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 경품제도 전면 폐지

이르면 다음달부터 게임과 관련된 경품이나 사이버 머니를 환전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문화관광부가 내 놓은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명연 기자> 앞으로는 게임장에서 상품권 등 경품제가 폐지돼 사실상 사행성 게임이 불가능해집니다. 또 빠르면 다음달부터 경품이나 사이버 머니에 대한 환전업이 금지됩니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사행성 게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느낀다면서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게임장에서 환금성이 없는 학용품이나 완구류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 외에는 경품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 또 경품이 사행행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전업 금지조항을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새로 넣고 개정 법률 공포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행성 게임이 온라인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반 게임장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PC방은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단속기관 상설 협조체제를 구축해 단속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나갈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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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후 대미 차 수출 8억 6천만달러 증가`

한미FTA가 자동차 부문 관세를 즉시 전면 철폐하는 형태로 타결될 경우 발효 첫 해에 우리나라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 이항구 연구위원은 27일 `한·미 FTA와 산업발전 전략` 세미나를 통해 FTA 첫해 한국의 대미수출은 8억6천만 달러, 미국의 대한수출은 1억 천5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미 자동차 무역의 확대로 인해 완성차와 부품 부문에서 발생할 고용 창출규모는 각각 3천214명과 7천832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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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인구 연령대 갈수록 높아져

우리나라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42.3세로, 갈수록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주거실태와 경제활동 부문 집계결과를 포함한2005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지난해 취업자 수는 천927만7000명.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42.3세로 5년 전보다 1.4세 높아졌습니다. 5년 전에는 30대 취업자가 전체의 29.7%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40대가 28.7%를 차지하면서 30대를 뛰어넘어 노동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취업자의 성별 구성비는 남성이 61.7%, 여성이 38.3%로 여성 비율이 5년 전보다 0.8%p 증가했습니다. 산업별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농림어업이 58.5세로 가장 높아 농촌의 심각한 고령화 현상을 반영했습니다. 직업별로 남성 구성비가 높은 직군은 고위임직원과 관리자로 남성의 비율이 89.3%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63.2%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전국 평균 전세금은 2000년 3천210만원에서 2005년 5천 109만원으로, 아파트 전세금은 4천 488만원에서 7천 409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한편 전국의 평균 자가 주거율, 즉 자신의 집에서 사는 이들의 비율은 56.5%인 데 반해 자동차 보유가구의 비율은 지난 2002년 58.2%에서 지난해 61.4%로 증가했고, 2대 이상 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도 12.1%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도 전체 천 588만 9000가구 중 8%에 해당하는 127만 2000가구는 부엌과 수도, 화장실과 목욕시설 등 4개 시설 모두를 갖추지는 못한 `주거시설 미비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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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통지서 못 받아도 납세자 책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들이 납세신고 안내 통지문을 못 받았더라도 세액공제 누락 등 책임은 납세자가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통지문은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국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제가 적용되는 세목인 만큼 통지문을 못 받았더라도 납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일 납세자 자신이 세대 합산의 착오 등으로 종부세 대상자임을 모른 상태에서 통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통지서를 못 받아 자진 신고납부 기간인 12월 15일을 지나더라도 신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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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부총리, `교사 무단 이탈 있을 수 없어`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전국 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투쟁 사태와 관련해 다른 어떤 목적 때문에 무단으로 학교를 떠나는 것은 교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27일 오전 KBS 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교사들이 필요한 경우 연가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이는 교장의 허가사항으로, 무조건 학교를 떠날 권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교조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선생님들의 수업능력과 학생지도능력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으로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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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인구 연령대 갈수록 높아져

