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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상처 치유하고 뜻 모아야’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국가유공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이 역사에서 비롯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 존중하고 하나로 뜻을 모아갈 수 있다면 한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내일 있을 8.15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해 우리나라에 있어 제일의 비전은 역사로 비롯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 존중하며 하나로 뜻을 모아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14일 국가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FTA 문제와 작통권 문제 등이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지만, 그런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근본에 있어 규범적 한계와 금도를 지켜나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8·15 경축사와 관련해 단순한 비전 제시의 경축사가 아니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비롯된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참석자들에게 앞으로 화해와 통합,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길 희망한다며 서로간 입장이 다르더라도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와 작통권 환수 등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선 정치권, 언론, 국민들의 화합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민족의 섬 소안도
민족의 섬 소안도, 소안도는 완도 인근의 작은 섬에 불과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가유공자를 배출한 섬입니다. 한반도 최남단 완도에서 뱃길로 한시간 잘룩한 허리를 중심으로 동부와 서부로 나눠어 진 섬 소안도 소안도가 항일운동의 발원지로 주목 받게 된 것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 체결한 후입니다. 일제는 조약 체결 후 토지 조사를 통해 소안도를 친일세력인 이기용에게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이에 격분한 소안도민들은 1909년 토지 소유권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소안 항일 운동 기념사업회 위원장을 맞고 있는 장수 씨는 당시 소유권 반환 소송은 일제 치하에 있던 우리 민족에게는 항일 투쟁 그 자체였다고 역설 합니다. 또한 한일 합방으로 조선 왕조가 무너지게 되자 배움만이 일제를 몰아 낼 수 잇다는 이념으로 1913년 김사홍선생 주도 하에 신교육 기관인 중화학원을 세웠습니다. 1924년에는 배달 청년회가 조직 돼 본격적인 항일 투쟁을 시작 했으며 1927년에는 또 하나의 비밀 결사대인 일심단이 결성 돼 광복 때 까지 조선 과 일본 그리고 중국 등에서 투쟁을 지적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안의 항일 운동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일제의 탄압 역시 심화 됐습니다. 일제는 소안 배달 청년회 개편대회 선언서를 문제 삼아 13명의 항일 운동가를 체포해 갖은 고문을 했으며 이때 소안 항일 운동의 상징적인 지도자인 송내호 송기호 선생 등이 숨졌습니다. 당시 배달 청년회 일원이 던 김남천 할아버지는 당시를 회상 하며 일제에 만행으로 섬 주민들에 고충은 이뤄 말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같은 고문과 탄압에도 소안도 주민들은 13년이라는 긴 투쟁으로 소유권 소송에 승소 했으며 독립 운동가들이 옥살이 할 때면 한 겨울에도 이불을 덥지 않는 등 섬 주민 모두 항일 투쟁 정신을 잃지
‘친일파 4백여명 `재산환수` 18일 시작
일제의 한반도 지배에 협력한 친일파 400여명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사작업이 이달 18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친일파 재산을 되찾기 위한 범정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오는 18일 서울 충무로 극동빌딩 6층에 마련된 조사위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회와 법무부, 경찰청, 재경부, 산림청, 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 별정 및 계약직 공무원 등을 포함해 모두 104명으로 구성되며 핵심 인력은 지난달 13일 임명장을 수여받고 예비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국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15일은 광복절 61주년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광복절을 맞이해 국외 독립유공자 후손을 초청, 광복절 경축식의 참석과 국내 독립운동 사적지를 답사하는 국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행사를 14일부터 갖고 있습니다. 한민족 공동체 의식 고양을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소식 국가보훈처 국제협력팀 김주용 팀장을 전화로 연결해 알아봅니다.
외국인 인터넷 민원서비스 11일 개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1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한 전자민원 시스템이 완성돼 11일부터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비스로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과 등록 외국인의 출국기간연장, 재입국허가 등이며 노동부의 고용허가 구인 신청과 연장신청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자민원업무를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 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됩니다.
