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양육비 선지급제 내년 시행

모지안 앵커내년 예산안의 쓰임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내년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단가가 인상되고 학용품비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또 이혼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대책도 추진됩니다.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윤현석 기자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는 돌봄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큽니다.녹취 한부모가족시설 입소자"퇴소한 뒤에는 일을 나가야 하는데 그러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데...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정부가 저소득 한부모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를 월 23만 원으로 인상하고,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합니다.학용품비 지원대상도 초등학교까지 확대합니다.저소득 한부모가족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 주거지를 제공하고, 보증금 1천100만 원을 지원합니다.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지원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150%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됩니다.특히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 가구와 초등학교 취학아동 가구의 정부지원 비율을 올릴 계획입니다.정부지원 가구 수도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녹취 신수연 /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다른 부모님들은 좋은 대학 가면 다들 1학년 누리라고 즐기라고 경험해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해 줄 수도 없고 대학교 간 아이한테 정말 옷 한 벌도 해주지 못했어요."이혼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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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중예산영화' 100억 원 지원···한국 영화 허리 잇는다

모지안 앵커한국영화가 흥행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대형 상업영화에 투자가 쏠리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순제작비 50억 원 내외의 중예산영화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정부가 중예산 영화를 지원해 한국영화의 허리를 잇기로 했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올해 1천만 관객을 돌파한 한국 영화는 '파묘'와 '범죄도시4' 단 두 편.이 두 영화를 제외하면 상반기에는 매출액 200억 원과 200만 관객수를 넘긴 한국 영화는 단 한 편도 없었습니다.최근 개봉한 '파일럿'과 '탈주' 등 몇 편의 영화를 제외하면 손익분기점을 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한국 영화의 흥행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업계에서는 '허리가 끊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살인의 추억'과 '올드보이'처럼 허리를 이어주는 '중예산영화'가 줄었다는 겁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영화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순제작비 50억 원 내외의 중예산영화 지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처음 편성했습니다.중예산영화가 시장 다양성을 늘리고 신인급 인력의 성장 사다리로 기능해 한국 영화에 활기를 불어넣을 거라는 설명입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투자나 이런 쪽에서 옛날만큼은 좀 덜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역할을 정부에서 더 많이 해서 (성공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중예산영화 제작 지원 사업에는 100억 원이 편성됐는데, 전체 영화 지원 예산의 1/8 수준입니다.이와 함께 콘텐츠 분야 RD에 해당하는 기획개발지원 예산에 10억 원 는 26억 원을 편성해 시나리오의 양적·질적 성장을 꾀한다는 계획입니다.한국 콘텐츠 산업 전반에 국외 자본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리그 펀드'도 새롭게 조성합니다.정부 출자 400억 원을 마중물 삼아 1천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한편, 문체부는 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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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정년이 10월 12일 공개" "Disney+"||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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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끝이야[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IT ENDS WITH US 우리가 끝이야" "9월 13일 롯데시네마 개봉"|| 언어 : 영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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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5. 9. 10.)

-경복궁 서문 영추문 복원 준공('75)-청담교 준공 강남2교 개통('75)-잠실지구 아파트 단지 1차 준공('75)-학생들의 6.25 격선지 순례 대행군('75)-새마을 도토리 국수 공장('75)-미군 기지 위문공연('75)-제2회 세계태권도대회('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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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아이를 키우는 세상 / 육아를 책임지는 사회

