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책 도입시, 저출산 영향 평가

내년부터 정책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 때 저출산 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반영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현행 제도가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현주 기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최저 수준인 1.08명. 이에 최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출산율 끌어올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제도가 저출산 정책에 역행해 정책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지난 추석 전까지만 해도 기차표 예매할 때 1명이 구입할 수 있는 표는 최대 4장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3명이상 자녀가족이나 3세대 가족은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 출산 억제 정책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으로 현행 법령이나 제도가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출산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제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거나 재검토를 유도하는 활동도 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예산낭비 신고로 혈세 지킨다`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금을 낸 국민 스스로가 그 씀씀이에 관심을 가지고 잘 쓰이는지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투명한 예산집행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향 기자> 생활속에서 쉽게 접하는 보도블럭 교체와 도로포장. 국민들이 예산 낭비 사례로 가장 많이 지적한 사례입니다. 국민들의 이같은 의견은 기획예산처가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낸 세금이 잘못 쓰이고 있다면 한 번의 클릭이나 전화 한 통화로 손쉽게 시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는 현재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300여 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9월말 현재 이곳에 신고된 접수건수는 2천여건으로 신고 내용은 사실관계 확인 후 15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낭비 사례들을 취합해 다시 해당 지자체나 정부 부처에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와 함께 타당한 내용의 예산 낭비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문화상품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3천 9백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새어나가는 예산이 무엇인지 신고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신고자들이 직접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과 대안 등을 제시해 제도 개선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국민들의 전화 한 통화가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억 원의 소중한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취집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과학수사의 날, 과학수사 대상 시상식

제 58회 과학수사의 날을 맞이해 지난 3일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과학수사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최근 서래마을 영아살해범 검거와 은행권총강도 사건 조기해결 등 과학수사 분야의 우수성이 널리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제 2회 과학수사 대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올해 과학수사 대상 수상자는 법의학 분야에 국과수의 법의학과가 선정됐고, 법과학 분야에 서울경찰청 법의감식연구회가, 그리고 과학수사 분야에 경기경찰청 과학수사계 문용수 경사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이밖에도 과학수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경북경찰청 이무희 경사 등 5명의 경찰관이 각각 1계급 특진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편, 과학수사 대상은 국민들의 인권보호 기반을 늘리고, 과학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됐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부산항만 근로자 공급, 부두 운영회사별 상시 고용체제로

부산항만 근로자 공급 체제가 백삼십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부산항 노사정은 항운노조가 사실상 독점해왔던 인력 공급을 부두 운영회사별로 상시 고용하는 체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현근 기자> 부산항 항운노조의 노무독점을 마감하는 역사적인 조인식이 체결됐습니다. 이번 세부협약은 노사정이 15차례에 걸친 마라톤협상을 통해 개편안을 만들고 최종 합의까지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동안 정부는 하역 작업 운영권을 부두하역회사에 임대했고, 하역회사는 다시 현장감독이나 장비기사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항운노조에서 공급받아 왔습니다. 사실상 항운노조에서 항만근로자를 독점 공급해 왔던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하역회사가 장비 자동화 등으로 인력 조정을 필요해도 항운노조의 반대에 번번이 부딪혀 물거품이 되곤 했습니다. 급기야는 지난해 채용 비리를 둘러싸고 위원장 등 간부들이 대거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속에 지난해 말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지난 7월 노사정 개편위원회가 발족하면서 항운노조 상용화 협상은 급진전됐습니다. 결국 노사정은 협상 석달여 만에 항운노조의 독점적 인력공급 체제를 부두 운영회사별 고용체제로 바꾸는 협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노사정은 공동인력기구를 만들어 상용화 이후에도 원활한 항만인력 공급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했습니다. 전국 항만에서는 처음으로 부산항에서 항운노조 상용화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인천과 평택 등 다른 항만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체결은 대화와 소통을 중시하는 갈등해결 방식이 일궈낸 성과로 평가됩니다. 노사정 합의서는 이달 중순쯤 항운노조원 전체 찬반투표에 부쳐지고 합의서가 인준되면 내년부터 상용화가 본격 시행됩

