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직자 재산 변동액 신고

내년부터 재산 등록을 해야 하는 공직자들은 보유한 부동산과 주식 등의 거래가 없었더라도 공시 가격이 올라 재산가액이 변동됐다면 그 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강석민 기자> 내년부터 재산 등록 공직자들은 매매나 증여 등의 거래가 없더라도 재산 가액 변동내역을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의 자산을 거래하지 않더라도 공시 가격이 오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래하지 않은 채 소유만 하고 있는 재산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공직자가 보유한 실제재산의 시가와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정부는 내년부터 변동가액을 일제히 신고 할 경우 공직자 재산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비춰 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매매나 증여로 인한 재산 증가액과 공시 가격의 변화로 인한 가액변동 증가액을 구분해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이 불가능한 공직유관단체에 고등과학원 등 77개 기관 단체를 추가 했습니다. 임원이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공직유관단체에도 22개 기관 단체를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 6월부터는 공직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에 가액변동신고제를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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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한번으로 국보급 고문서 감상

훈민정음, 난중일기, 삼국유사 국보로 지정된 우리의 문화유산들입니다. 그 동안 책이나 자료로만 접할 수 있었던 고문서를 이제는 안방에서 클릭한번이면 원문까지 자세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김미정 기자> 인터넷 검색창에 ‘난중일기’를 쳐 보았습니다. 국보 76호 ‘난중일기’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174호 ‘고흥 이 충무공 친필첩자’ 항목이 나옵니다. 모두 이순신 충무공과 관련한 지정문화재 문헌자료들입니다. 자료 밑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자 고해상도 컬러이미지의 원문이 나옵니다. 원문을 책장 넘기듯 한 장 한 장 넘길 수 있어 실제 고문서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문화재청이 12일 공개한 국가기록유산 홈페이지. 국보 51건, 보물 565건 등 총 1033건의 기록 문화재를 볼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한 ‘국가지정 중요전적문화재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의 결과입니다. 그 동안 대부분의 국가기록유산은 어려운 한자체로 쓰여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한 게 사실. 그러나 여기서는 초서 등 알아보기 힘든 한자를 정자체로 입력한 원문정보, 전문가 해설문 등을 제공해 이러한 불편함을 덜어주었습니다. 또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단어를 입력하면 한자 원문을 찾아줘 연구자들의 시간과 노력도 대폭 줄였습니다. 문화재청은 한글세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07년부터는 고문서 한글번역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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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스포츠, 안전하게 즐기기!

매년 급증하는 스키장 안전사고! 2001년 겨울 114건에 불과했던 스키장 안전 사고는 2002년 132건, 2003년에는 202건을 기록했고 2004~2005 시즌에 비해 2005~2006에 2배이상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스키장 안전사고는 대부분 골절과 타박상이 주를 이루는데... 이런 사고의 상당수는 올바른 장비 사용법에 대한 부주의나 낙상시 잘못된 자세 등이 원인! 본격적인 스키시즌을 앞두고 스키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의 종류와 이러한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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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우수해수욕장 선정, 해수욕장관리법 제정 추진

해양수산부가 올해 우수 해수욕장으로 강원도 경포 해수욕장을 비롯해 20개 해수욕장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피서객에게 피서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불편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여름철 피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올 여름 해수욕장의 운영상태, 환경관리, 안전 및 시설관리 등 4개 분야에 대해 평가한 결과 강원도 경포와 충남 몽산포, 제주 중문 등 전국 20곳의 해수욕장을 올해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 발표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3백 51개 해수욕장 가운데, 자연 경관등 외적 요인보다는 부당요금 사례와 서비스 수준, 지역민들의 자율관리 노력 등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피서객들에게 여행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여름철 피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해수욕장의 평가와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바우처 제도란 해수욕장별로 지원자를 선정해 피서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피서객들에게는 해수욕장의 불편사항을 접수 받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일부 해수욕장에서 시범 실시중인 해수욕장 시민참여 관리제도를 활성화해 민간부문의 해수욕장 환경관리활동 참여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해수욕장 관리법’ 제정을 추진해 해수욕장의 체계적인 운영과 안전 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행처럼 여겨지던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이 해결되고, 해수욕장이 사계절 편안한 쉼터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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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한번으로 국보급 고문서 감상

훈민정음, 난중일기, 삼국유사 국보로 지정된 우리의 문화유산들입니다. 그 동안 책이나 자료로만 접할 수 있었던 고문서를 이제는 안방에서 클릭한번이면 원문까지 자세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김미정 기자> 인터넷 검색창에 난중일기를 쳐 보았습니다. 국보 76호 난중일기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174호 고흥 이충무공 친필첩자 항목이 나옵니다. 모두 이순신 충무공과 관련한 지정문화재 문헌자료들입니다. 자료 밑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자 고해상도 컬러이미지의 원문이 나옵니다. 원문을 책장 넘기듯 한 장 한 장 넘길 수 있어 실제 고문서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문화재청이 12일 공개한 국가기록유산 홈페이지. 국보 51건, 보물 565건 등 총 1033건의 기록 문화재를 볼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한 국가지정 중요전적문화재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의 결괍니다. 그 동안 대부분의 국가기록유산은 어려운 한자체로 쓰여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한 게 사실. 그러나 여기서는 초서 등 알아보기 힘든 한자를 정자체로 입력한 원문정보, 전문가 해설문 등을 제공해 이러한 불편함을 덜어주었습니다. 또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단어를 입력하면 한자 원문을 찾아줘 연구자들의 시간과 노력도 대폭 줄였습니다. 문화재청은 한글세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07년부터는 고문서 한글번역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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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 새소식(`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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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과다요금 방지