1.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세상 - 서울시 김선순 여성가족실장행정고시 출신으로, 30년 넘게 서울시 공무원으로 몸담아왔던 서울시 김선순 여성가족실장. 그간 수많은 일을 담당해 왔지만, 저출생 해법을 위해 일하는 지금이 가장 보람 있는 때라고 말하는데... 특히,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 사업'은 그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 중 하나. '국가 공인 가사 자격증 보유자', '한국어 능력 시험 통과자', '정신질환 없는 자', '마약 또는 대마 및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이 아닌 자', '범죄 경력이 없는 자', 등 자격조건은 물론, 높은 경쟁률을 뚫은 100명의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이 국내에 들어옴으로써 각 가정에서는 믿을 수 있는 외국인 인력을 '육아'를 돕는 가사 관리사로서 들일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정부 주도의 사업으로서, 서울시 역시 고용노동부와 함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다.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서울시 김선순 여성가족실장에게서 들어본다.2. 육아를 책임지는 사회를 위하여 -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선임연구위원노동과 사회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노동경제학'을 연구해 온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제 '외국 인력의 도입'이 필수 불가결한 시대가 되었다고 말한다. 빈 일자리가 널려있지만 내국인 구직자들은 기피하는 일자리가 있고, 그 일자리들은 누군가에 의해 채워져야만 우리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 이는 산업화가 급진전 되는 국가들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일자리가 바로, 제조업 분야의 생산직이나, 야외 노동, 또 돌봄 노동을 포함하는 서비스직. 육아로 인한 부모들의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저출생 해법의 하나로 도입된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 사업'은 외국인 인력의 도입을 제도적 틀 안으로 끌어들인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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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체계에 만전" 추석 설 연휴 대비 2배 진료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은 물론 체불임금과 물가 점검까지 만전을 기해달라 주문했습니다.특히 응급실 상황점검은 더욱 강화됩니다.김현지 앵커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지난 설 연휴 때보다 2배 가량 많은 병·의원이 문을 열 것이라 밝혔는데요.자세한 내용,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한치호 / 수원대 공공정책대학권 객원교수)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의료는 물론 물가와 임금체불까지 민생 상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의료계가 여전히 의대 증원 취소를 촉구하며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응급실 종합대책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응급의료체계 관리, 정부의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김현지 앵커 지난 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에서 어제, 추석 연휴 진료 병의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우려했던 것과 달리 추석 연휴기간 당직 병원이 지난 설 연휴보다 늘어날 것이라구요?김용민 앵커 추석 연휴 문을 여는 의료진에 대해서는 보상도 강화한다고... 동네의 가까운 병원과 약국이 문을 연다면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김현지 앵커 응급의료에 대해 범정부적 대응이 진행되는 듯합니다.국방부는 군의관을 파견하고 보훈부 산하 보훈병원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구요?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마트를 방문,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을 공급하며 물가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나요?김현지 앵커 정부는 당초 추석 물가를 3년 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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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해병대 2사단 첫 현장점검···"도발 하면 즉강끝"

모지안 앵커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야전부대를 찾아 군사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해병대 2사단을 방문한 김 장관은, 적이 도발한다면 즉시, 강력히, 끝까지를 원칙으로 단호히 응징한 뒤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취임 사흘 만에 해병대 2사단을 찾았습니다.김 장관은 해병대 2사단 최전방 관측소를 방문해 경계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김 장관은 우리 군이 두려워할 것은 적이 아니라 국민이라며.적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 군이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김용현 / 국방부 장관"적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국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면 우리 군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김 장관은 적에게 자비는 없다며 적이 도발한다면 즉·강·끝 원칙 아래 적이 추가 도발을 할 수 없을 때까지 충분히, 단호하게 응징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이어 지난달 8일 귀순자 유도작전과 지난 5일 서북도서 사격임무를 훌륭히 수행했다면서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김 장관은 간부숙소를 방문해 생활여건을 점검한 뒤 함께 식사를 하며 부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이 자리에서 복무여건과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한편 북한은 지난 4일부터 닷새 연속 여섯 차례에 걸쳐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습니다,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띄운 건 5월 말부터 모두 17차례인데, 닷새 연속은 이번이 처음입니다.내용물은 종이류와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로 분석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습니다.한 달 가까이 잠잠하다가 다시 쓰레기 풍선 살포에 나선 건데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에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영상제공: 국방TV /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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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REAIM' 서울서 개막···"군사 AI 책임 있게 다뤄야"

모지안 앵커인공지능이 무분별하게 군사 분야에 이용된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서울에서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을 논의하는 고위급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더 안전한 내일을 위해 지금의 국제사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2024 REAIM 고위급회의가 서울에서 개막했습니다.올해로 2회차를 맞은 이 회의는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네덜란드, 싱가포르, 케냐, 영국이 공동주최국으로 참여했습니다.REAIM 고위급회의는 AI의 군사적 이용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출범한 1.5트랙 국제 다자 회의체입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AI가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책임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들고, 가이드라인과 구체적인 조치를 정립할 거버넌스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조태열 / 외교부 장관"이번 고위급 회의가 3가지 A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촉진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3가지 A는 평가, 적용, 거버넌스 정립입니다.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리는 선택이, 미래 세대의 향방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더 안전한 내일을 위해 책임을 다합시다."그러면서 최초의 군사분야 AI에 관한 다자포럼인 REAIM이 '시간의 창'이 닫히기 전에 인류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국방혁신 4.0'으로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강군 육성이 한창이라면서도 군사분야 AI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규범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김용현 / 국방부 장관"인공지능이 군사분야에 적용되면서 군의 작전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남용에 의한 피해도 초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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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금지"··· '대규모유통법'으로 규제

