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소년 보호

겨울방학이면 스스로 학비나 용돈을 벌고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일부 부도덕한 업주들이 임금을 주지 않는 등 청소년들을 울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정부가 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최대환 기자> 2007년 1월, 올해 16세인 A군은 겨울방학을 이용해 동네 편의점에서 한 달간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업주는 한 달 후 시간당 3천원이 자기 업소가 정한 급여기준이라며, 연장근무까지 똑같이 3천원으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이 경우 업주는 두 가지 위법행위를 했습니다. 첫째로 2007년부터 3천480원으로 정해지는 법정 최저임금을 어겼으며, 둘째로 연장근무시 시간당 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그나마 임금이라도 주는 경우지만, 법적 절차에 약한 청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아예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이같은 일부 업주들의 횡포로부터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1월 한 달간 집중단속이 시행됩니다.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 주유소, PC방 등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업소들이 그 대상입니다. 법을 위반하는 업주들에게는 시정조치를 하고 기한내 시정하지 않을 땐 사법처리 등 엄정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부당한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로 신고하면 됩니다. 정부는 일부 업주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과 함께 청소년들에게도 눈높이에 맞는 홍보와 교육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일하는 청소년들, 그들이 배워야 할 것은 위법을 일삼는 어른들의 횡포가 아니라 일의 소중함과 보람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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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 배달해요

편지를 배달하는 우체국 집배원들이 21일 하루는 산타가 돼 어린이들에게 꿈과 사랑을 배달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마련한 사랑의 산타 행사장, 강석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우정사업본부 2006 사랑의 산타 행사장 전국 9개 지역 380여명 집배원들이 산타가 돼 사랑 나누기를 몸소 실천했습니다. 난생 처음 산타가 된 집배원들은 이번 행사에 참여 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찹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인 창신 2동 이번 행사에 직접 참여한 황준연 본부장은 21일 하루는 창신동 산타입니다 고불고불 골목길 마다 메리크리스마스를 합창하는 산타크로스 산타를 마주한 아이들은 즐겁기만 합니다. 21일 첫 방문지는 유리 네 집.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유리는 난생 처음으로 산타 할아버지를 마주 합니다. 선물을 건네는 손길과 받는 손길 모두 오늘 하루 만큼은 더 부러울게 없습니다. 산타를 맞이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저 고맙기만 합니다. 일일 산타가 된 황본부장은 오늘 체험은 평생 잊을 수 없다며 사랑을 실천하는 우정사업본부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 이지만 사랑을 건네는 마음이나 받는 마음 모두 따스한 여운으로 남습니다. KTV뉴스 강석민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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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군사·경찰 분야 고충 민원 처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1일부터 군대와 경찰분야의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군대분야의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담당한 군사팀은 영내 거주장병과 일반 국민의 국방.병무.보훈 분야의 고충민원을 다루고, 경찰팀은 경찰기관의 처분과 경찰공무원의 위법과 부당한 업무집행에 대한 권익침해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동안 군과 경찰은 자체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해왔지만 독립성과 객관성에 대해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며 21일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직접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객관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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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의 월동준비, 겨울철 차량 안전!

한 겨울, 갑자기 몰려오는 매서운 추위! 급격한 온도 변화로 노후한 자동차 부품에 의한 사고와 빙판길이 된 도로로 인한 자동차 사고! 추운 날씨 탓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고장 차량까지 더해져 출근 시간의 정체는 더욱 심해 가고 있다. 특히 겨울철은 눈 또는 기온의 급강하 때문에 사고발생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05년도 4/4분기 사고건수는 전년 동기에 비하여 19.3% 증가하였으며 월별로 12월의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월별로는 1일 평균 사고건수는 11월에 2,4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2월 2,444건,10월 2,391건으로 나타났다. 월별, 피해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사망, 부상 모두 증가하였는데, 동분기 중 사망은 12월, 부상은 10월의 증가율이 24.7%, 16,8%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추운 날씨로 인해 벌어지는 사고들은 미리 체크만 한다면 예방율 100퍼센트! 우리가 간단히 할 수 있는 체크 방법으로 겨울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 할 수 있는 알찬 정보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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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강화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OECD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운전자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적용하고 운행기록 보관을 의무화해 과속운전 등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복안입니다. 김현근 기자> 올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음주교통사고는 2만 7천여건. 이 가운데 93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데도 하루 평균 1천 여건의 음주운전자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체 교통사고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운전자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버스와 택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운행기록계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해 사고원인 분석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타이어 등 부품결함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품인증제도 도입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노인 보호구역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등 교통사고로부터 취약한 부문에 대한 안전대책도 중점 추진됩니다. 특히 교통사고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사고 피해자의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교통사고에 대비한 응급구조체계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안전기본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자체별로 5년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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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책임있는 보도해달라`

