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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도로 개통(`72)
한국정책방송원
지속 성장, 사회 안전망으로 일류국가 도약
`비전 2030`은 국가가 나아갈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전 2030이 목표로 한 세계 일류국가의 모습은 혁신적이고 활력있는 경제에 기반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로 요약됩니다. 성장동력의 확충과 함께 인적자원과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를 늘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책의 실현으로 달라지게 될 미래 한국의 구체적 모습은 어떨까. 우선 국민들의 삶의 수준과 질이 큰 폭으로 향상됩니다. 2005년 1인당 GDP는 만 육천불. 그러나 2030년에는 4만 9천불로 지금의 스위스 수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삶의 질에 있어서도 2005년 세계 41위에서 2030년에는 10위로 도약해 현재의 미국 수준을 추월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빈곤감도 크게 줄어듭니다. 비전 2030의 완성단계인 2030년에는 상대빈곤율도 절반 이상으로 떨어져 현재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10%대 수준으로 개선됩니다. 육아 비용 중 정부가 부담하는 재정부담률도 늘려 2030년에는 부모들이 부담하는 육아비용이 선진국 수준인 30%대로 완화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2010년까지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되는 사회, 경제 제도의 혁신을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성장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2030년에는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 누구나가 희망을 가지는 `기회의 나라` 한국. 비전 2030을 통해 완성되는 미래 한국의 모습입니다.
한국 인구 90.2%, 도시에 산다
우리나라 국민의 9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밀도는 세계 3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2006년도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90.2%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시화율은 1970년 50.1%에서 계속 증가해 지난 1990년에 80%를 넘어섰고, 2000년 88.3%를 기록하는 등 인구의 도시 집중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함께 65세이상 고령화 인구 비율은 올해 9.5%로 지난해보다 0.4% 포인트 증가해 고령화 사회가 더욱 진전되고 있다고 건설교통부는 설명했습니다.
“큰 걱정 끼쳐, 마음으로 사과”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 파문과 관련해 국민들께 큰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능력있는 사람을 뽑는 인사를 두고, 코드 인사라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행성 게임 파문에 대해 국민들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며,마음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치른 만큼 완벽한 대책을 세워 국민들께 다시 말씀 드리겠다며, 사행성 게임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코드 인사, 보은 인사 논란과 관련해 능력없는 사람은 쓰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공직사회도 개방형 인사가 보편화 됐다며 열린 인사를 낙하산 인사로 폄하해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반 동안 너무 많은 일을 벌였지만, 방사선폐기물처리장 같은 꼭 해야 할 일을 해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작전통제권은 옛날에 다 해야한다고, 결정해놓은 것을 이제사 마무리 하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자금 와서 딴소리하고 흔드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우리 언론들이 대체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만 보는 경향이 있다며 언론의 책임성이 높아지면, 사회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행성 게임장 단속에 예비비 투입
정부는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 게임 파문이 확산됨에 따라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위해 예비비 44억여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3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행성 게임장 단속경비를 포함해 총 123억원 규모의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해복구 등을 위한 2조1천54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배정 계획 및 자금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문화부,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계획 발표
문화관광부는 전남 나주 도래마을 등 전통마을과 한옥을 숙박 시설로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3년째 시행되는 이 제도는 예년과 달리 개별 한옥과 한옥 마을, 프로그램 운영 부문으로 나눠 사업자를 선정해 총 21억원의 예산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충북 보은의 선병국 가옥 등 30개 전통 한옥에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편의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가옥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지급됩니다.
