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연가 투쟁 강행

전교조가 연가 투쟁을 강행했습니다. 이철호 전교조 임시대변인은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에 반대해 당초 계획대로 22일 연가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16개 시·도 교육청은 연가투쟁을 방조하거나 연가를 허가하는 교장과 교감에 대해 경고조치를 취하고 주동자뿐 아니라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도 엄정 처벌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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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헌 변호사 `변론사건실록` 출판 기념회

한승헌 변호사가 40여 년 동안 자신이 변론에 참여했던 시국사건의 수사와 재판 관련 자료를 모은 ‘한승헌 변호사 변론사건‘ 실록을 냈습니다. 한 변호사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별관 세종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등 각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문헌자료집의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료집에는 1965년 작가 남정현 씨의 소설 ‘분지’필화 사건에서부터 2003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까지 주요 시국 사건 67건에 관한 각종 자료가 망라돼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머리말에서 “법정 안팎의 진실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진실의 전달자’가 되고자 다짐했다”며 “이 실록의 간행은 내 그런 다짐의 작은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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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8명 저출산 심각 인식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과는 달리 실제로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성인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9%정도가 저출산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대와 기혼자의 인식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한 공론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반면, 이 같은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미혼여성 10명 중 4명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 출산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1/3정도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해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참고해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립된 정책들이 효과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이나 노동계 등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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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화 원형 발굴사업 추진

새로운 한류상품으로 자리매김한 B-BOY의 춤이 우리 민족 놀이문화와 결합해 새롭게 태어 날 전망입니다. 문화관광부가 우리 전통문화의 원형을 발굴해 문화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광대와 비보이(B-Boy)의 춤을 결합하고 우리나라 부족신화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전통문화를 자원화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문화관광부는 향후 10년간 `민족문화 원형 발굴 및 문화정체성 정립 사업`을 추진해 이를 문화예술 창작의 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의 학술연구와는 달리 문화사업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목푭니다. 문화 관광부는 우선 우리문화의 범주를 아우를 수 있는 터, 판, 울, 다움 등 13대 문화원소를 선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부사업을 벌여 우리문화의 창작 폭을 넓혀나가겠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터`와 관련된 세부사업으로 한국의 지역별 인문지리 정보를 담은 문화지도 `한국문화택리지`를 제작하고, `판`의 세부사업으로 신라의 가무백희에서 현대의 비보이까지 놀이판 역사를 탐구한 자료집을 만들어 각종 공연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의 관련 기관마다 부분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13대 문화원소를 바탕으로 통합해 나갈 예정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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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인기 시들 가입자 감소세

청약통장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가입자 수가 6개월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와 금융결제원은 지난 10월 말 현재,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는 713만 명으로 한달 전에 비해 3만 명, 가입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 4월 보다는 15만 명이 각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통장 가입자 수의 감소는 현행 주택 청약제도가 오는 2008년부터 부양가족과 무주택 기간 등을 감안한 가점제로 바뀌어 주택 소유자들의 당첨기회가 줄어드는 데다 최근 통장을 해지해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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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8명 저출산 심각 인식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과는 달리 실제로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알아봅니다. 이현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성인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9%정도가 저출산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대와 기혼자의 인식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한 공론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반면, 이 같은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미혼여성 10명 중 4명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 출산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1/3정도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해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참고해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립된 정책들이 효과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이나 노동계 등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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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로 인한 인구감소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총 인구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오는 201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현근 기자> 오는 2019년이 되면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듭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4천8백십만명인 우리나라 총인구는 계속 증가하다 오는 2018년 4천9백십만명으로 꼭지점을 찍은 뒤 2019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접어들어 2050년에는 4천2백만명선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구 순위도 지난해 25위에서 계속 하향세를 탈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생아 수도 크게 줄어 2050년이 되면,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22만6천명으로 감소합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급속히 증가해 오는 2018년 전체 인구의 14%선을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오는 2026년엔 초 고령사회가 도래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생산 가능인구 8명이 노인 한명을 부양하던 것이 오는 2050년이 되면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돼 노인문제가 미래사회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들선호사상이 희석되면서 여성인구도 상대적으로 증가해 2022년부턴 여자가 남자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학생수는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2050년이되면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급감하게 되고, 대학진학자도 2011년 정점에 도달한 뒤 본격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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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위 문화관련 국민여론 조사 결과 발표