한국정책방송원

농가경영협약 체결

11월2일, 전국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가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날 선도농업인 부부 100쌍의 농가경영협약식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윤현아 기자> ‘농업·농촌의 가치창조, 농촌여성의 힘으로’ 전국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생활개선중앙회 선도농업인부부 100쌍의 농가경영협약이 정식으로 조인, 선포됐습니다. 농가경영협약은 부부와 자녀세대 등 가족 구성원이 농업경영계획을 수립해 역할을 분담하고 근로조건과 장래의 경영이양계획 등에 대해 협약을 맺는 것으로 농업경영 참여에 따른 성취감을 고취하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4개 그룹으로 나눠 농가경영협약 시범실천 워크샵을 개최해 화목한 가족관계 형성과 남녀 농업인의 파트너쉽 살리기 등에 대한 학습과 농가경영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농림부는 이번 농가경영협약 시범실천을 통해 농가경영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자녀세대의 영농의욕을 고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범 추진 결과 반응이 좋을 경우, 일반농가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농가경영협약 체결 농가를 대상으로 창업농과 부부 후계농 선발, 정책자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국가통계가 기업 성공 비결”

나라에서 발표하는 각종 통계, 얼마나 관심 있게 보십니까?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들을 보면, 국가통계를 제품 생산과 마케팅에 활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통계가 부자기업을 만든다`는 주제로 열린 통계활용 국제포럼에 다녀왔습니다. 박영일 기자> 세계적인 명차 중 하나로 꼽히는 메르세데스 벤츠. 한국시장을 포함한 세계시장 공략을 위해 이 회사는 각종 통계를 활용했습니다. 안전벨트의 높낮이는 물론 의자와 운전대의 위치나 크기까지도 통계자료에 의거했습니다. 이처럼 국가통계 활용을 통한 성공사례는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산주류의 소주 `처음처럼`은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한 소비자의 성향을 마케팅에 활용한 결과 주류업계의 대박상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통계청은 통계는 국가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보시는 것처럼 현재 통계청에서는 사회 경제분야 등 총 1억가지가 넘는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료를 잘만 활용해도 기업들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부산항인력공급체제개편 세부협약식

부산항만 근로자 공급 체제가 130년만에 바뀌게 됩니다. 항운노조가 사실상 독점해왔던 인력 공급을 부두 운영회사별 고용 체제로 바뀝니다. 김현근 기자> 부산항 항운노조의 노무독점을 마감하는 역사적인 조인식이 체결됐습니다. 이번 세부협약은 노사정이 15차례에 걸친 마라톤협상을 통해 개편안을 만들고 최종 합의까지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동안 정부는 하역 작업 운영권을 부두하역회사에 임대했고, 하역회사는 다시 현장감독이나 장비기사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항운노조에서 공급받아 왔습니다. 사실상 항운노조에서 항만근로자를 독점 공급해 왔던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하역회사가 장비 자동화 등으로 인력 조정을 필요해도 항운노조의 반대에 번번이 부딪혀 물거품이 되곤 했습니다. 급기야는 지난해 채용 비리를 둘러싸고 위원장 등 간부들이 대거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속에 지난해 말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지난 7월 노사정 개편위원회가 발족하면서 항운노조 상용화 협상은 급진전됐습니다. 결국 노사정은 협상 석달여 만에 항운노조의 독점적 인력공급 체제를 부두 운영회사별 고용체제로 바꾸는 협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노사정은 공동인력기구를 만들어 상용화 이후에도 원활한 항만인력 공급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했습니다. 전국 항만에서는 처음으로 부산항에서 항운노조 상용화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인천과 평택 등 다른 항만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체결은 대화와 소통을 중시하는 갈등해결 방식이 일궈낸 성과로 평가됩니다. 노사정 합의서는 이달 중순쯤 항운노조원 전체 찬반투표에 부쳐지고 합의서가 인준되면 내년부터 상용화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

