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입법촉구

반독재 민주화 운동과 인권운동에 앞장서 온 한승헌 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장이 자신이 맡아온 변론사건들을 모아 책으로 펴냈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로스쿨이 좌절되면 혼란을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사법개혁법안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장혜진 기자> 한승헌 사법개혁추진위원장이 40년 변호사 생활의 역정이 담긴 변론기록을 모은 ‘한승헌 변호사 변론사건 실록’을 출판했습니다. 군사정권에 맞서 반평생을 인권변호사로 살아온 한승헌 위원장은 21일 저녁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의 기록이 과거 사법부와 검찰의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출판소감을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등 과거 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거나 고초를 함께 겪었던 인사들도 참가해 한 변호사의 실록 출간을 축하했습니다. 모두 7권으로 돼있는 실록에는 1965년 남정현 작가의 필화사건부터 2003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까지 주요시국 사건 67건에 관한 각종 자료가 망라돼있습니다. 한편 한승헌 위원장은 21일 K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법개혁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랫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상정한 법안을 심사도 하지 않고 방치한채 반대의견만 내놓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로스쿨 문제는 현행 사법시험제도가 빚어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치자는 것이라며, 로스쿨 도입이 늦어지거나 입법이 좌절되면 도입을 전제로 준비해온 대학과 학생들에게 미치는 혼란을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영장 기각 사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영장 항고제’가 입법화되면 갈등의 원인이 사라질 것이라며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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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완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완화되고 재난피해에 대한 국고지원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소방방재청은 22일 `겨울철 안전관리 중점 추진대책`을 발표해 현재 3단계로 세분화된 국고지원절차를 2단계로 줄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도 완화하는 등 사유재산 피해 지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에 대한 복구비를 30～35%까지 지원하는 현행 풍수해보험 제도를 개선해 최대 90%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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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은행 채용시 학력제한`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은행이 신입행원 채용시 응시자격을 4년제 대졸자로 제한한 것은 고용차별에 해당한다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직원들이 입사한 뒤에 실무 경험과 자기 계발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4년제 대졸자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기회를 차단하는 고용차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업무수행에 경영, 법학, 회계학 등의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데 고졸 학력자를 채용할 경우 학습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학습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인권위에 주장했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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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국산품(`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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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없는 사고, 겨울철 난방기구 안전!

어느새 가을이 지나가고 추위가 성큼 다가온 것 같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을 위하여 전기히터 등 각종 전열기기의 사용이 늘어나는데 동절기에는 난방기기 사용의 증가와 건조한 날씨 때문에 다른 계절에 비하여 난방기기에 의한 전기화재 발생이 20~30% 증가한다고 한다. 가정이나, 공공시설기관에서 난방기기로 인한 사고는 사용하지 않는데도 오랫동안 전원을 켜 놓을 경우, 가스기기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안했을 경우 등, 2005년대에도 전기와 난로의 의한 화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동절기 전열 난방기기 사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기로 인한 화재(전기난로 온풍기 전기장판 등 난방용 전열기기)와 가스보일러와 가스히터에 의한 가스 누출사고 이다. 이런 사고는 사용자의 부주의와 다중이용업소의 허술한 안점점검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겨울철 전열 난방기기 안전사고의 문제점과, 사고가 났을 때 응급처치 등 화재,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점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대책과 사후방안에 대하여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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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2019년부터 인구 감소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로 인한 인구감소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총 인구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오는 201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현근 기자> 오는 2019년이 되면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듭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4천8백십만명인 우리나라 총인구는 계속 증가하다 오는 2018년 4천9백십만명으로 꼭지점을 찍은 뒤 2019년부터 감소세로 접어들어 2050년에는 4천2백만명선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구 순위도 지난해 25위에서 계속 하향세를 탈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생아 수도 크게 줄어 2050년이 되면,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22만6천명으로 감소합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급속히 증가해 오는 2018년 전체 인구의 14%선을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오는 2026년엔 초 고령사회가 도래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생산 가능인구 8명이 노인 한명을 부양하던 것이 오는 2050년이 되면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돼 노인문제가 미래사회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들선호사상이 희석되면서 여성인구도 상대적으로 증가해 2022년부턴 여자가 남자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학생수는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2050년이되면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급감하게 되고, 대학진학자도 2011년 정점에 도달한 뒤 본격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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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화장실, 세계에 알린다

