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 불법 연가투쟁 철회 촉구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전국의 교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연가 투쟁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교원평가제를 통한 교원 퇴출이나 구조조정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주 기자> `교육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 이라는 편지에서 김신일 교육 부총리는 전교조의 불법 연가투쟁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는 22일 예정된 연가투쟁을 할 경우 주동 교사 뿐 아니라 단순 가담자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비 교육적인 연가투쟁 대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문제로 국민들의 걱정이 큰 만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불안을 안겨 줄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원평가제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최근 우리 교육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교원 평가제가 반드시 실시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부총리는 아울러, 교원평가제가 교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일 뿐 구조조정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제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업시간 수를 줄이고 수업 외의 업무를 경감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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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B·C급 `조선인 전범` 피해자 인정`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돼 포로감시원 등을 했다는 이유로 연합군에 의해 처벌받은 `B,C급 조선인 전범` 가운데 피해 신고를 접수한 대부분이 피해자로 인정돼 전범의 `오명`을 벗게됐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포로감시원을 하다 B,C급 전범으로 몰려 사형이나 징역형을 당한 조선인 148명 가운데 83명을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B,C급 전범은 태평양전쟁이 끝난 직후 연합국 주도의 전범재판에서 `평화에 대한 죄`로 처벌된 A급 전범을 제외한 장교와 하사관, 병사 등의 통상의 전범을 말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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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9세 인구 2008년에 사상 최대

결혼 후 중소형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만 35세에서 39세 사이의 인구가 2008년에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만 35세에서 39세 인구는 2008년 442만5천명으로 정점에 달한 뒤 2015년 385만명, 2025년 306만명 등으로 감소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또 40살에서 44살은 2013년에 45살에서 49살은 2019년에 각각 최대치를 기록한 뒤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대입수험생 연령인 만 18살 인구는 2010년 68만 2천백 명에서 2011년 69만 2천6백 명까지 증가한 뒤 2012년에는 68만 9천9백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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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인터넷 아이템사이트 무더기 고발

인터넷상에서 아이템 거래에 따른 사이버범죄와 사행성 조장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유해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아이템 거래사이트가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13일 학부모정보감시단과 함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아이템 거래사이트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마크와 유해문구 표시현황 조사를 벌여, 표시의무를 위반한 `아이템베이` 등 18개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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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총리, 불법 연가투쟁 철회 촉구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전국의 교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연가 투쟁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교원평가제를 통한 교원 퇴출이나 구조조정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주 기자> `교육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 이라는 편지에서 김신일 교육 부총리는 전교조의 불법 연가투쟁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는 22일 예정된 연가투쟁을 할 경우 주동 교사 뿐 아니라 단순 가담자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비 교육적인 연가투쟁 대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문제로 국민들의 걱정이 큰 만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불안을 안겨 줄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원평가제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최근 우리 교육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교원 평가제가 반드시 실시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부총리는 아울러, 교원평가제가 교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일 뿐 구조조정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제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업시간 수를 줄이고 수업 외의 업무를 경감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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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모든 아이들이 건강한 세상을 꿈꾸며 - 최불암 IVI(국제백신연구소) 명예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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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 새소식(`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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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향상이 우선

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정부는 2000년부터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의 예산 · 인사 · 조직관리 등에 자율적 권한을 부여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생산성과 행정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일보는 지난 10일 “책임운영기관 재정 열악, 인사 · 자율권 크게 위축”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민일보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18곳의 행정기관 중에서 6곳의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못 미칠 정도로 열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근간인 인사권과 자율권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일보의 보도 내용에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 성과조직팀의 한창섭 팀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국립산림과학원 등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행정기관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정부조직에 책임운영기관을 도입한 것은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관이라도 기관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및 대국민서비스 향상이 기대되면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책임운영기관 중 재정자립도가 높은 기관의 경우, 기업형 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2005년말 현재 이들 기관의 재정자립도는 58.7%에 달합니다. 하지만, 기업형 기관이라 하더라도 민간기업이 아닌 정부기관으로서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이 우선되며, 자율적 운영과 내부혁신을 통해 수익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Q2. 국민일보는 책임운영기관의 재정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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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종 투기 `분양권 가처분` 색출

법원이 신종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가처분` 심리를 대폭 강화해 불법전매자를 색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으로 분양권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면 불법전매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신청자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등 엄격히 심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이같은 방침이 다른 법원에도 확산될 경우 `아파트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 제도를 활용한 분양권 불법거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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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활성화 포럼’ 열려

행정자치부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2006 기부문화 혁신포럼`을 10일 오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했습니다. 10일 개막식에서는 장나라와 박수홍 등 평소 나눔을 실천하는 연예인들이 기부문화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10일 포럼에서는 기부문화 발달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주제로 세미나도 마련됐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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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책 도입시, 저출산 영향 평가

내년부터 정책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 때 저출산 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반영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현행 제도가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현주 기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최저 수준인 1.08명. 이에 최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출산율 끌어올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 제도가 저출산 정책에 역행해 정책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지난 추석 전까지만 해도 기차표 예매할 때 1명이 구입할 수 있는 표는 최대 4장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3명이상 자녀가족이나 3세대 가족은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 출산 억제 정책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으로 현행 법령이나 제도가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출산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제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거나 재검토를 유도하는 활동도 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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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신고로 혈세 지킨다`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금을 낸 국민 스스로가 그 씀씀이에 관심을 가지고 잘 쓰이는지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투명한 예산집행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향 기자> 생활속에서 쉽게 접하는 보도블럭 교체와 도로포장. 국민들이 예산 낭비 사례로 가장 많이 지적한 사롑니다. 국민들의 이같은 의견은 기획예산처가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낸 세금이 잘못 쓰이고 있다면 한 번의 클릭이나 전화 한 통화로 손쉽게 시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는 현재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300여 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9월말 현재 이곳에 신고된 접수건수는 2천여건으로 신고 내용은 사실관계 확인 후 15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낭비 사례들을 취합해 다시 해당 지자체나 정부 부처에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와 함께 타당한 내용의 예산 낭비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문화상품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3천 9백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새어나가는 예산이 무엇인지 신고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신고자들이 직접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과 대안 등을 제시해 제도 개선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국민들의 전화 한 통화가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억 원의 소중한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취지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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