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GDP 1.1％`

도로 교통사고에 대해 사회가 치른 연간 비용이 국내총생산, GDP의 1.1％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이 26일 발표한 `도로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추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은 9조 천229억원에 이르러 지난해 GDP의 1.1％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비용 15조 천288억원의 60.4％로 지난해 12월 폭설피해액 5천206억원의 약 17.5배와 맞먹습니다. 사회적 비용 중 차량 수리비 등 물적피해 비용이 4조 4천4백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적피해 비용이 3조9천328억원, 교통경찰 비용과 보험행정 비용 등 사회기관 비용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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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우수사례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IT코리아에선 각종 민원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세금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홈택스 서비스.. 입영일자와 부대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병무행정서비스 등은 전자정부 우수사례이자 혁신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김현근 기자> 매년 이맘때가 되면,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했던 최유리씨.. 하지만 올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덕에 불과 10분 만에 연말정산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보험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의료비 등 각종 연말정산 서류를 간소화서비스로 일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한결 여유로운 시간을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이곳에서 최씨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등 앞으로 내야할 각종 세금정보 등도 손쉽게 입수합니다. 홈택스 서비스는 납세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뿐 아니라 각종 비용절감 효과도 큽니다. 납세자의 교통비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무려 2458억원이 절감됩니다. 세무행정인력감소에 따라 1024억원에 예산절감효과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군 입영일자와 부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병무행정서비스와 노동행정 전 분야에 대한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행정종합컨설팅서비스 등도 올 한해 국민을 감동시킨 전자정부 혁신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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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조림 5개년 계획

산림청은 농·산촌의 휴경 또는 폐경 된 토지를 조사해, 내년부터 ‘유휴토지 조림 5개년 계획’ 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최근 농촌의 고령화로 생산성이 낮은 토지들이 휴경 또는 폐경 되는 가운데, 유휴토지에 조림지를 조성함으로써 소득증대는 물론, 농·산촌의 생활환경도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 6월부터 4개월 간, 전국의 유휴토지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토지소유자에게 조림신청을 받는 등 내년부터 매년 500ha 씩 총 2,500ha에 달하는 유휴토지에 조림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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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금액 30조원 돌파

이제 현금영수증을 주고 받는 일을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기에 그 사용도 늘고 있는 추셉니다. 덕분에 올해 현금영수증의 발급금액이 3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5천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면 언제든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 지난해 세계 최초로 도입된 이 제도가 시행 2년만에 연간 발급금액이 3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발급금액이 18조6천억원였던 것이 올핸 6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인 것입니다. 그동안 신용카드 사용금액만 소득공제를 받던 것이 현금영수증도 연말정산용 소득공제가 가능해지는 등의 편리함이 사용증가의 이유라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현금 사용은 소득공제가 안돼 많이 불편했는데 현금영수증 도입으로 편리함이 늘었어요라는 요지 국세청은 이같은 성과가 국민들의 많은 참여에 따른 것임을 고려해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우수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제도가 자영업자의 현금거래분을 자동으로 노출시켜 세부담 공평성에 기여하는 것임을 더욱 널리 알릴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큰 성과를 거뒀는데 앞으로 사업자와 국세청간에 마찰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신경쓰겠다`는 요지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 미국, 중국,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현금영수증은 우리 국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소비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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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중소기업은행 혁신 최우수 기관 선정

예금보험공사와 중소기업은행이 9개 재경부 산하기관 가운데 혁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박영일 기자> 재경부 산하기관 중 최우수 혁신 기관으로 선정된 예금보험공사와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는 회사는 망해도 부실기업주는 망하지 않는다는데 착안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주들의 은닉재산 찾기에 나섰습니다.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해외은닉재산 환수 전담반을 설치해 지속적인 환수사업을 벌인 결과 상당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은익재산 신고센터 활성화를 통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주의 은닉재산 207억원을 회수하는 등 성과를 거둬, 국민들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행 또한 개인과 기업 등 고객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통합고객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 결과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통합고객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고객중심의 통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이 밖에도 기술보증기금의 벤처기업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성장단계별 토탈지원시스템과 신용보증기금의 제출서류 제로화를 통한 고객편의 증진사례 등이 혁신 우수사례로 꼽혔습니다. 이 같은 혁신평가를 통해 산하기관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로 혁신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 혁신 평가 결과를 통해 나타난 기관별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다는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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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지상주의 채용관행 없앤다`

