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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시대의 연지 발견('82)-제23차 세계 여성단체협의회 총회('82)-봉사에 앞장선 여경('82)-근대 프랑스 명화전('82)-서울시민 체육대회('82)-제2회 대통령 하사기 쟁탈 새마을 조기축구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속 성장, 사회 안전망으로 일류국가 도약
`비전 2030`은 국가가 나아갈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전 2030이 목표로 한 세계 일류국가의 모습은 혁신적이고 활력있는 경제에 기반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로 요약됩니다. 성장동력의 확충과 함께 인적자원과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를 늘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책의 실현으로 달라지게 될 미래 한국의 구체적 모습은 어떨까. 우선 국민들의 삶의 수준과 질이 큰 폭으로 향상됩니다. 2005년 1인당 GDP는 만 육천불. 그러나 2030년에는 4만 9천불로 지금의 스위스 수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삶의 질에 있어서도 2005년 세계 41위에서 2030년에는 10위로 도약해 현재의 미국 수준을 추월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빈곤감도 크게 줄어듭니다. 비전 2030의 완성단계인 2030년에는 상대빈곤율도 절반 이상으로 떨어져 현재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10%대 수준으로 개선됩니다. 육아 비용 중 정부가 부담하는 재정부담률도 늘려 2030년에는 부모들이 부담하는 육아비용이 선진국 수준인 30%대로 완화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2010년까지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되는 사회, 경제 제도의 혁신을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성장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2030년에는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 누구나가 희망을 가지는 `기회의 나라` 한국. 비전 2030을 통해 완성되는 미래 한국의 모습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한국 인구 90.2%, 도시에 산다
우리나라 국민의 9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밀도는 세계 3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2006년도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90.2%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시화율은 1970년 50.1%에서 계속 증가해 지난 1990년에 80%를 넘어섰고, 2000년 88.3%를 기록하는 등 인구의 도시 집중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함께 65세이상 고령화 인구 비율은 올해 9.5%로 지난해보다 0.4% 포인트 증가해 고령화 사회가 더욱 진전되고 있다고 건설교통부는 설명했습니다.
새마을도로 개통(`72)
사행성 게임장 단속에 예비비 투입
정부는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 게임 파문이 확산됨에 따라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위해 예비비 44억여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3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행성 게임장 단속경비를 포함해 총 123억원 규모의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해복구 등을 위한 2조1천54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배정 계획 및 자금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큰 걱정 끼쳐, 마음으로 사과”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 파문과 관련해 국민들께 큰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능력있는 사람을 뽑는 인사를 두고, 코드 인사라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행성 게임 파문에 대해 국민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며,마음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치른 만큼 완벽한 대책을 세워 국민들께 다시 말씀 드리겠다며, 사행성 게임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코드 인사, 보은 인사 논란과 관련해 능력없는 사람은 쓰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공직사회도 개방형 인사가 보편화 됐다며 열린 인사를 낙하산 인사로 폄하해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반 동안 너무 많은 일을 벌였지만, 방사선폐기물처리장 같은 꼭 해야 할 일을 해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작전통제권은 옛날에 다 해야한다고, 결정해놓은 것을 이제사 마무리 하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자금 와서 딴소리하고 흔드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우리 언론들이 대체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만 보는 경향이 있다며 언론의 책임성이 높아지면, 사회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화부,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계획 발표
문화관광부는 전남 나주 도래마을 등 전통마을과 한옥을 숙박 시설로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3년째 시행되는 이 제도는 예년과 달리 개별 한옥과 한옥 마을, 프로그램 운영 부문으로 나눠 사업자를 선정해 총 21억원의 예산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충북 보은의 선병국 가옥 등 30개 전통 한옥에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편의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가옥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지급됩니다.
