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인권보호센터 전국 확대 실시

경찰은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전국 8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외국인 인권보호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습니다. 외국인 인권보호센터는 NGO와 유관기관 등 협력네트워크가 구성돼 운영되고 있고, 최근 외국인 인권보호와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에 8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하던 것을 전국 42개 경찰서로 확대해 운영키로 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동상담실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친근한 한국 경찰의 이미지를 전하고, 외국인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외국인 범죄와 관련한 정보수집과 범죄예방 효과를 높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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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철,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실시

경찰은 가을 행락철을 맞이해, 오는 11월 15일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 운동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오물투기와 자연훼손행위, 취사금지 구역 내 취사행위, 음주소란 등을 집중 단속하는 등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 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 운동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함께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단풍기 행락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임시파출소를 운영하고, 산악구조대와 경찰구조정, 헬기를 활용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의 행락불편을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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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헌혈릴레이 행사

부산지방경찰청은 제 61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랑의 릴레이 헌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부산청은 경찰의 날인 10월 21일을 상징해 1,021명의 경찰관이 헌혈을 함으로써 헌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더불어 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 직원이 헌혈증을 자발적으로 수집해서 투병중인 경찰가족과 불우이웃들에게 전달하는 따뜻한 사랑의 실천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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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경찰의 공권력 행사 존중돼야`

제 6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20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 참석해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행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정당한 공권력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20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6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찰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폭력까지 휘두르는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독재정권을 위해 국민을 억압하던 과거의 경찰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경찰도 공권력의 과잉행사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집회시위 관리업무를 한층 전문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지금 우리나라의 치안상태는 어느 선진국 못지않지만 방심하거나 만족해선 안 될 것이라며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민생침해사범과 각종 폭력범죄를 뿌리 뽑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성의있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단계적 접근을 통해 제도적 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내년 7월 광주와 대전경찰청이 신설됨에 따라 업무부담도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며 정부도 단계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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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발전의 새 정기(`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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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게임법상 경품지급제도 폐지` 등 권고

국가청렴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령의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게임법상 경품지급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문화관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렴위는 권고안에서 게임법상 경품지급제도 폐지를 통한 게임의 건전화와 게임물 등급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 등에 있어 구체성과 투명성 제고 등을 거론했습니다. 청렴위는 이번 부패영향평가는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물론 게임산업진흥과 관련한 모든 법령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적출해 부패원인을 제거하는 개선안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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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해외홍보 시동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5회 세계스포츠와 교육, 문화 포럼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본격적으로 해외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은 IOC, 즉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이달 들어 2014 동계올림픽 후보도시들의 국제홍보 활동을 허용한 이후 승인한 첫 국제행삽니다. 평창유치위에서는 한승수 유치위원장과 김진선 강원도지사 겸 집행위원장, 최만립 특별고문, 윤강로 국제사무총장 등 4명이 공식 대표단으로 참가하며, 국제스포츠 관계자 면담, 언론사 인터뷰 등 다양한 유치홍보 활동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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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환경보건 위해성 평가 추진

