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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주산 기능 자격고시('62)-흑인 가수 4중창('62)-오토바이 선수권 쟁탈전 경기('62)-미국 소타기 대회('62)-가축 애호 운동('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세종문화상 시상('82)-세종대왕의 업적('82)-교복 자율화('82)-어린이들의 경찰서 방문('82)-제4회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82)-새마을 일꾼 행진대회('82)-페루 국보 전시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화제철소 제3용광로 기화식 거행('61)-세계 아동 미술전('61)-난쟁이 우주인('61)-미스 아메리카('61)-한·중 농구 경기('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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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시대의 연지 발견('82)-제23차 세계 여성단체협의회 총회('82)-봉사에 앞장선 여경('82)-근대 프랑스 명화전('82)-서울시민 체육대회('82)-제2회 대통령 하사기 쟁탈 새마을 조기축구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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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언론중재법 개정 노력
지난 6월 말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 언론관계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난 6월 29일. 헌법 재판소는 전국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발행 부수가 많은 신문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신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문의 독점적인 지위가 일반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와 특별히 다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었습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17일 후속조치의 하나로 전문가들과 관련자들이 함께 하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인 류한호 광주대 언론홍보대학원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조항은 우선적으로 공정거래법을 따르되 신문의 특수성을 감안해 소수 신문의 독과점 행위에 대해서는 좀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신문사 지배주주의 복수 신문 소유 금지에 대해서는 헌법 재판소가 지적한대로 복수 소유 규제 대상을 일부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언론중재법 부분에서 발제를 한 양제규 언론중재위원회 법무상담팀장은 언론중재법의 보완을 위해 인터넷 언론이라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식량 증산(`64)
안전예방! 여름 휴가철 물놀이 사고
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를 피해 산으로 바다로 향하는 차량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 휴가철!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다, 하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식이 바로 물놀이 안전사고인데... 실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 사례 분석 결과를 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3년간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 사례 분석 결과를 보면, 연간 발생건수의 62%가 여름 휴가철인 6월에서 8월 사이에 집중돼 있을 정도! 이에 국민안전기동대에서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알아보고, 물놀이 안전수칙 및 위기상황 발생시, 상황별 대처요령을 알아본다.
다음달부터 민원신청시 제적등본 안낸다
다음달부터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이나 집안 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 신청 등 각급 행정기관에 민원사무처리 신청을 할 때 제적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16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를 주민등록등초본 등 24종에서 건축허가서 등 10종을 추가해 34종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14개 부처 78종의 민원사무 처리감축기준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민원처리 기준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조상땅 찾아주기와 국방부의 국립묘지 이장신청 그리고 건설교통부의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등의 민원을 처리할 때 제적등본을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 문광부 차관 경질사유, 직무 수행 부적절 판단
유진용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경질 사유에 대해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신문유통원 파행 운영 등과 관련한 민정수석실 조사결과 유 전차관이 파행 운영의 책임이 있고 정무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정무직 인사의 배경을 일일히 설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적극적인 설명을 자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이 청와대의 본뜻과는 무관하게 인사청탁이나 정치공세로 변질돼 이번 조사배경을 해명하게 됐다고 전해철 청와대 민정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 이번 인사대상에 포함된 것은 신문유통원 사업추진에 정무적인 책임이 있고, 정무직의 기본 덕목인 조정.설득 능력이 부족하며 민정수석실 조사과정과 그 이후에도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의 사유로 정무직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정수석실은 그동안 신문유통원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화관광부가 업무추진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이 많다는 정보가 계속 보고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올 6월 중순에 기획예산처와 문화관광부, 신문유통원과 청와대 관계자 10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조사결과 신문유통원 예산 교부가 수개월간 지연되면서 업무가 마비단계에 이르렀고, 심지어 신문유통원장이 개인사채를 차입해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등 파행운영이 계속되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아리랑TV 부사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백만 홍보수석이 유진룡 전차관과 인사협의를 한 것으로, 홍보수석으로서 소관부처 간부와의 정상적인 업무협의 과정의 일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 소멸 특허정보 온-오프 활용 제공
특허청이 소멸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위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고객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추진합니다. 특허청은 16일 공공의 재산인 소멸특허가 재활용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기전자와 정보통신분야의 소멸특허정보 7천6백30건을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소멸특허정보는 올해 상반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특허권자의 독점적인 권리가 사라진 특허와 실용신안입니다.
방송위·정통부, IPTV 시범사업 공동 추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방송중심의 IPTV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상희 방송위원장과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오전 양측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고위정책협의회를 열어 양 기관간의 상호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의 협력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또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는 등 디지털방송 활성화 정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18회 광복절(`63)
서울 교외선 개통(`63)
‘국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15일은 광복절 61주년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광복절을 맞이해 국외 독립유공자 후손을 초청, 광복절 경축식의 참석과 국내 독립운동 사적지를 답사하는 국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행사를 14일부터 갖고 있습니다. 한민족 공동체 의식 고양을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소식 국가보훈처 국제협력팀 김주용 팀장을 전화로 연결해 알아봅니다.
소득계층간 사교육비 차이 10배 넘어
소득 최상위와 최하위 계층의 사교육비 격차가 계속 벌어져 10배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통계청의 2분기 전국 가계수지 동향을 보면 소득 수준 최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계층의 월 평균 보충교육비는 31만 6천 원으로 최하위 10%인 1분위 계층의 3만 천원보다 10.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격차는 지난해 2분기의 8배보다 더 벌어진 것으로 전국 가구의 가계수지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큽니다.
‘친일파 4백여명 `재산환수` 18일 시작
일제의 한반도 지배에 협력한 친일파 400여명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사작업이 이달 18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친일파 재산을 되찾기 위한 범정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오는 18일 서울 충무로 극동빌딩 6층에 마련된 조사위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회와 법무부, 경찰청, 재경부, 산림청, 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 별정 및 계약직 공무원 등을 포함해 모두 104명으로 구성되며 핵심 인력은 지난달 13일 임명장을 수여받고 예비활동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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