‘포털도 언론중재법 적용해야’
`언론중재와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때 인터넷포털도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양경승 판사는 언론중재위원회가 8월 30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언론중재법 개정 쟁점과 방향이란 토론회에 참석해 보도활동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 인터넷신문의 경우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신문사 포탈도 법 적용 대상으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판사는 또 언론중재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기본적 틀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정정보도 청구의 소송절차 등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입법과정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일부 누락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를 중심으로 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8월 30일 토론회는 김재홍 문화관광위 법안심사소위원장과 김재협 서불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영상 한양대 신방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술 중독 치료·예방 `파랑새 플랜` 마련
우리나라의 음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한해 약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술을 잘 마셔야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고 음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003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OECD 국가 중 19번째이고, 위스키 등 독주 소비량은 세계 4위 입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에 소주는 32억병이,맥주는 34억병이 넘게 팔렸습니다. 성인 한 사람당 각각 소주 94병과 맥주 97병을 마신 꼴입니다. 이 같은 엄청난 술 소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교통사고나 가정폭력 등 각종 범죄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지난 2001년 검찰청 조사 결과 살인범의 63.2%와 교통사고 특례범의 64.5%, 폭력범의 62.9%가 음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술을 많이 마시는 남편은 전혀 마시지 않는 남편보다 3배 이상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문제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한해에 약 15조원으로,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2.86%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입니다. 이처럼 음주로 인한 문제가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국가 알코올 종합대책 파랑새 플랜 2010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 술에 관대한 우리 문화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음주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건전한 음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파랑새 포럼을 만들어 대국민 캠페인을 펼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소나 교육기관에 이른바 `절주학교`를 설치하고, 국공립 공원이나 놀이시설 등에 음주청정지역을 설정해 음주를 제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해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
`비전 2030` 정책의 배경과 의미
`비전 2030`은 우리나라의 선진국형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상황은 어떠하고 이같은 국가장기계획의 실현이 왜 필요한지, 이번 정책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알아봅니다. `복지 없이는 성장 없고 성장 없이는 복지도 없다.`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최초의 국가 장기종합전략인 `비전2030`은 성장과 복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예산은 생산적이고 복지예산은 낭비적이라는 기존 관념에서 탈피해, 복지를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들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음에도 복지지출은 선진국의 3분의 1에 불과한 현실은 성장과 복지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요구합니다. 외환위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 국가정책의 패러다임은 `선성장 후복지`. 탈빈곤을 목적으로 양적 성장에 주력하는 동안 국민복지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사회복지 선진화라는 두 가지의 개념이 선순환고리로 연결되는, `동반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본, EU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과 인도까지 이미 10년에서 30년을 바라보는 국가장기계획을 수립해 미래에 대한 대비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도 참여정부 출범 직후 미래전략에 대한 논의를 필두로 국가장기계획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정책 수립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7월에 6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작업단을 만들고 국민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1년 이상의 작업 끝에 `비전2030`을 내놨습니다. 정책 성공의 기본은 국민적 합의.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에 국민적 관심과 성원이 함께 하느냐가 `비전2030`의 성공의 관건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
‘중앙일보 분석이 잘못됐다’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자료에 대해 중앙일보는 29일 과 30일 연이어 건교부의 통계가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와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를 건설교통부 박상우 토지기획관 나눠보겠습니다.
`경제·사회 투자 융합 돼야`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보고회의에 참석해 경제와 사회에 대한 투자가 융합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비전 2030`의 추진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비전 2030 보고회의에 참석해 경제투자와 사회투자를 분리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양자가 융합되는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이분법적인 소모적 논쟁이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를 극복해야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성장잠재력도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의 성장전략이 지금까지 노동.자본의 요소 투입이라는 물적 자원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인적자본, 즉 사람 중심의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 중심의 투자가 복지투자로만 볼 수도 있으나, 교육투자에서 보듯이 사회적 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비전 2030은 복지 부분 뿐 아니라 기술혁신, 인적자원개발, 능동적 세계화, 사회적 자본 확충 등을 담은 포괄적 국가경영전략 보고서라는 입장입니다. 또 `비전 2030`의 재원 마련과 관련해 오는 2010년까지는 제도 개혁이 중점이 되므로 추가적인 재원조달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추가적인 재원규모는 GDP 대비 2% 수준으로 추계되므로 그 구체적 방안은 국민과 협의해서 앞으로 논의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2030 장기비전`이 참여정부 후반기에 추진된 이유에 대해 지난 200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상 2004년초에 구상이 시작됐다며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집권초에 나오기는 힘들었고 종전에 유사한 장기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만들다보니 시일의 소요가 불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 정부부터 시작한 중기재정계획에 이어 참여정부 들
국가 장기 종합전략 `비전 2030`
우리의 노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국가 장기 종합전략이 마련됐습니다. 복지분야 투자를 늘려 오는 2030년까지 국민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전 2030`이 30일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2010년 선진국 진입. 2020년 세계 일류 국가 도약. 2030년 1인당 GDP 규모 4만 9천달러 도달. 참여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준비를 시작해 1년여의 집중적인 작업 끝에 내놓은 국가 장기종합전략 비전2030입니다. 지금의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20년에서 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전략입니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 국회의원과 민간전문가 등 18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중앙청사에서 비전 2030 보고회의를 가졌습니다. 비전2030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저성장과 양극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도전요인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비전 2030의 주요 골자는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입니다. 기존의 성장 위주 전략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연금제도와 교육제도 등 국가 제도의 전반적인 혁신과 일자리 확대, 그리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 등이 실행방법으로 제시됐습니다. 이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는 2030년까지 모두 1천 100조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10년까지는 증세 없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활발한 국민적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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