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의 새소식(`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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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과다요금 방지

한달에 수십만원이 넘는 휴대전화 요금이 나온다면 어른들도 부담이 갈 것입니다. 일부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통해 과다한 요금이 나오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까지 비쳐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세워졌습니다. 문현구 기자> 지난 2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휴대전화 사용료 370만여 만원을 두달째 연체해 고민하다 자살한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청소년들 스스로도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과다요금 발생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나타냅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부는 13일 `청소년 휴대전화 이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놓았습니다. 청소년 휴대폰 과다 이용 대책 마련 우선, 현재 성인과 청소년의 구분이 없이 가입계약서를 쓰던 것을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인 그린 계약서를 도입했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보호 약관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세부 사용내역을 알기 어려웠던 요금고지서를 좀 더 상세히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통화내역 가운데 데이터 정보료라는 항목 하나로만 나왔지만 앞으론 더욱 세분화됩니다. 정통부가 새로 마련한 개선 방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됩니다. 이번 휴대전화 이용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는 청소년들이 부주의로 인해 휴대전화 요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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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변동액` 신고

2007년부터 재산 등록을 해야 하는 공직자들은 보유한 부동산과 주식 등의 거래가 없었더라도 공시 가격이 올라 재산가액이 변동됐다면 그 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강석민 기자> 2007년부터 재산 등록 공직자들은 매매나 증여 등의 거래가 없더라도 재산 가액 변동내역을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의 자산을 거래하지 않더라도 공시 가격이 오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래하지 않은 채 소유만 하고 있는 재산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공직자가 보유한 실제재산의 시가와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칩니다. 다만 정부는 내년부터 변동가액을 일제히 신고 할 경우 공직자 재산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비춰 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매매나 증여로 인한 재산 증가액과 공시 가격의 변화로 인한 가액변동 증가액을 구분해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이 불가능한 공직유관단체에 고등과학원 등 77개 기관 단체를 추가 했습니다. 임원이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공직유관단체에도 22개 기관 단체를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 6월부터는 공직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에 가액변동신고제를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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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아닌 이유 “지성·언론의 위기”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우리가 선진국이 아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지성과 언론의 위기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성과 언론의 위기를 보여 주는 3가지 사건들을 들며 이들의 중심에는 항상 언론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올 한해를 돌아보면 대한민국 지성과 언론의 위기였다며 보수 언론을 비판했습니다. 이 실장은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사회를 진단할 때 우리는 선진국임을 자임할 수 없는데 그 대답의 하나를 바로 지성과 언론의 위기에서 찾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이같은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세가지 사례로 교과서 포럼이 내놓은 교과서 시안 발표,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 그리고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을 꼽았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교과서 포럼 건은 일본의 극우집단인 새역모가 주장해, 강변하고 있는 식민사관의 한국적 변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단순히 정신나간 학자들의 해프닝을 넘어 특정 세력이 꿈꾸는 우리 역사에 대한 역모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철회는 사실상 의회민주주의의 죽음이나 다름없다며 모든 것에 굴복하고만 참여정부는 스스로 민주주의의 죽음을 알리는 종을 친 종지기가 된 셈이라고 개탄했습니다. 또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은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간의 새로운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며 사건의 본질은 과거 대낮에 벌어졌던 권언유착구조가 사라진 뒤 어두운 야밤에 생겨난 정언유착관계의 일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실장은 특히 이 사건들의 중심에 항상 언론이 자리잡고 있다며 스스로 민주주의의 파수꾼이자 감시견으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포기하고 외면하는 정치언론과 언론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실장은 끝으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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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도입(`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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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자료, 환자비밀 보호 이상없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일부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거부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현구 기자> 국세청은 올해부터 봉급생활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각종 소득공제 내역과 영수증을 손쉽게 출력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용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의료비 부문입니다. 하지만 12일까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의료비 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일부 의료기관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일부 의료기관이 자료제출 거부의 이유로 거론하고 있는 환자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타인이 정보유출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개인정보 유출은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환자 진료기록 비밀보장에 대한 논란에 대해선 자료접수시 질병내역은 제공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의료비 내역 영업비밀 보장 문제도 의료기관들 스스로의 수입액 노출을 우려한 것일 뿐이어서 국민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 차질을 빚을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국세청의 원칙에 대해서 세무관련 민간단체들도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현재 교육비와 보험료 등 6개 항목에 대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의료비와 신용카드 분야는 오는 15일부터 서비스가 개통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의료계가 연말정산 자료 제출에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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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총리체제 혁신우수사례 모음집발간

60일 이상 걸리던 연구비 지급을 15일 이내에 해결하는가 하면 22개월의 특허 심사기간을 10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등 과학기술부총리체제 이후 다양한 혁신 사례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우수 사례들을 정리해 ‘함께하는 새로운 출발’이란 제목으로 「과학기술부총리체제 혁신 우수사례 모음집」을 발간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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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AI 가축 36만여 마리 매몰처분