한국정책방송원

저출산 고령화 영향평가제도 도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 제.개정 및 정책 수립시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미칠 영향을 사전 분석, 평가토록 하는 `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각종 법령.제도가 출산율 증가와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분석하고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민원업무 한 번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려다 복잡한 구비서류 때문에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이 널리 이용되면서 이런 불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고다 기자> 동작구에 사는 주부 김미란 씨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하러 구청에 들렀다가 한결 쉽고 간편해진 민원업무를 경험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민원인들이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대폭 감소하자 민원실의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행정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전자 공동망을 이용한 민원서류 감축사업은 탄생했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일관되게 추진해온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인 민원서류 감축사업. 2006년 첫 시행이후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그 범위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편의를 돕는게 가장 큰 목표지만 복잡한 절차에서 나오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34종의 증명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음으로써 연간 약 3,000만 통의 구비서류가 감축 돼 해마다 1,800억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새 정책 도입시, 저출산 영향 평가

내년부터 정책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 때 저출산 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반영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현행 제도가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현주 기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최저 수준인 1.08명. 이에 최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출산율 끌어올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제도가 저출산 정책에 역행해 정책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지난 추석 전까지만 해도 기차표를 예매할 때 1명이 구입할 수 있는 표는 최대 4장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3명이상 자녀가족이나 3세대 가족은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 출산 억제 정책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으로 현행 법령이나 제도가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출산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제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거나 재검토를 유도하는 활동도 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민·관, 책임운영기관 발전 모색

지난 2000년 10개 기관으로 시작한 책임운영기관이 올해로 6년째를 맞았습니다. 이제는 45개 기관으로 확대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합동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현아 기자> 지난 2000년 자율과 책임에 바탕을 둔 성과 중심형 정부조직을 구현하기 위해 도입된 책임운영기관이 10개 기관에서 현재 45개 기관으로 늘었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한 기관장과 임기와 경영실적에 대한 계약을 맺고, 인사.예산 등 자율권을 부여하되 운영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김근세 성균관대 교수는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거버넌스와 성과라는 주제발표에서 소속기관을 구조적으로 분리해 관리 자율성을 확대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교수는 제도의 발전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 개발 부족과 같은 시행 초기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과관리시스템, 특히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앙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 중심으로 제도가 발전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책임운영기관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되 사후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최도림 충남대 교수는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관리적 위치에 있는 주관부처는 지나친 간섭을 배제하고 최대한의 자율성을 책임 운영기관에 부여하고 사후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단순 평가를 위한 성과평가는 조직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책임운영기관의 성패 여부는 조직과 정원관리에 있어서 간섭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원

민·관, 책임운영기관 발전 모색

지난 2000년 10개 기관으로 시작한 책임운영기관이 올해로 6년째를 맞았습니다. 이제는 45개 기관으로 확대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합동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현아 기자> 지난 2000년 자율과 책임에 바탕을 둔 성과 중심형 정부조직을 구현하기 위해 도입된 책임운영기관이 10개 기관에서 현재 45개 기관으로 늘었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한 기관장과 임기와 경영실적에 대한 계약을 맺고, 인사.예산 등 자율권을 부여하되 운영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김근세 성균관대 교수는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거버넌스와 성과라는 주제발표에서 소속기관을 구조적으로 분리해 관리 자율성을 확대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교수는 제도의 발전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 개발 부족과 같은 시행 초기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과관리시스템, 특히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앙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 중심으로 제도가 발전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책임운영기관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되 사후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최도림 충남대 교수는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관리적 위치에 있는 주관부처는 지나친 간섭을 배제하고 최대한의 자율성을 책임 운영기관에 부여하고 사후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단순 평가를 위한 성과평가는 조직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책임운영기관의 성패 여부는 조직과 정원관리에 있어서 간섭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br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