우리나라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42.3세로, 갈수록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27일 주거실태와 경제활동 부문 집계결과를 포함한 2005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지난해 취업자 수는 천927만7000명.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42.3세로 5년 전보다 1.4세 높아졌습니다. 5년 전에는 30대 취업자가 전체의 29.7%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40대가 28.7%를 차지하면서 30대를 뛰어넘어 노동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취업자의 성별 구성비는 남성이 61.7%, 여성이 38.3%로 여성 비율이 5년 전보다 0.8%p 증가했습니다. 산업별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농림어업이 58.5세로 가장 높아 농촌의 심각한 고령화 현상을 반영했습니다. 직업별로 남성 구성비가 높은 직군은 고위임직원과 관리자로 남성의 비율이 89.3%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63.2%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전국 평균 전세금은 2000년 3천210만원에서 2005년 5천 109만원으로, 아파트 전세금은 4천 488만원에서 7천 409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한편 전국의 평균 자가 주거율, 즉 자신의 집에서 사는 이들의 비율은 56.5%인 데 반해 자동차 보유가구의 비율은 지난 2002년 58.2%에서 지난해 61.4%로 증가했고, 2대 이상 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도 12.1%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도 전체 천 588만 9000가구 중 8%에 해당하는 127만 2000가구는 부엌과 수도, 화장실과 목욕시설 등 4개 시설 모두를 갖추지는 못한 `주거시설 미비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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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연탄을 나눠요 - 허기복 연탄은행 전국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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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준비(`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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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청은 27일 주거실태와 경제활동 부문 집계결과를 포함한 2005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Q>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자의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죠? 김현아 기자> A>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 평균연령은 42.3세로 5년 전보다 1.4세 높아졌습니다. 5년전에는 30대 취업자가 전체의 29.7%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40대가 28.7%로 30대를 뛰어넘어 노동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취업자의 성별 구성비는 남성이 61.7%, 여성은 38.3%로 여성 비율은 5년 전보다 0.8%p 증가했습니다. 여자 취업자 1명당 남자 취업자 비율을 나타내는 취업자 성비가 가장 높은 곳은 울산시 북구로 남자 취업자가 2.7배 많았습니다. 산업별 취업자의 평균 연령은 농림어업 58.5세 광공업 39.2세 사회간접자본과 기타 서비스업이 40.7세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연령이 가장 높았습니다. 직업별로는 남자 구성비가 높은 직군은 고위임직원과 관리자로 89.3%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63.2%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보다 여성취업자가 많이 증가한 직업은 전문가 분야로 2000년보다 5.1% 증가한 49.1로 조사됐습니다. 취업자 중 65%가 임금근로자로 임금근로자의 구성비는 증가하고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자 가운데 사무실이나 공장 등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74.5% 야외 작업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13.8%로 조사됐습니다. Q> 주거실태별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대수도 증가했다구요? A> 전국의 평균 자가 주거율은 56.5%였지만 자동차 보유가구 비율은 지난 2002년 58.2%에서 61.4%로 증가했고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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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 자살도 공무상 재해`

공무원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했다면 `공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7일 농림부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모씨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등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씨의 업무가 조사통계 관련 업무로서 스트레스가 많은 현장업무를 했고 지난 2003년부터 실시된 총조사로 일이 가중되면서 우울증세가 악화돼 병가를 내고 휴직하려 했지만 퇴직을 종용해 다시 출근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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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을 한 달여 앞두고 아르바이트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노동부가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고, 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소 근로자 보호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부모들도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서정표 기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PC방. 요즘 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아르바이트 장소입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데다 고용주들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일을 부릴 수 있어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18살 박종익 학생. 여름 방학을 이용해 시내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다 뜨거운 기름에 손을 데여 화상을 입었습니다.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적용을 받고 고용한 업주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박종익 학생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치료비는커녕 아르바이트마저 그만둬야 했습니다. 최근 노동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연소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법을 위반한 업소가 전체 64%. 이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경우는 69%에 이르고, 부당 연장 근무 및 수당 미지급이 20%를 넘을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수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연소 근로자의 ‘권리 찾기’에 나섰습니다.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연소근로자들의 피해 사례입니다. 수십 건의 피해 사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새벽 늦게까지 일하고, 임금을 떼이고 다쳤는데도 치료비를 못 받은 사례 등 다양합니다. 노동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공중파 라디오와 협력해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아르바이트에 대한 지식정보는 물론 부당한 처우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며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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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시위 관용없이 엄정 처리`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한미 FTA 반대 폭력시위에 대해 더 이상 관용하지 않고 사법조치와 민사청구 등을 총동원해 주동자나 적극 가담자를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22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사회적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음에도 불법적으로 각종 흉기를 동원해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출석한 이택순 경찰청장도 불법 시위자는 언제든지 처벌된다는 생각을 불어넣겠다며, 집회를 주도한 단체에 대해 민사와 형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는 등 “사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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