한.미 공동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우리 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로 한미 동맹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죽음으로 자유를 지킨 혈맹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6.25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발굴작업이 11일 한미 합동으로 처음 시작됐습니다. 먼 이국땅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미군 장병의 유해를 찾는 작업 ,쉽지는 않지만 동맹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일입니다. 한미 양국은 2000년 6월 체결된 합의각서에 따라 그동안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관한 자료교환 등의 협력을 유지해왔습니다. 합동 유해발굴을 위해 미국 측에서 고고학자와 인류학자 등이 포함된 15명의 전문발굴팀이 파견됐고 우리 측에서도 육군 유해발굴단이 참여했습니다. 양국은 그동안 수집한 각종 자료와 증언 등을 토대로 현지답사를 통해 미군 유해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성산대교 남단과 경기도 연천 전곡 등 4개 지역을 공동 유해발굴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6.25전에 참전해 우리나라에서 전사한 미군은 총 5만4천여명. 이 가운데 현재까지 8천100여구의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군 유해발굴단은 2002년 9월 경남 창녕군 영산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릴리 에드문드 소위 등 미군 유해 5구와 3구의 UN군 유해를 발굴해 해당국에 인계했습니다. 미국도 베트남전에서 전사한 고 박우식 소령과 인제지역 미군 전사자 유해 발굴에서 확인된 한국군 유해 2구를 2002년과 2005년 각각 우리 측에 인계했습니다. 육군은 이번 한미 합동 유해발굴에 대해 `6.25전 당시 함께 싸우다 전사한 선배전우들의 유해를 양국 후배들이 공동으로 발굴함으로써 한미 혈맹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물론 자유 수호를 위해 이 땅에서 숨져간 전사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에게 조그
노무현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오찬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인권위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우리 사회의 성숙성을 보여주는 한 지표이며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11일 낮 국가인권위원회 조영황 위원장과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42명 사면·복권, 750여명 가석방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가석방 대상자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지난 2002년 불법 대선자금 관련 정치인들과 일부 경제인, 그리고 부안 사태 시위자 등 총 142명이 특별 사면 또는 복권됩니다. 정부는 광복 61주년을 맞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총142명을 특별사면 복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안희정씨와 신계륜 전 열린우리당의원 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특별사면 복권에는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김원길 의원명단도 눈에 띕니다. 또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은 특별 감형됐고 김용산 전 극동건설 회장도 고령으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은이번 사면 복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횡령이나 국외재산도피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죄나 대출 사기 등 기타 범죄로 처벌된 경제인은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업인들 중에는 중소기업 전문 경영인 17명이 포함됐지만 특사 대상으로 거론됐던 김연배 한화 부회장은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안 원전센터 건설 반대 시위 관련자 55명과 모범 수형수 등 750여 명도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정부는 특별사면과 아울러 경제활성화를 위해 건설 업체들에 대한 각종 제제초지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예비군 조교가 된 삼총사의 좌충우돌병영현장
8·15광복절, 142명 특별사면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가석방 대상자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지난 2002년 불법 대선자금 관련 정치인들과 일부 경제인, 그리고 부안 사태 시위자 등 총 142명이 특별 사면 또는 복권됩니다. 정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광복절 특별 사면, 복권 대상자 142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 복권되는 사람들 중엔 여야 정치인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대상자에는 안희정씨와 신계륜 전 열린우리당 의원, 그리고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포함됐습니다. 정치인 중에는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와 김원길 전 의원도 사면 명단에 함께 올랐습니다. 또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과 김용산 전 극동건설 회장도 70세 이상의 고령으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또한 이번 사면 대상에서 횡령이나 국외재산도피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죄나 대출 사기 등 기타 범죄로 처벌된 경제인은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는 이번 사면 복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한 기업인들 중에는 중소기업 전문 경영인 17명이 포함됐지만 특사 대상으로 거론됐던 김연배 한화 부회장은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부안 원전센터 건설 반대 시위 관련자 55명과 모범 수형수 등 750여 명도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신문 경품·무가지 근절 캠페인 전개
여러 가지 경품을 준다며 신문 구독을 강요받는 일, 겪어보셨을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없애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신문판매시장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문 구독을 권유하며 자전거와 선풍기,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얹어주는 행위는 신문고시에 위배되는 불공정행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강도 높은 감시를 벌이고 있지만 불공정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과도한 신문 경품과 공짜신문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전개됩니다. 공정위는 경품과 무가지 근절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인터넷 상에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문 구독과 관련해 불편을 겪은 독자 수기를 공모해 책자를 제작하고 배포할 계획입니다. 경품과 공짜 신문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건당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천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신고 포상금 제도도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신문 경품과 무가지 신고 포상금 제도에 따라 현재까지 99건에 대해 1억 천 3백여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연간 신문구독료의 20% 수준인 2만8천8백원을 초과하는 경품과 공짜신문을 제공했을 경우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품이나 사진, 구독 신청서 같은 증거 자료와 함께 공정위에 신고하면 신문고시 위반 확인과정을 거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한편, 공정위는 사건의 조사 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원은 비밀로 유지된다면서 안심하고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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