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시위 문화관련 국민여론 조사 결과 발표

국민의 대다수는 집회, 시위가 폭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강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강석민 기자> 우리의 집회, 시위 문화를 바라 보는 국민의 생각은 싸늘했습니다.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현재 집회 .시위 형태에 대해 폭력적이란 응답이 81.2%으로평화적이란 평가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또 10명 중 7명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대답해 현재 집회, 시위 행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화적인 시위가 언제쯤 자리잡을까 하는 질문에는 66.2%가 상당기간 불법 폭력시위가 지속 될 것이라고 답해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시위로 인한 불편 사례로는 82.5%가 교통체증을 꼽아 가장 많았으며 심리적 불안감이 6.5%, 확성기 등 소음유발이 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도심집회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7%가 찬성한다고 해 경찰청 조치가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정부의 대응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보다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가 49.6%로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31.1%보다 많았으며 특히 질서유지선 위반자에 대해선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79.4%로 준법시위를 바라는 국민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이번 여론 조사는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 ±3.1% p 에 신뢰 수준은 95%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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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전철 동반유아 3명까지 무료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전철 이용 시 보호자와 함께 타는 유아에 대한 무임승차 범위가 3명으로 확대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21일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인천지하철공사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보호자 1인이 동반하는 만 6세 미만 유아에 대한 무임승차를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철도공사 측은 `수도권전철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의 수월한 대중교통 이용을 도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일조하기 위해 무임승차 인원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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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교육부총리 “단순 가담자도 엄정 대응”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예고한 연가투쟁이 22일로 다가 온 가운데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16개시도 교육감들이 연가투쟁 자제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장혜진 기자> Q> 김신일 부총리가 직접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연가투쟁 자제를 요청했는데, 엄정하게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구요? A> 김신일 교육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21일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투쟁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부총리 등은 호소문에서 연가투쟁은 불법집단 행동으로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핵문제로 국민들의 걱정이 많고 수험생들이 대학입시 준비로 긴장해 있는 이때에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교육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김 부총리 등은 특히 주동자 뿐만아니라 단순가담자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후 발생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정해진 원칙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부총리 등은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를 지키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교육의 문제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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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진흥(`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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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정금전신탁 악용 등 탈법 상호출자 규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 금지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특정금전신탁이나 페이퍼컴퍼니 등을 악용하는 탈법 사례를 적극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정거래법과 상법상 금지된 상호출자를 교묘히 회피하기 위해, 특정금전신탁이나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하는 사례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극 규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탈법 목적의 악성 사례는 현재도 규제가 가능하지만 시행령에 구체적인 기준이나 유형을 포함시키면 더욱 명확하게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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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총리, “단순 가담자도 엄정 대응”

전교조가 예고한 연가투쟁이 22일로 다가왔습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21일 연가투쟁 자제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연가투쟁 참여교사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장혜진 기자> 김신일 교육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투쟁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부총리와 시도 교육감들은 호소문에서 연가투쟁은 불법집단 행동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핵문제로 국민들의 걱정이 많고 수험생들이 대학입시 준비로 긴장해 있는 때에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교육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주동자 뿐만아니라 단순가담자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불법집단 행동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를 지키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교육의 문제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갖고 23일 오후 1시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교원평가제와 차등 성과급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을 예정대로 강행할 것이라고 밝혀 교육당국과의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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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주민발의제 보도 관련 행정자치부 입장

언론다시보기 시간입니다. 경향신문은 21일 ‘주민 위해, 주민이 지역사회 바꿨다.’라는 제목으로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발의제도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지난 4년간 동안 123건의 주민발의 조례 중에서 66건이 의회를 통과했다면서 학교 급식을 비롯한 각종 지역 현안이 주민이 발의한 조례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민발의제가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최종 결정권은 의회에 있는 등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자치부 자치분권제도팀의 배진환 팀장 전화연결해서 보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주민발의제를 통해서 주민이 스스로 지역사회를 바꾸어 나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주민발의제란 무엇이고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A1> 주민발의제란 미국의 initiative제도를 번역한 용어로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 조례 제개폐 청구제도를 말합니다. 국가차원에서는 법률이 있듯이 시도와 시군구 수준에서는 조례가 있으며 일정한 수의 주민들이 서명을 하여 자기가 살고 있는 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 줄 것을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0년도에 도입되었으며 금년부터 시군구의 경우 서명 주민수를 기존의 19세 주민총수의 20분의 1에서 50분의 1로 대폭 완화하여 청구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한 바 있습니다. Q2> ‘주민 조례 재개폐 청구제도’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경향신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조례 제정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제도의 한계점도 전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함께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2> 주민이 발의한 조례라고 하여 전부 의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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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25 전사자 유해 175구 발굴

국방부는 올해 모두 175구의 6.25 전쟁 전사자 유해와 2천 601점의 유품을 추가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발굴된 유해 가운데 92구는 아군, 83구는 적군 유해였으며, DNA 검사를 통해 유해 1구는 유가족을 확인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22일 국립 서울 현충원에서 발굴 유해에 대한 합동 봉안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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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은행 채용시 학력제한`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은행이 신입행원 채용시 응시자격을 4년제 대졸자로 제한한 것은 고용차별에 해당한다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직원들이 입사한 뒤에 실무 경험과 자기 계발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4년제 대졸자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기회를 차단하는 고용차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업무수행에 경영, 법학, 회계학 등의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데 고졸 학력자를 채용할 경우 학습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학습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인권위에 주장했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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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은행채용시 학력제한`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은행이 신입행원 채용시 응시자격을 4년제 대졸자로 제한한 것은 고용차별에 해당한다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직원들이 입사한 뒤에 실무 경험과 자기 계발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4년제 대졸자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기회를 차단하는 고용차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업무수행에 경영, 법학, 회계학 등의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데 고졸 학력자를 채용할 경우 학습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학습에도 어려움이 있다 고 인권위에 주장했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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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인구 감소, 2026년 초고령 사회

우리나라 인구가 오는 2018년을 고비로 점차 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오는 2018년 4천9백만 명을 기록한 뒤 감소세로 돌아섭니다. 반면 2026년에는 인구 5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2년부터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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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장래 인구추계 결과 발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그로 인한 인구감소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총 인구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오는 201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현근 기자> 오는 2019년이 되면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듭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4천8백십만명인 우리나라 총인구는 계속 증가하다 오는 2018년 4천9백십만명으로 꼭지점을 찍은 뒤 2019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접어들어 2050년에는 4천2백만명선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구 순위도 지난해 25위에서계속 하향세를 탈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생아 수도 크게 줄어 2050년이 되면,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22만6천명으로 감소합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급속히 증가해 오는 2018년 전체 인구의 14%선을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오는 2026년엔 초 고령사회가 도래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생산 가능인구 8명이 노인 한명을 부양하던 것이 오는 2050년이 되면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돼 노인문제가 미래사회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들선호사상이 희석되면서 여성인구도 상대적으로 증가해 2022년부턴 여자가 남자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학생수는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2050년이되면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급감하게 되고, 대학진학자도 2011년 정점에 도달한 뒤 본격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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