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연가 투쟁 강행

전교조가 연가 투쟁을 강행했습니다. 이철호 전교조 임시대변인은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에 반대해 당초 계획대로 22일 연가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16개 시·도 교육청은 연가투쟁을 방조하거나 연가를 허가하는 교장과 교감에 대해 경고조치를 취하고 주동자뿐 아니라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엄정 처벌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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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부분 저출산 심각성 공감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Q> 조사 결과를 보니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산된 것 같습니다. A>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전국 5대 광역시 성인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9%정도가 저출산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대와 기혼자의 인식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한 공론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반면, 이 같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개인의 행동변화로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을 하고 결혼이나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혼여성 10명 중 4명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Q>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 보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여성들이 일과 출산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A> 실제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정책이 시행되면 출산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28%의 응답자가 앞으로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 직장에서는 이런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수가 직장에서 자녀 출산이나 양육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 돼있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저출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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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안 입법촉구

반독재 민주화 운동과 인권운동에 앞장서 온 한승헌 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장이 자신이 맡아온 변론사건들을 모아 책으로 펴냈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로스쿨이 좌절되면 혼란을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사법개혁법안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장혜진 기자> 한승헌 사법개혁추진위원장이 40년 변호사 생활의 역정이 담긴 변론기록을 모은 ‘한승헌 변호사 변론사건 실록’을 출판했습니다. 군사정권에 맞서 반평생을 인권변호사로 살아온 한승헌 위원장은 21일 저녁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의 기록이 과거 사법부와 검찰의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출판소감을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등 과거 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거나 고초를 함께 겪었던 인사들도 참가해 한 변호사의 실록 출간을 축하했습니다. 모두 7권으로 돼있는 실록에는 1965년 남정현 작가의 필화사건부터 2003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까지 주요시국 사건 67건에 관한 각종 자료가 망라돼있습니다. 한편 한승헌 위원장은 21일 K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법개혁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랫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상정한 법안을 심사도 하지 않고 방치한채 반대의견만 내놓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로스쿨 문제는 현행 사법시험제도가 빚어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치자는 것이라며, 로스쿨 도입이 늦어지거나 입법이 좌절되면 도입을 전제로 준비해온 대학과 학생들에게 미치는 혼란을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영장 기각 사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영장 항고제’가 입법화되면 갈등의 원인이 사라질 것이라며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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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헌 변호사 `변론사건실록` 출판 기념회

한승헌 변호사가 40여 년 동안 자신이 변론에 참여했던 시국사건의 수사와 재판 관련 자료를 모은 ‘한승헌 변호사 변론사건‘ 실록을 냈습니다. 한 변호사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별관 세종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등 각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문헌자료집의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료집에는 1965년 작가 남정현 씨의 소설 ‘분지’필화 사건에서부터 2003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까지 주요 시국 사건 67건에 관한 각종 자료가 망라돼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머리말에서 “법정 안팎의 진실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진실의 전달자’가 되고자 다짐했다”며 “이 실록의 간행은 내 그런 다짐의 작은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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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인기 시들 가입자 감소세

청약통장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가입자 수가 6개월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와 금융결제원은 지난 10월 말 현재,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는 713만 명으로 한달 전에 비해 3만 명, 가입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 4월 보다는 15만 명이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통장 가입자 수의 감소는 현행 주택 청약제도가 오는 2008년부터 부양가족과 무주택 기간 등을 감안한 가점제로 바뀌어 주택 소유자들의 당첨기회가 줄어드는 데다 최근 통장을 해지해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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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화 원형 발굴사업 추진

새로운 한류상품으로 자리매김한 B-BOY의 춤이 우리 민족 놀이문화와 결합해 새롭게 태어 날 전망입니다. 문화관광부가 우리 전통문화의 원형을 발굴해 문화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광대와 비보이(B-Boy)의 춤을 결합하고 우리나라 부족신화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전통문화를 자원화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문화관광부는 향후 10년간 `민족문화 원형 발굴 및 문화정체성 정립 사업`을 추진해 이를 문화예술 창작의 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의 학술연구와는 달리 문화사업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목푭니다. 문화 관광부는 우선 우리문화의 범주를 아우를 수 있는 터, 판, 울, 다움 등 13대 문화원소를 선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부사업을 벌여 우리문화의 창작 폭을 넓혀나가겠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터`와 관련된 세부사업으로 한국의 지역별 인문지리 정보를 담은 문화지도 `한국문화택리지`를 제작하고, `판`의 세부사업으로 신라의 가무백희에서 현대의 비보이까지 놀이판 역사를 탐구한 자료집을 만들어 각종 공연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의 관련 기관마다 부분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13대 문화원소를 바탕으로 통합해 나갈 예정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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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로 인한 인구감소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총 인구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오는 201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현근 기자> 오는 2019년이 되면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듭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4천8백십만명인 우리나라 총인구는 계속 증가하다 오는 2018년 4천9백십만명으로 꼭지점을 찍은 뒤 2019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접어들어 2050년에는 4천2백만명선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구 순위도 지난해 25위에서 계속 하향세를 탈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생아 수도 크게 줄어 2050년이 되면,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22만6천명으로 감소합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급속히 증가해 오는 2018년 전체 인구의 14%선을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오는 2026년엔 초 고령사회가 도래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생산 가능인구 8명이 노인 한명을 부양하던 것이 오는 2050년이 되면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돼 노인문제가 미래사회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들선호사상이 희석되면서 여성인구도 상대적으로 증가해 2022년부턴 여자가 남자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학생수는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2050년이되면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급감하게 되고, 대학진학자도 2011년 정점에 도달한 뒤 본격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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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8명 저출산 심각 인식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과는 달리 실제로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알아봅니다. 이현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성인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9%정도가 저출산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대와 기혼자의 인식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한 공론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반면, 이 같은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미혼여성 10명 중 4명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 출산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1/3정도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해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참고해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립된 정책들이 효과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이나 노동계 등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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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강력 대응해야