화장실하면 집안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아직도 세계 여러 곳에는 화장실이 없어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21일 우리의 아름다운 화장실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사람들의 공식 모임이 있었습니다. 김미정 기자> 수인성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표현한 연극입니다, 화장실 없이 비위생적으로 생활한 게 원인. 아직도 세계 인구의 40%가 개인위생시설없이 생활하며 이로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연간 200만 명입니다. 내년에 본격 출범하는 세계화장실협회는 이러한 수인성 질환에 대한 각국의 공동대응 필요성에 따라 조직된 국제기구입니다. 이에 앞서 21일 국제기구를 운영할 조직위원회가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이 날 행사에는 장인태 행정자치부 차관과 박양우 문화관광부 차관 등 각계 인사 3O명과 여야 국회의원 69명이 참석했습니다. 홍보대사를 맡은 제프리 존스씨는 월드컵을 계기로 바뀐 한국의 화장실 문화 혁명이 이제는 세계를 변화 시킬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로 창립될 세계화장실협회는 화장실 관련 의결. 집행기구. 세계화장실협회는 세계 각국의 화장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질병, 재난 등에 대한 공동대책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와 한국화장실협회가 공동주최하는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는 2007년 11월 21일부터 5일간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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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여행객 `짝퉁` 반입도 단속

빠르면 내년부터 여행객들이 직접 들고 들어오거나 국제소포 등을 통해 소량 반입되는 가짜상품, 이른바 `짝퉁`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됩니다. 관세청은 오는 2008년까지 시행을 목표로 한 `지적재산권 보호 선진화 추진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관세청은 환적 화물과 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해서도 지재권 위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일선 세관의 조사부서에 지재권 단속 전담과를 신설하고 인터넷 주문을 통한 물품 반입과 관련된 정보수집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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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화 원형 발굴 및 정체성 정립사업 기본계획

새로운 한류상품으로 자리매김한 B-BOY의 춤이 우리 민족 놀이문화와 결합해 새롭게 태어 날 전망입니다. 문화관광부가 우리 전통문화의 원형을 발굴해 문화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광대와 비보이(B-Boy)의 춤을 결합하고 우리나라 부족신화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전통문화를 자원화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문화관광부는 향후 10년간 `민족문화 원형 발굴 및 문화정체성 정립 사업`을 추진해 이를 문화예술 창작의 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의 학술연구와는 달리 문화사업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문화 관광부는 우선 우리문화의 범주를 아우를 수 있는 터, 판, 울, 다움 등 13대 문화원소를 선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부사업을 벌여 우리문화의 창작 폭을 넓혀나가겠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터`와 관련된 세부사업으로 한국의 지역별 인문지리 정보를 담은 문화지도 `한국문화택리지`를 제작하고, `판`의 세부사업으로 신라의 가무백희에서 현대의 비보이까지 놀이판 역사를 탐구한 자료집을 만들어 각종 공연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의 관련 기관마다 부분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13대 문화원소를 바탕으로 통합해 나갈 예정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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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강력 대응해야

국민의 대다수는 집회, 시위가 폭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강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강석민 기자> 우리의 집회, 시위 문화를 바라 보는 국민의 생각은 싸늘했습니다.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현재 집회 .시위 형태에 대해 폭력적이란 응답이 81.2%으로 평화적이란 평가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또 10명 중 7명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대답해 현재 집회, 시위 행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화적인 시위가 언제쯤 자리잡을까 하는 질문에는 66.2%가 상당기간 불법 폭력시위가 지속 될 것이라고 답해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시위로 인한 불편 사례로는 82.5%가 교통체증을 꼽아 가장 많았으며 심리적 불안감이 6.5%, 확성기 등 소음유발이 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도심집회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7%가 찬성한다고 답해 경찰청 조치가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정부의 대응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보다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가 49.6%로 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31.1%보다 많았으며 특히 질서유지선 위반자에 대해선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79.4%로 준법시위를 바라는 국민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이번 여론 조사는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 ±3.1% p 에 신뢰 수준은 95%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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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강경 대응해야

국민의 대다수는 집회, 시위가 폭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강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강석민 기자> 우리의 집회, 시위 문화를 바라 보는 국민의 생각은 싸늘했습니다.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 현재 집회 .시위 형태에 대해 폭력적이란 응답이 81.2%으로 평화적이란 평가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또 10명 중 7명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대답해 현재 집회, 시위 행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화적인 시위가 언제쯤 자리잡을까 하는 질문에는 66.2%가 상당기간 불법 폭력시위가 지속 될 것이라고 답해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시위로 인한 불편 사례로는 82.5%가 교통체증을 꼽아 가장 많았으며 심리적 불안감이 6.5%, 확성기 등 소음유발이 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도심집회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7%가 찬성한다고 답해 경찰청 조치가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정부의 대응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보다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가 49.6%로 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31.1%보다 많았으며 특히 질서유지선 위반자에 대해선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79.4%로 준법시위를 바라는 국민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이번 여론 조사는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 ±3.1% p 에 신뢰 수준은 95%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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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부분 저출산 심각성 공감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Q> 조사 결과를 보니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산된 것 같습니다. A>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전국 5대 광역시 성인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9%정도가 저출산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대와 기혼자의 인식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한 공론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반면, 이 같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개인의 행동변화로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을 하고 결혼이나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혼여성 10명 중 4명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Q>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 보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여성들이 일과 출산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A> 실제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정책이 시행되면 출산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28%의 응답자가 앞으로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 직장에서는 이런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수가 직장에서 자녀 출산이나 양육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 돼있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저출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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