‘포털도 언론중재법 적용해야’
`언론중재와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때 인터넷포털도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양경승 판사는 언론중재위원회가 8월 30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언론중재법 개정 쟁점과 방향이란 토론회에 참석해 보도활동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 인터넷신문의 경우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신문사 포탈도 법 적용 대상으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판사는 또 언론중재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기본적 틀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정정보도 청구의 소송절차 등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입법과정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일부 누락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를 중심으로 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8월 30일 토론회는 김재홍 문화관광위 법안심사소위원장과 김재협 서불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영상 한양대 신방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나라꽃 무궁화축제
나라꽃 무궁화가 도심 속에서 활짝 펴,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무궁화사랑운동의 일환으로 나라꽃 무궁화 축제 2006 을 서울숲에서 개최했습니다. 제 61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다양한 전시회와 함께 국민참여 체험행사로 개최된 이번 무궁화 축제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시민공원 서울숲에서 열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무궁화 사랑 서명하기와 무궁화 묘목 나눠주기, 무궁화 심기 체험행사 등 어린이들은 물론 함께 한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전국 시·도에서 무궁화 화분을 출품 받아, 일반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시회와 품평회를 가지는 등 우리 꽃 무궁화의 아름다운 자태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도심 속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많은 시민들이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함께하는 체험행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라사랑의 마음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도시가스공사 기공식(`71)
‘세출구조 조정으로 ‘비전2030’ 재원 충당
그렇다면 이같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는 일이 가장 큰 숙제로 떠오를텐데요. 제도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을 골자로 한 정부의 계획과 복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비전 2030`의 추진에 예상되는 재원은 총 1100조원. 2030년에는 GDP의 2%까지 필요한 재원이 늘어납니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경제, 사회적으로 불필요하게 새는 돈부터 막아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연금 개혁. 2036년에 적자나기 시작해서 47년에는 고갈, 국민연금은 어떤 식으로든 개혁해야 한다 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비해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도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년연장이나 임금피크제 도입 등은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는 돈을 막는 일과 함께 벌어들이는 돈의 크기를 키우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FTA 등을 통해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일이나 자동차, 반도체 등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내는 일에 정부가 힘을 쏟는 이윱니다. 극심한 소득격차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도 적극 보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소득지원세제나 노인수발보험제도 등을 도입해 이른바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는 복안입니다. 정부는 일단 2010년까지는 세금을 늘리지 않고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원의 규모가 큰 만큼 이후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해간다는 방침입니다.
63개 시·군 초고령사회 진입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미 전국 63개 시.군이 인구중 65세이상 노인 비중이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 중에는 전남, 경북, 충남, 전북 등 4개도는 노인 비중이 14%를 넘어 고령 사회로 분류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전체 234개 시.군.구 가운데 26.9%인 63개 시.군은 지역별 전체 인구 중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었습니다. 이는 통계청이 2004년말 주민등록 통계를 기준으로 집계한 초고령 사회 시.군.구가 35개군이던 점에 비춰 고령화되는 지역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이 9.3%로 5년전의 7.3%에 비해 2.0%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비전 2030` 출범 보고회의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수립된 정부 최초의 국가 장기종합전략인 비전 2030이 30일 탄생했습니다. 정부가 오랜 작업 끝에 국가 장기종합전략을 내놨습니다. 비전 2030은 우리의 노후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계획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20년에서 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 종합전략입니다. 현재 우리는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저성장과 양극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도전요인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정부는 30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국회의원과 민간전문가 등 18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중앙청사에서 비전 2030 보고회의를 가졌습니다. 우선 비전 2030의 가장 큰 특징은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 2010년대에는 선진국에 진입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을 큰 폭으로 향상시켜 2030년에는1인당 GDP 4만9천달러로 현재의 스위스 수준까지 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같은 비전 실현을 위해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가 전제됩니다. 필요한 재원은 2010년까지 추가적인 증세 없이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복안입니다. 2011년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의 복지수준을 얼마만큼의 국민부담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국민적인 논의를 벌여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비전 2030이 자랑스런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국민적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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