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적재산권의 날’ 기념행사

매년 4월26일은 유엔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지정한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입니다. 문화관광부는‘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을 맞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문화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개발원,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저작권 관련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엽니다. 일반인들의 저작권 관련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적재산권 설명 패널, 저작권 등록 홍보, 저작권 침해 사례 등을 전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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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대전간 고속도로 기공식(`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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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의 보디가드 특경대 체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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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예술극장 착공

명동 옛 국립극장의 복원을 알리는 `명동예술극장` 착공식이 4월21일 오후 서울 명동 대한종금 터에서 열렸습니다. 4월21일 착공식에는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과 국회 문화관광위원, 연극계 인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550여 석 규모의 극예술 전용극장으로 다시 문을 열게 될 `명동예술극장`은 총 공사비 600억 원이 들어가며 내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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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첫 우주인 공모 2시간만에 200명 접수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을 뽑는 공모가 시작된 지 2시간 만에 2백 명이 넘는 후보가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은 21일 오전 11시 현재 모두 203명이 접수를 마쳤으며 우주인 선발을 위한 홈페이지도 접속 2천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부는 우주인 선발을 위한 출정식을 통해 본격적인 홍보가 이뤄지면 이보다 훨씬 많은 접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주인 후보 신청은 오는 7월14일까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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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편견 버려요!

우리사회는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지나치게 인색한 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애인 실업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7배가 넘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직무를 찾아서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곳에선 전국 각지에서 걸려오는 건강보험관련 민원을 처리하느라 420명의 상담원들이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올 초 10대1의 경쟁을 뚫고 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한 문영수씨는 서른여섯 늦깍이 신입사원이자 장애인입니다. 경추장애로 컴퓨터작업조차 쉽진 않은 김성기씨는 일반인들처럼 출퇴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행복하다고 애기합니다. 이들 외에도 70여명의 장애인들이 이곳에서 일하는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전체 상담원의 20%을 장애인으로 채용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원이 2명밖에 없었던 이 홈쇼핑 업체는 최근 50여명의 장애인을 채용해 재택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주문 폭주 시간 때를 대비하기 위해 재택근무자를 찾던 이 업체는 장애인들이 재택근무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대규모 채용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정성기 김은하씨 부부에게도 재택근무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다 부부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부부는 요즘 실적경쟁이 한창입니다. 2년 후 정규직 심사를 통과하려면 아무리 부부사이라도 업무평가에서 뒤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들 중에서도 취업이 상대적으로 힘든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일자리도 최근 늘고 있습니다. 서울 당산동에 한 주유소 황사로 더럽혀진 자동차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두 명의 청년이 얼른 달려가 물기를 닦아냅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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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환수 범정부 기구 6월 발족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환수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 기구가 이르면 6월초 발족됩니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마련돼 부처별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법 시행 이후 친일파 후손들의 행정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법에 대한 헌법적 법리연구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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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 되는 어민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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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위한 사회안전망 지속적 확장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허물기 위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제2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올림픽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권양숙 여사는 축사를 통해 장애가 가난과 차별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야외 행사장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색색의 풍선을 손에 들고 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의 얼굴에 해맑은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행사장 한편에선 미술전이 열렸습니다. 손대신 입으로 붓을 들고 한 획 한 획 그려나갑니다. 불편한 몸도 캔버스 위에서 만큼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림은 이들이 사회와 소통하는 창구입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서울 곰두리.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눈길을 끕니다. 판매 수익은 저소득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쓰입니다. 장애인들은 반짝 관심 보다는 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피부에 와 닿는 지원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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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신도시 최종 청약결과

판교신도시 청약접수가 지난 18일로 끝이 남에 따라, 청약자들의 관심은 이제 당첨자 발표 등 향후 일정에 쏠리고 있습니다. 민간분양 아파트의 경우 오는 5월 4일 당첨자 발표가 있은 후, 5월 10일부터 계약이 이뤄집니다. 이후의 일정과 최종 경쟁률, 그리고 최초로 선보인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대한 평가 등 판교 청약결과에 대해 살펴봅니다. 지난 3월29일부터 보름동안 진행된 판교신도시 아파트 9,428가구의 청약접수가 4월18일 마감됐습니다. 판교는 당초 우수한 주거환경과 교통여건을 갖춰 청약과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청약과 사이버 공간을 통한 모델하우스 공개를 추진했습니다. 이번에 최초로 도입된 인터넷청약과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정부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청약자들의 협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총 47만 명의 청약자 중 88%가 인터넷으로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노약자 등 인터넷 이용이 쉽지 않은 청약자들을 위한 창구접수도 이뤄졌지만 인터넷 청약은 처음으로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이용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분양공고를 실시한 3월24일 개관해 2개 포털 사이트와 부동산정보업체 홈페이지, 해당 건설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활발히 운영됐습니다. 또한 이번 판교 청약의 경쟁률은 예상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판교청약을 신청한 사람은 청약이 가능했던 216만명 가운데 47만명 정도로 전체의 22%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10년 동안 전매를 금지하는 등 정부가 마련한 투기방지대책의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판교 신도시아파트 분양 일정은 5월4일 당첨자 발표와 동시에 현장 모델하우스를 개관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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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선진화 위한 공정거래정책 방향

권오승 공정거래 위원장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9일 브리핑에서는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공정거래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권오승 공정거래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경제가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시스템의 선진화가 필요하며 특히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제도 선진화와 법집행력 강화, 경쟁원리 확산과 경쟁문화 창달, 소비자 주권 실현 등 5가지 기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공정거래법과 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시장경제 선진화 태스크 포스를 가동시켜 공정거래법과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공정거래법과 정책, 그리고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을 담당하는 2개 분과를 구성하고 공정거래법과 정책 분과는 2/4분기부터,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분과는 오는 7월부터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서 제시한 대로 내년 중에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권 위원장은 또한 공정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면 기능별로 편제돼 있는 조직을 부분적으로 산업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내부 직원으로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방송과 통신, 금융과 보건.의료 등 규제산업에서 경쟁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분야에 대해 경쟁원리를 확산시켜 나가고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력을 통한 경쟁기반 강화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비자보호원이 공정위로 이관되는 등 소비자행정 추진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정책과 경쟁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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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기념식(`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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