앞으로 여성이 취업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일부 법령에 면접기준 등으로 포함돼 있는 용모 규정이 삭제됩니다. 또 공공기관의 채용면접에 일정 비율의 여성 면접관이 배치됩니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노동부와 여성가족부와 함께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여성채용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차별시정위는 외모 지상주의로 인해 여성채용에 있어서 능력과 경험보다는 용모와 나이를 우선시하는 고용관행이 고착화돼 사회 전체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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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증가율, 총인구의 13배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영일 기자>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늘어난 인구는 총 백5만명. 2000년 4천598만명에서 지난해 4천704만명으로 2.3%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같은 기간 337만명에서 436만명으로 29.5%나 증가했습니다. 이같은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전국 16개시도 중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총인구 중 65세 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의 고령화 정도는 17.7%로 전국에서 고령화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북과 충남, 전북 등도 고령화 정도가 14%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자들이 생활비를 마련하는 형태를 살펴보면 전체 고령자 중 30.2%가 생활비 전부를, 44.1%는 일부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기혼여성의 출생아수는 5년 전인 2000년보다 0.1명이 감소한 2.4명으로 조사돼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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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증가율, 총인구의 13배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16개시도 중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영일 기자>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늘어난 인구는 총 백5만명. 2000년 4천598만명에서 지난해 4천704만명으로 2.3%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같은 기간 337만명에서 436만명으로 29.5%나 증가했습니다. 이같은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전국 16개시도 중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총인구 중 65세 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의 고령화 정도는 17.7%로 전국에서 고령화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북과 충남, 전북 등도 고령화 정도가 14%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자들이 생활비를 마련하는 형태를 살펴보면 전체 고령자 중 30.2%가 생활비 전부를, 44.1%는 일부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기혼여성의 출생아수는 5년 전인 2000년보다 0.1명이 감소한 2.4명으로 조사돼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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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클러스터 내년 2천3백억원 투입

미래의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혁신거점사업, 바로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인데요. 이 사업의 성과보고회가 오늘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남 창원에서 개최돼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유진향 기자> 산업단지는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경제의 압축성장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단순 생산기지로서의 산업단지는 지식기반경제체제에서 경제성장을 주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산업단지의 R&D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이 결과로 7개 시범단지내 입주기업의 산학연간 지식 정보 교류가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산학연 협력 업체 비중은 20% 가량 늘고 업체당 협력건수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참여기업의 연평균 R&D 투자액도 크게 늘면서 기술혁신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산학연의 협력은 기업활동 전반에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산업단지를 미래성장동력으로 본격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위해 총 2천 3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주여건과 근무환경 개선 작업에 착수해 산업단지의 우수인력 수급애로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안에 기존 7곳외에 추가로 시범단지를 지정해 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성과를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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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착용비율 하락

안전띠 착용 비율이 지난해 말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전국 31개 도시 일반도로의 교차로 83곳에서 조사한 결과 일반도로 주행 차량 운전자 만 8천454명의 안전띠 착용 비율이 1년 전보다 6.1%포인트 낮은 83.1%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수석 안전띠 착용 비율도 75.9%에서 66.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고속도로 뒷좌석과 일반도로 옆좌석, 버스 운전석 등에서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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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산 쇠고기 30% 이력 추적

광우병과 다이옥신 검출 등으로 최근 쇠고기에 대한 우려들 많으실텐데요, 내년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쇠고기 중 1/3정도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이력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김미정 기자>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의 한우농장. 이곳의 모든 송아지는 탄생부터 도축까지의 성장과정을 데이터화하는 개체별 ID를 부여받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증입니다. 개체별 ID에는 쇠고기 사육농가와 사육방법, 유통과정이 고스란히 들어있어 소비자들이 검색만 하면 모든 데이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에 의해섭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은 소 사육에서부터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제도. 특히 광우병이나 다이옥신같은 위생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 규명이 가능합니다. 지난 2004년에 도입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은 올해 말 현재 20개 브랜드업체와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1만 마리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내년 말에는 26개 지방자치단체, 22개 브랜드 업체에서 약 65만 마리로 쇠고기 이력추적 대상을 늘릴 계획입니다. 전국 한우의 1/3에 해당하는 규몹니다. 지방자치단체로는 경기도와 충북 제천 등이 쇠고기 브랜드로는 우리보리소, 농의 하루가 선정됐습니다. 선정 지역과 업체는 내년 3월까지 교육 등을 거쳐 전산작업을 마무리한 후 7월부터 도축 쇠고기에 대한 이력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내년에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이력제 전면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본격 착수할 방침입니다. 농림부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통해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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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소방방재청, U-119 협약 체결

대한주택공사와 소방방재청은 2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U-119` 주거안전 서비스 제공과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U-119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해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번 협약 체결로 주공은 파주신도시, 가평군 고령자전용 주택단지 등에 U-119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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