최대환 앵커대규모 미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가 빚어졌던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등의 개정이 추진됩니다.이를 통해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에 대한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 질서를 회복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당정이 대규모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서 자사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끼워 팔기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 제정에 뜻을 모았습니다.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우선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반 경쟁행위를 차단하고 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에 나섭니다.핵심은 상품 중개와 검색, SNS, 동영상과 온라인 광고, 운영 체제 등 6개 서비스 분야에서 자사 우대와 끼워 팔기를 비롯해 자사 플랫폼 이용자가 타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멀티 호밍 제한과 유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 경쟁행위를 금지하는 겁니다.이와 함께 지배적 플랫폼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고 과징금도 올리기로 했습니다.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반경쟁행위 적발 시에 과징금 상한을 현행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매출액의 6%보다 상향해서 8%로 하고,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서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여기에 더해 이른바 을로 불리는 상대적 약자 사업자에게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도 손 볼 방침입니다.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할 계획인데,연간 중개 거래 수익이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천억 원 이상, 또는 연간 중개 거래 수익 1천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 거래 금액 1조 원 이상 등 2가지 안을 놓고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규제 대상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산기한 준수와 대금 별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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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진찰료 가산율 인상···지원 강화"

김용민 앵커정부가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을 위해 연휴에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김현지 앵커연휴 기간 진찰과 조제에 대한 수가를 올리고, 전문의 진찰료 또한 추가 인상하기로 했는데요.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지난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다가올 추석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를 일축했습니다.녹취 정윤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추석 연휴 동안 날짜에 따라 문 여는 의료기관 수에는 변동이 있습니다만, 그 중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은 매일 똑같이 전국 518개소가 운영됩니다."추석 연휴 당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3천 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이 운영되고, 추석 당일인 9월 17일에는 1천700여 곳이 문을 연다는 겁니다.앞서 올해 설 당일 1천600여 곳 병의원이 문을 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추석 당일에는 문 여는 병의원이 10% 가량 늘어납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추석 연휴 수가를 추가 지원한단 방침입니다.그동안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는데, 올해 추석 연휴 동안은 한시적으로 50%까지 인상합니다.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도 비상진료 이전의 3.5배를 지급한단 계획입니다.최근 지정한 코로나19 협력병원이 확진 환자의 입원을 받으면 20만 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정부가 지정한 발열 클리닉 108곳에 대해서도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합니다.8일 기준으로 부분 운영되는 응급실은 건국대충주병원과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4곳.정부는 지난주 우선 파견한 군의관 15명에 대해 업무나 기관을 변경해 재배치하고, 순차적으로 235명의 군의관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현재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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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금지"··· '대규모유통법'으로 규제

김용민 앵커정부가 대규모 미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가 빚어졌던 티메프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등의 개정을 추진합니다.김현지 앵커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에 대한 반경쟁행위를 차단하고, 경쟁 질서를 회복해 나가기로 한 건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당정이 대규모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서 자사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끼워 팔기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 제정에 뜻을 모았습니다.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우선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반 경쟁행위를 차단하고 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에 나섭니다.핵심은 상품 중개와 검색, SNS, 동영상과 온라인 광고, 운영 체제 등 6개 서비스 분야에서 자사 우대와 끼워 팔기를 비롯해 자사 플랫폼 이용자가 타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멀티 호밍 제한과 유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 경쟁행위를 금지하는 겁니다.이와 함께 지배적 플랫폼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고 과징금도 올리기로 했습니다.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반경쟁행위 적발 시에 과징금 상한을 현행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매출액의 6%보다 상향해서 8%로 하고,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서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여기에 더해 이른바 을로 불리는 상대적 약자 사업자에게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도 손 볼 방침입니다.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할 계획인데, 연간 중개 거래 수익이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천억 원 이상, 또는 연간 중개 거래 수익 1천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 거래 금액 1조 원 이상 등 2가지 안을 놓고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규제 대상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산기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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