국민의 대다수는 집회, 시위가 폭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강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강석민 기자> 우리의 집회, 시위 문화를 바라 보는 국민의 생각은 싸늘했습니다.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현재 집회 .시위 형태에 대해 폭력적이란 응답이 81.2%으로 평화적이란 평가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또 10명 중 7명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대답해 현재 집회, 시위 행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화적인 시위가 언제쯤 자리잡을까 하는 질문에는 66.2%가 상당기간 불법 폭력시위가 지속 될 것이라고 답해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시위로 인한 불편 사례로는 82.5%가 교통체증을 꼽아 가장 많았으며 심리적 불안감이 6.5%, 확성기 등 소음유발이 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도심집회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7%가 찬성한다고 답해 경찰청 조치가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정부의 대응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보다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가 49.6%로 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31.1%보다 많았으며 특히 질서유지선 위반자에 대해선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79.4%로 준법시위를 바라는 국민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이번 여론 조사는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 ±3.1% p 에 신뢰 수준은 95%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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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화 원형 발굴 및 정체성 정립사업 기본계획

새로운 한류상품으로 자리매김한 B-BOY의 춤이 우리 민족 놀이문화와 결합해 새롭게 태어 날 전망입니다. 문화관광부가 우리 전통문화의 원형을 발굴해 문화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광대와 비보이(B-Boy)의 춤을 결합하고 우리나라 부족신화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전통문화를 자원화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문화관광부는 향후 10년간 `민족문화 원형 발굴 및 문화정체성 정립 사업`을 추진해 이를 문화예술 창작의 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의 학술연구와는 달리 문화사업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문화 관광부는 우선 우리문화의 범주를 아우를 수 있는 터, 판, 울, 다움 등 13대 문화원소를 선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부사업을 벌여 우리문화의 창작 폭을 넓혀나가겠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터`와 관련된 세부사업으로 한국의 지역별 인문지리 정보를 담은 문화지도 `한국문화택리지`를 제작하고, `판`의 세부사업으로 신라의 가무백희에서 현대의 비보이까지 놀이판 역사를 탐구한 자료집을 만들어 각종 공연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의 관련 기관마다 부분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13대 문화원소를 바탕으로 통합해 나갈 예정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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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강경 대응해야

국민의 대다수는 집회, 시위가 폭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강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강석민 기자> 우리의 집회, 시위 문화를 바라 보는 국민의 생각은 싸늘했습니다.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현재 집회 .시위 형태에 대해 폭력적이란 응답이 81.2%으로 평화적이란 평가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또 10명 중 7명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대답해 현재 집회, 시위 행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화적인 시위가 언제쯤 자리잡을까 하는 질문에는 66.2%가 상당기간 불법 폭력시위가 지속 될 것이라고 답해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시위로 인한 불편 사례로는 82.5%가 교통체증을 꼽아 가장 많았으며 심리적 불안감이 6.5%, 확성기 등 소음유발이 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도심집회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7%가 찬성한다고 답해 경찰청 조치가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정부의 대응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보다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가 49.6%로 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31.1%보다 많았으며 특히 질서유지선 위반자에 대해선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79.4%로 준법시위를 바라는 국민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이번 여론 조사는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 ±3.1% p 에 신뢰 수준은 95%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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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여행객 `짝퉁` 반입도 단속

빠르면 내년부터 여행객들이 직접 들고 들어오거나 국제소포 등을 통해 소량 반입되는 가짜상품, 이른바 `짝퉁`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됩니다. 관세청은 오는 2008년까지 시행을 목표로 한 `지적재산권 보호 선진화 추진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관세청은 환적 화물과 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해서도 지재권 위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일선 세관의 조사부서에 지재권 단속 전담과를 신설하고 인터넷 주문을 통한 물품 반입과 관련된 정보수집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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