익산에 이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한 전북 김제시에서 조류 살처분 작업이 시작 됐습니다. 메추리와 닭을 포함해 모두 36만여 마리가 매몰됩니다. 유진향 기자> 3차 AI가 발생한 전북 김제시 공덕면 일대의 메추리와 닭에 대한 매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방역당국은 AI 살처분 범위를 발생지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는 물론 반경 3킬로미터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에따라 메추리 29만여 마리와 닭 7만 5천마리 등 모두 36만여 마리가 살처분 됩니다. AI 발생지 농장 주변은 방역복을 착용한 경찰과 군 병력이 배치돼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또 AI 발생지에 가까이 있고 대규모 사육 단지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도 방역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발생지 주변 국도에서는 차량 진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2백 20여 농가가 가축 2백60여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 김제시 용지면에 방역 초소를 집중 배치했습니다. 용지면에서 AI가 발생하면 농가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AI 감염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일단 익산에서 1,2차 AI가 발생한 것과 김제의 3차 AI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로 볼때 비슷한 시기에 서로 다른 오염원을 통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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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직자 ‘재산변동액’ 신고 의무화

내년부터 재산 등록을 해야 하는 공직자들은 보유한 부동산과 주식 등의 거래가 없었더라도 공시 가격이 올라 재산가액이 변동됐다면 그 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강석민 기자> 내년부터 재산 등록 공직자들은 매매나 증여 등의 거래가 없더라도 재산 가액 변동내역을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의 자산을 거래하지 않더라도 공시 가격이 오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래하지 않은 채 소유만 하고 있는 재산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공직자가 보유한 실제재산의 시가와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칩니다. 다만 정부는 내년부터 변동가액을 일제히 신고 할 경우 공직자 재산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비춰 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매매나 증여로 인한 재산 증가액과 공시 가격의 변화로 인한 가액변동 증가액을 구분해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이 불가능한 공직유관단체에 고등과학원 등 77개 기관 단체를 추가 했습니다. 임원이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공직유관단체에도 22개 기관 단체를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 6월부터는 공직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에 가액변동신고제를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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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직자 재산등록 때 변동가격 신고

내년부터 공직자들은 재산등록을 할 때 변동된 공시가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 중대형 식당들의 쇠고기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 됩니다. Q> 내년부터 재산공개를 해야하는 공직자들은 주요재산을 변동된 공시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구요? 장혜진 기자> A> 내년초부터 재산 등록 대상이 되는 4급이상 공직자들은 주요 재산을 신고할 때 해마다 달라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해당 공직자들은 재산 가운데 부동산과 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전년말 기준 공시가격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내년 6월부터 모든 재산을 전년말 기준 공시가격으로 등록하도록 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내년초 정기등록부터 일부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현행 공직자 윤리법이 최초 재산등록이후 거래가 없었을 경우 공직자들의 등록대상 재산 가격을 최초 등록한 공시가격으로만 신고하도록 해 실제 재산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매년 변동되는 공시가격으로 재산이 공개돼 등록되는 재산이 실제 규모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12일 국무회의에서 중대형 식당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영업면적이 90평 이상인 중대형 식당의 경우, 사용하는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해야 합니다. 단 구이류가 아닌 소육회나 갈비찜, 갈비탕, 꼬리곰탕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Q> 또 12일 국무회의에서는 한명숙 국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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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공청회

통신의 발달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불분명해 지면서 양자를 아우르는 통합규제 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11일 열린 방송통신융합 설치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디지털 경제사회기반 구축을 위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방송과 통신을 통합 관장하는 가칭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법안. 4개월여의 준비 끝에 지난 6일 입법 예고됐지만 이해 당사자들과 시민단체, 정치권 등의 의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방송, 통신 전문가들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더 이상 법안 통과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관계부처간의 갈등에 의해 새로운 법제도기반의 마련이 지연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성장 산업기반 구축이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송과 통신은 서로 다른 존립 근거를 가지고 발전해 온 만큼, 단기적으로 불협화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용자와 시청자의 권리가 간과되지는 않았는지 자문해 봐야한다는 뼈있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방통위의 우정사업 기능에 대해서는 조직 규모와 자산을 고려할 때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또 정보통신과 해당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기초로 오는 15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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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신도시 5만 9천가구 본격 개발

정부가 김포 양촌 지구 328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6개월 빠른 2008년 6월에 첫 분양을 시작하고 공급규모는 5만9천 가구입니다. 이경태 기자> 김포 신도시에 들어서는 주택은 임대주택 2만1000 여 가구를 포함해 총 5만9000여 가구입니다. 지난 11.15 부동산 대책 때 밝힌 대로 기존 5만3천세대보다 6천세대가 늘어난 규몹니다. 규모 뿐 만 아니라 분양시기도 종전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졌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수도권 주택공급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늘어난 6천 여 가구는 인구밀도와 용적률을 상향조정한 결과입니다. 헥타르당 인구밀도는 128명에서 137명으로 높아졌고 용적률은 171%에서 190%로 높아졌습니다. 이번 김포신도시 개발발표는 지난 11.15 부동산 정책이후 정부의 공급정책이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분양이 끝난 화성을 포함해 김포와 판교, 파주와 양주, 광교와 검단, 그리고 송파가 당초 계획보다 4만 3000가구 늘어난 41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분양도 최대한 앞당겨져 오는 2009년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포신도시를 필두로 시작한 정부의 공급정책은 물량확대와 분양일정 조정 등 본격적인 수급조절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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