한달에 수십만원이 넘는 휴대전화 요금이 나온다면 어른들도 부담이 갈 것입니다. 일부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통해 과다한 요금이 나오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까지 비쳐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세워졌습니다. 문현구 기자> 지난 2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휴대전화 사용료 370만여 만원을 두달째 연체해 고민하다 자살한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청소년들 스스로도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과다요금 발생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나타냅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부는 13일 `청소년 휴대전화 이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놓았습니다. 청소년 휴대폰 과다 이용 대책 마련 우선, 현재 성인과 청소년의 구분이 없이 가입계약서를 쓰던 것을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인 그린 계약서를 도입했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보호 약관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세부 사용내역을 알기 어려웠던 요금고지서를 좀 더 상세히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통화내역 가운데 데이터 정보료라는 항목 하나로만 나왔지만 앞으론 더욱 세분화됩니다. 정통부가 새로 마련한 개선 방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됩니다. 이번 휴대전화 이용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는 청소년들이 부주의로 인해 휴대전화 요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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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변동액` 신고

2007년부터 재산 등록을 해야 하는 공직자들은 보유한 부동산과 주식 등의 거래가 없었더라도 공시 가격이 올라 재산가액이 변동됐다면 그 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강석민 기자> 2007년부터 재산 등록 공직자들은 매매나 증여 등의 거래가 없더라도 재산 가액 변동내역을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의 자산을 거래하지 않더라도 공시 가격이 오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래하지 않은 채 소유만 하고 있는 재산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공직자가 보유한 실제재산의 시가와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칩니다. 다만 정부는 내년부터 변동가액을 일제히 신고 할 경우 공직자 재산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비춰 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매매나 증여로 인한 재산 증가액과 공시 가격의 변화로 인한 가액변동 증가액을 구분해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이 불가능한 공직유관단체에 고등과학원 등 77개 기관 단체를 추가 했습니다. 임원이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공직유관단체에도 22개 기관 단체를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 6월부터는 공직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에 가액변동신고제를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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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아닌 이유 “지성·언론의 위기”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우리가 선진국이 아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지성과 언론의 위기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성과 언론의 위기를 보여 주는 3가지 사건들을 들며 이들의 중심에는 항상 언론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올 한해를 돌아보면 대한민국 지성과 언론의 위기였다며 보수 언론을 비판했습니다. 이 실장은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사회를 진단할 때 우리는 선진국임을 자임할 수 없는데 그 대답의 하나를 바로 지성과 언론의 위기에서 찾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이같은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세가지 사례로 교과서 포럼이 내놓은 교과서 시안 발표,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 그리고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을 꼽았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교과서 포럼 건은 일본의 극우집단인 새역모가 주장해, 강변하고 있는 식민사관의 한국적 변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단순히 정신나간 학자들의 해프닝을 넘어 특정 세력이 꿈꾸는 우리 역사에 대한 역모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철회는 사실상 의회민주주의의 죽음이나 다름없다며 모든 것에 굴복하고만 참여정부는 스스로 민주주의의 죽음을 알리는 종을 친 종지기가 된 셈이라고 개탄했습니다. 또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은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간의 새로운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며 사건의 본질은 과거 대낮에 벌어졌던 권언유착구조가 사라진 뒤 어두운 야밤에 생겨난 정언유착관계의 일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실장은 특히 이 사건들의 중심에 항상 언론이 자리잡고 있다며 스스로 민주주의의 파수꾼이자 감시견으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포기하고 외면하는 정치언론과 언론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실장은 끝으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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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도입(`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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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자료, 환자비밀 보호 이상없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일부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거부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현구 기자> 국세청은 올해부터 봉급생활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각종 소득공제 내역과 영수증을 손쉽게 출력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용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의료비 부문입니다. 하지만 12일까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의료비 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일부 의료기관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일부 의료기관이 자료제출 거부의 이유로 거론하고 있는 환자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타인이 정보유출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개인정보 유출은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환자 진료기록 비밀보장에 대한 논란에 대해선 자료접수시 질병내역은 제공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의료비 내역 영업비밀 보장 문제도 의료기관들 스스로의 수입액 노출을 우려한 것일 뿐이어서 국민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 차질을 빚을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국세청의 원칙에 대해서 세무관련 민간단체들도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현재 교육비와 보험료 등 6개 항목에 대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의료비와 신용카드 분야는 오는 15일부터 서비스가 개통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의료계가 연말정산 자료 제출에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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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총리체제 혁신우수사례 모음집발간

60일 이상 걸리던 연구비 지급을 15일 이내에 해결하는가 하면 22개월의 특허 심사기간을 10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등 과학기술부총리체제 이후 다양한 혁신 사례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우수 사례들을 정리해 ‘함께하는 새로운 출발’이란 제목으로 「과학기술부총리체제 혁신 우수사례 모음집」을 발간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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