국민의 대다수는 집회, 시위가 폭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강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강석민 기자> 우리의 집회, 시위 문화를 바라 보는 국민의 생각은 싸늘했습니다.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현재 집회 .시위 형태에 대해 폭력적이란 응답이 81.2%으로평화적이란 평가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또 10명 중 7명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대답해 현재 집회, 시위 행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화적인 시위가 언제쯤 자리잡을까 하는 질문에는 66.2%가 상당기간 불법 폭력시위가 지속 될 것이라고 답해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시위로 인한 불편 사례로는 82.5%가 교통체증을 꼽아 가장 많았으며 심리적 불안감이 6.5%, 확성기 등 소음유발이 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도심집회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7%가 찬성한다고 해 경찰청 조치가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정부의 대응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보다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가 49.6%로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31.1%보다 많았으며 특히 질서유지선 위반자에 대해선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79.4%로 준법시위를 바라는 국민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이번 여론 조사는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 ±3.1% p 에 신뢰 수준은 95%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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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장실 총회 발대

화장실하면 집안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공간으로 생각하실겁니다, 아직도 세계 여러 곳에는 화장실이 없어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21일 우리의 아름다운 화장실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사람들의 공식 모임이 있었습니다. 김미정 기자> 수인성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표현한 연극입니다, 화장실 없이 비위생적으로 생활한 게 원인. 아직도 세계 인구의 40%가 개인위생시설없이 생활하며 이로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연간 200만 명입니다. 내년에 본격 출범하는 세계화장실협회는 이러한 수인성 질환에 대한 각국의 공동대응 필요성에 따라 조직된 국제기굽니다. 이에 앞서 21일 국제기구를 운영할 조직위원회가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이 날 행사에는 장인태 행정자치부 차관과 박양우 문화관광부 차관 등 각계 인사 3O명과 여야 국회의원 69명이 참석했습니다. 홍보대사를 맡은 제프리 존스씨는 월드컵을 계기로 바뀐 한국의 화장실 문화 혁명이 이제는 세계를 변화 시킬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 창립될 세계화장실협회는 화장실 관련 의결. 집행기구. 세계화장실협회는 세계 각국의 화장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질병, 재난 등에 대한 공동대책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와 한국화장실협회가 공동주최하는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는 2007년 11월 21일부터 5일간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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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전철 동반유아 3명까지 무료

12월부터 수도권전철 이용시 보호자와 함께 타는 유아에 대한 무임승차 범위가 3명으로 확대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21일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공사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보호자 1인이 동반하는 만 6세 미만 유아에 대한 무임승차를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철도공사 측은 ‘수도권전철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의 수월한 대중교통 이용을 도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일조하기 위해 무임승차 인원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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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목장 관리 감독 대폭 강화

전국 각지에서 불법 운영되고 있는 사설 수목장에 대해 행정 조치가 내려지는 등 관리 감독이 대폭 강화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은 전국에 불법 수목장 50여 곳이 허가나 신고 없이 산림 내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장사관련 업체들이 운영하는 수목장은 모두 불법 시설이라며 유가족들이 수목장을 이용할 경우 나중에 적법한 장사시설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부득이 수목장을 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수목장이 현행법상 적법 시설인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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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내전 표현 논란 `유감`

노무현 대통령이 캄보디아 동포간담회에서 6.25전쟁을 `내전`이라고 언급한데 대해 청와대가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캄보디아가 동족 간 전쟁을 치렀던 것처럼 우리도 유사한 역사를 갖고 있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며 일부 언론이 이를 좌파적인 시각으로 몰아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시비를 위한 시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변인은 무슨 의미로 쓴 표현인지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전근대적 색깔론의 잣대를 들이된 데 대해 대변인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며 해당 기자에게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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