청와대가 언론의 무조건적인 정부정책 비판은 시장혼란을 가져온다며 사실보도라는 언론의 기본을 지켜 책임 있는 보도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청와대가 언론에 책임있는 보도를 해달라고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정책의 면면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런 점에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이 국민들의 삶과 정서에 밀접한 정책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며 일부언론의 말바꾸기식 보도행태를 꼬집었습니다. 토지임대부 주택분양과 환매조건부 분양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를 예로 들며, 여야와 정부 모두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라고 권하다가 불과 10여일만에 선거용 선심정책이며 정책폭탄으로 보도한다면 기사를 접하는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분석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버블을 경고하던 조선일보가 정부당국자의 같은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태도라고 보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세금폭탄과 조세저항을 앞세우며 불안을 부추기고 근거 없이 입장을 뒤바꾸는 보도행태는 조선일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섣부르게 `종부세 대란`을 되풀이했다가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은 다른 신문들의 사례를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들이 정책을 온전히 이해하도록 하고 타당한 비판과 견제를 받을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론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부정확한 보도와 무책임한 비판은 투기나 불안심리를 부추겨 정책 추진과 정착을 어렵게 만들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간다며 언론의 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끝으로 언론의 역할을 네비게이션에 비유하며 네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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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청소년 유해사이트 접속차단 잘 안돼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에서 유해 사이트 접속 차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난 6일부터 일주일간 서울과 경기 지역 249곳의 PC방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249곳의 PC방 중에서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돼 정상적으로 작동된 경우는 13%인 3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작년 연말 조사 때의 25%에도 못 미치는 결과로 청소년위원회는 최근 게임 산업법 시행 이후에 청소년 보호가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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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암보험 판매 여건조성

최근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암보험 신규판매를 중단하는 추세여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수지가 안맞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험사들이 암보험을 적극 판매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나섰습니다. 김미정 기자> 앞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소비자는 보험회사별 암보험 상품현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일정 보험기간이 끝나면 보험료를 변경해 재계약을 보장하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암보험 수요에 비해 생명보험회사들의 신규 암보험판매는 줄어드는 추세. 암보험판매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생명보험사가 암보장 지급으로 손실한 금액은 지난 2003년 2천2백6십8억원에서 지난해 3천7백6십8억원으로 4.3%나 증가했습니다. 암 사망률이 해마다 늘어나 보험금 지급은 증가하는 반면 건강검진 활성화로 암보험에 대한 신규가입을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암사망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명 당 암 사망률은 지난 1995년 110.8명에서 지난해 134.5명으로 10년 새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해마다 암보험에 가입하는 계약건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말 현재 생명보험사가 보유한 암보험 계약건수는 802만건으로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이 가입한 꼴입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암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별로 암보험 현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보험회사에는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암특약 내용을 포함시켜 게시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현재 암보험 판매를 중단한 회사도 대부분 특약 형태로는 암보험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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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문화상 시상식 열려

국가보훈처는 20일 백범기념관에서국가보훈처장과 보훈단체장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문화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20일 시상식에서는 예우증진 부문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념사업 부문에 충남 천안시가 수상하는 등 3개 부분 4명이 수상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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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발단 발단식(`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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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제 광고심의 세미나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공동으로 20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광고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2006 국제광고심의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중국의 장샹 베이징공상대학 교수와 일본의 야나세 가즈오 아이치 가쿠센대학 교수, 우리나라의 정연우 세명대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소비자와 매체 등 급변하는 광고환경 속에서 광고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관한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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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자 제3자도 고발 가능

13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올 하반기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494명의 신상을 공개했는데, 앞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제 3자도 고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석민 기자> 지난 2001년 8월 1차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후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세 미만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는 지난 1차 신상공개 때 74명에 그쳤으나 7차 때 307명, 이번 11차 때에는 412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13세 미만 어린이 피해가 73%에 달해 그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나 학원 강사 등 교육관련 직업을 갖고 있는 가해자는 8차 때 81명에서 11차 때 20명으로 줄긴 했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학부모의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인터넷을 이용한 성범죄 비율입니다. 인터넷 성범죄는 6차 때 68.3%에서 8차 때 82% 11차 때에는 무려 91.1%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시 제 3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 할 계획입니다. 또 성 범죄자 관련 정보를 형 집행 후 10년간 등록 관리하고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자의 경우 지역주민이 성범죄자의 등록정보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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