아토피와 천식, 요즘 들어 부쩍 늘고 있는 질병들입니다. 이같은 환경성 질환이 갈수록 늘어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내년부터 위해성 평가를 포함한 정부의 대책이 추진됩니다. 기자> 다음 달 두 돌을 앞둔 영준이. 또래보다 키도 크고 체중도 많이 나가 주위에선 튼튼해 보인다는 소리를 듣지만 영준 엄마에게는 남모를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영준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앓아온 천식입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로만 알았지만 2년 넘게 낫지 않아 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영준이처럼 아토피나 천식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천식알레르기 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의 천식 발병 비율은 지난 1964년 3.4%에서 지난해엔 18.6%로 늘어났습니다. 초등학생 아토피 발병 비율도 5년 동안 8%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환경성 질환의 증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내공기 오염 문제를 지적합니다. 특히 최근에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하루 중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내 공기오염이 문제되는데, 그 중에서도 휘발성 화학 물질 중 하나인 포름알데히드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물질입니다.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영향 받기 쉬운데,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폐기능이 나빠지고 기관지염에 걸릴 수 있고 심한 경우 기관지 천식이나 아토피에 걸릴 수 있다고 보고됐습니다. 환경성 질환의 증가에 따른 치료 비용도 늘어나 지난해에만 천식으로 인해 들어간 사회적 비용이 4조 1천억원에 달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어린이 환경보건대책을 위해 내년에 48억원을 투입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학교, 학원, 보육시설 등에 중금속이나 유해 화학물질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평가해 사용규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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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유치 이뤄낼 것`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한 보고대회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노 대통령은 동계올림픽의 평창유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다짐하는 범국민적 보고대회를 갖고 유치 결의를 대내외에 천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동계올림픽유치는 국정과제로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번 수해로 인해 동계 올림픽 유치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약간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고 있지 않느냐며 북한 핵실험 문제도 잘 관리하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북 단일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보자며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는 오히려 스포츠로 대화해 평화와 안정의 메세지를 전달하자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는 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권한과 권력은 없고 무한 책임만 있다며, 그러나 권한이 없어도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이런 부분에 있어 정부도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평창동계유치위원회는 이번 보고대회가 국제스포츠계에 신뢰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정부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 평창의 장점을 알려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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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자동차번호판 보급 시행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이 다음달 1일 첫 선을 보입니다. 자가용의 경우 두 종류의 번호판이 새롭게 보급됩니다. 유럽형 긴 번호판의 경우 가로는 더 길어지고, 세로폭은 더 짧아졌습니다. 신규등록하는 자동차들은 물론, 기존 자가용 운전자들도 희망하는 경우 교체가 가능합니다. 기자> 자동차 번호판의 디자인이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6일, 규격과 글자모양 그리고 색상 등을 변경한 새로운 디자인의 자동차 번호판을 다음달 1일부터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설계 변경된 자가용 번호판은 두 가지 종륩니다. 가로의 긴 유럽형 번호판은 가로 520mm, 세로 110mm로, 기존 번호판에 비해 가로는 185mm 길어지고 세로는 60mm 짧아졌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차량에 부착 가능토록 새롭게 설계된 또 하나의 번호판 역시 세로 길이가 15mm 줄어들었습니다. 새롭게 바뀐 번호판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 숫자로 표기됩니다. 다양한 색상의 자동차와 가장 무난하고 세련되게 조화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여론조사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글자와 숫자가 일렬로 배열돼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읽는 어려움을 해소코자, 앞 석자와 뒷 넉자 두 그룹의 문자군으로 나눠 배열해 눈에 쉽게 띄도록 조정됐습니다. 전체 자동차의 4.4%를 차지하는 운수사업용 자동차 번호판은 현행과 같이 노란색 바탕을 유지하되 글자색은 검정으로 변경해 식별이 용이해졌으며, 전체 자동차의 2.9%를 차지하는 대형 번호판은 현재 규격을 유지하면서 디자인만 바뀌었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자동차의 경우, 긴 번호판이 부착 가능하면 유럽형 번호판을 그렇지 않으면 짧은 규격의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뒷 번호판을 유럽형으로 부착 가능한 차종이 많지 않기 때문에,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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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게임법상 경품지급제도 폐지` 등 권고

국가청렴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및 관련 법령의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게임법상 경품지급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문화관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렴위는 권고안에서 게임법상 경품지급제도 폐지를 통한 게임의 건전화와 게임물 등급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 게임산업관련 각종 위임·위탁업무 등에 있어 구체성과 투명성 제고 등을 거론했습니다. 청렴위는 이번 부패영향평가는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물론 게임산업진흥과 관련한 모든 법령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적출해 부패원인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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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주변 소음·진동 크게 줄어든다

공사 소음으로 인한 공사현장 주변의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저진동·저소음의 친환경 기성말뚝 공법인 SIP공법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공사현장에 적용한 결과, 기존의 소음과 진동을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법은 그 동안 건설현장에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많은 집단민원으로 공사지연과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개발된 것으로, 특히 기존의 공법보다 공사비가 3.75배 감소해 연간 388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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