 교육계 46명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 대전, 경상도 순으로 많았습니다.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와 함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0명의 예비 후보들은, 오는 28일부터 닷새 동안 기본 신체검사를 거쳐 다음달 중순에 다시 300명으로 압축됩니다. 또한 앞으로 2,3차 과정을 통해 각각 30명 10명으로 압축된 뒤 내년 초 후보 2명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최종 선발된 우주인 후보 2명은 내년 초부터 러시아 가가린 우주인훈련센터에서 우주적응훈련과 우주과학실험 수행을 위한 임무훈련을 받은 후 그 중 한명이 2008년 4월 러시아 소유즈 우주선에 탑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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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을 예방하자(`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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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통학길 30.6분

매일 아침 출근길, 얼마나 걸리십니까?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이나 학교로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0.6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통근과 통학시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승용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은 직장이나 학교에 갈 때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이동 통근.통학 부문 표본집계 결과에 따르면 통근.통학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승용차가 32.3%로 가장 많았고, 도보가 29.3%, 버스가 22.8%로 뒤를 이었습니다. 평균 통근.통학 시간도 30.6분으로 5년 전에 비해 1.8분 단축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8.5분으로 가장 길고 인천이 36.7분, 경기 35.6분 순 이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한강을 가로질러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87만 9천 명으로, 최근 5년간 17만 2천명이 증가했고, 이 중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10만2천명이 더 많았습니다. 서울시의 통근.통학 교통수단은 도보가 27.2%로 가장 높았고, 지하철이 22.3%로 두번째였으며, 승용차와 버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2명은 최근 5년내에 사는 곳을 옮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을 기준으로 시군구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이동한 5세 이상 인구는 총 896만 8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20.4%를 차지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2.4%포인트 줄어든 수칩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인구유출이 계속된 반면 경기, 충남, 경남 지역은 유입인구가 많았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89만 6천 명이 유입돼 5년 전보다 16%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서울은 주간 상주인구비율이 높은 반면 경기도는 낮아 경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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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형 광고 편집 가이드라인

10월부터 신문과 잡지는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임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동안 광고 인지 기사인지 구분이 안 돼 소비자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신문과 잡지의 편집인이 준수해야 할 기사형 광고의 가이드라인을 보도합니다. 문화관광부가 신문과 잡지의 편집인이 준수해야 할 `기사형 광고 편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다음 달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료신문을 포함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은 기사형 광고에 광고임을 알리는 `광고` 등의 문구를 반드시 달아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광고를 기사로 잘못 인식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섭니다. 광고 문구를 명시하는 것 이외에도 기사인 것처럼 유도하는 표현들은 예를 들어 특집, PR, 기획, 에드버토리얼, 스폰서섹션 등의 단어사용이 금지됩니다. 또 기사형 광고의 글씨체는 기사보다 1포인트 이상큰 글씨를 사용해야 합니다. 문화부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의 심의를 신문발전위원회에 의뢰할 계획이며 올해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시험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위반 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문화부는 또한 장기적으로 신문법 개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게 발행정지를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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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인권보고관, `北인권 개선되지 않아`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내 인권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들은 수용 시설에 강제로 격리돼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문타폰 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북한 인권상황 특별보고에 앞서 현지시간으로 지난 22일 가진 자신들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문타폰 보고관은 `지난 1년 동안 북한 여성들의 생존과 영양 상태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여성들의 영양상태가 최근 몇 년 동안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아동 사망률에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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