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여성계 대표 간담회

한명숙 국무총리가 여성계 주요단체 대표들을 만나 한미 FTA 체결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원칙 하에 한미 FTA 협상에 임할 것이며 피해 산업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명숙 총리는 18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여성계 주요단체 대표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미 FTA를 비롯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까지 최근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여성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여성계는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해서는 농업과 제약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분야에 대해 정부가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수입 농.수산물의 경우 광우병 소와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해 철저한 검역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한미 FTA 체결은 국익 극대화의 대 원칙 하에 협상에 임할 것이며, 피해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여성계는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는 정책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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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66.1%, 소나무 가장 선호

우리나라 국민들은 나무 중에 소나무를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제5회 `산의 날`을 맞아 산림청이 발표한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66.1%인 소나무로 나타났으며, 은행나무가 9.1%, 단풍나무가 3.2%로 뒤를 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산으로는 38.9%를 차지한 설악산이 가장 인기가 높았으며, 지리산이 17.9%, 북한산이 7.0%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산림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의 날 기념행사에서 정책브랜드 `숲에on`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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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민자사업 전 과정에 주민 참여

BTL, 즉 임대형 민자사업의 계획과 공사, 운영 등 전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기획예산처는 17일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BTL 사업고시 이전의 계획단계에서 주무관청이 실시하는 여론조사와 사업설명회 등에 주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들은 또 사업의 규모와 입지, 내용 뿐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재원조달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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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예술·독립영화 제작 지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술.독립영화의 제작 및 유통을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 등 문화적 소외계층을 배려한 관람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김한길 원내대표와 김명곤 문화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 한국 영화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국내 영화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영상투자조합을 확충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제도를 활성화해 한국영화 제작자본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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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13살 미만 어린이에 대한 유사 성폭행 행위도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 등 공무원에 대해서만 부과하던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금지 의무가 일반 국민에게도 확대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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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연맹사건 1천16건 직권조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6ㆍ25 전쟁 당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원 학살 의혹 사건을 직권 조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미 조사를 개시한 청원ㆍ진천지역 보도연맹, 청도 보도연맹, 청원 분터골 보도연맹 사건을 포함, 지금까지 접수된 보도연맹사건 1천16건을 위원회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송기인 위원장은 `진실화해위가 직권 조사를 결정한 것은 작년 12월1일 출범 이후 처음`이라며 `보도연맹 사건은 최소한 수만명이 공권력에 의해 집단 희생된 단일사건으로 비중이 크고, 피해규모와 처리 과정의 유사성 등을 고려할 때 일관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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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예술·독립영화 제작 지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술과 독립영화의 제작과 유통을 적극 지원하고 문화적 소외계층을 배려한 관람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김한길 원내대표와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 한국 영화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국내 영화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영상투자조합을 확충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제도를 활성화해 한국영화 제작자본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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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13살 미만 어린이에 대한 유사 성폭행 행위도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 등 공무원에 대해서만 부과하던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금지 의무가 일반 국민에게도 확대돼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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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는 희망의 상(`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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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홈피 이용자 중심 전면 개편

주 40시간 근무제의 본격 시행으로 기상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기상정보를 알아보는 누리꾼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홈페이지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17일 밤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기자> 메뉴체계가 복잡하고 산만해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기 힘들었던 기상청 홈페이지가 이용자의 입맛에 맞는 체계로 새단장했습니다. 기상청은 노약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웹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16일 밤 10시부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서비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정보 단위를 날씨 정보와 열린 행정, 기상배움터와 전자민원, 국민 참여 등 5개로 묶어 초기화면에 배치함으로써 원하는 정보로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용자 개인이 자주 찾는 정보는 자신만의 메뉴로 설정하는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이밖에도 노약자나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도 보다 손쉽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자 확대.축소 기능과 음성 서비스는 물론 배경색과 글자색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1996년 개설된 기상청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매년 크게 증가해 지난 2001년에는 9백만명이 방문했고, 올해 10월 현재 5천 7백만 명이 방문하는 등 개설 이후 현재까지 2억 6백만 명에 이르는 네티즌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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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14개 단체, 투명사회협약 체결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자발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투명사회협약이 지난해부터 잇따라 체결되고 있습니다. 17일 사회복지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기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득린 한국사회복지협회의장 등 14개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 투명사회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사회복지 관련단체는 복지 시설의 운영비와 후원금 사용 내역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이사를 선임할 때 자격검증을 강화하는 등 투명성과 도덕성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협약에는 또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인권 개선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최근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횡령과 인권 침해 사례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 복지부가 주력하고 있는 반부패 혁신 대책과 병행해 청렴도 향상에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협약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천협의회를 구성해 매년 협약 이행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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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 항일의병장 허위 선생 손녀 만나

한명숙 국무총리는 구한말 일제에 항거해 서울진공작전을 펼쳤던 항일의병장 왕산 허위 선생의 장손녀 허로자 할머니를 16일 청사로 초청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한 총리가 지난 우즈베키스탄 순방 때 허로자 할머니를 한국으로 초청하겠다는 약속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기자> 지난 4일 한국을 방문한 허로자 할머니가 16일 한명숙 총리를 만났습니다. 한 총리는 항일의병장의 손녀로 타국에서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온 허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허 할머니는 고국이 이렇게 나를 환영해 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감격해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한 총리가 우즈베키스탄 공식 방문 때 고려인 동포 간담회에 앞서 허 할머니를 숙소로 따로 초청해, 꼭 한번 서울로 모시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었고, 그 때 한 약속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이미 지난 4일 고국땅을 밟은 허 할머니는 추석에 맞춰 구미에 있는 왕산 허위 선생의 묘소도 찾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허씨가 영구귀국을 희망할 경우 특별 귀화와 관련해 법적인 제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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