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총리 `국민에게 희망을 선물하자`

한명숙 국무총리는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 정부의 목표와 내각에 대한 당부를 밝혔습니다. 강석민 기자> Q> 한명숙 국무총리가 내년도 정부 목표를 밝혔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한명숙 총리는 내년 정부 목표를 우선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해 민생을 꼼꼼하게 챙기는 일과 국민통합,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도록 노력하자고 내각에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예산처 등 관계부처는 상반기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그동안 계획한 재정의 조기집행계획을 제대로 추진해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Q>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 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A> 이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골드만삭스처럼 증권은 물론 선물과 자산운용관리 등 자본시장과 관계된 금융업을 모두 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가 국내에도 탄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돼 내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업종간에 겸영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지금과 달리 업계의 판도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이며, 금융투자상품도 훨씬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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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국방백서, 국방현안 국민에 전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나 북핵문제 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안보에 관심이 많았던 2006년, 국방부가 국방정책을 상세하게 알리는 국방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국방부가 29일 발간한 2006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004년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지금보다 위협수준이 낮은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지난 10월 핵실험이 부분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판단해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항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발간된 국방백서. 29일 발간된 2006년 국방백서는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국방현안을 국민에게 자세하게 알리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2006년을 뜨겁게 달궜던 현안에 많은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이밖에도 국방개혁 2020이나 합참조직 개편으로 대표되는 국방자원관리의 선진화도 백서에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총 7천부에 이르는 2006년 국방백서는 국회와 언론기관, 도서관이나 교육기관에 배포되고 국방부 홈페이지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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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이면 다같은 사나이라더냐! 1부

특전 교육단 화생방 교육실. 자원입대하여 여자가 아닌 군인으로 거듭 태어나는 새 여후보생.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껍질을 깨뜨리지 않으면 안된다. 혹독한 훈련을 견디고 검은 베레를 머리에 쓰는 그날까지 그녀들의 당찬 도전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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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기술의 현장(`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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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재앙 방지 원년

올 한해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온 통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1.08명으로 세계최저 수준인 우리나라 출산율이었습니다. 그대로 둔다면 사회의 지속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인구재앙을 막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대환 기자> 지난 7월 정부부처 합동으로 ‘새로마지플랜 2010’ 확정, 발표됐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고령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저출산고령화대책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0년까지 5년간 총 32조원을 투입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출산정책과 관련한 역대 표어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60년대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는 다소 협박조의 문구, 70년대엔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던 것이 2000년대 들어서는 `아빠, 혼자는 싫어요`와 같이 출산을 장려하는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70년 4.53명까지 치솟았던 우리나라 출산율은 85년 1.87명으로 2.0명선이 붕괴됐고, 결국 2005년엔 둘이 만나 하나만 낳게 돼 사회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태로워진 1.08명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인구 고령화 현상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년인구를 14세까지의 유소년 인구로 나눠 계산하는 노령화지수가 어느새 48.6%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먼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영유아기 자녀양육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가운데 5년간 10조 5천억원을 투자하고, 방과후학교를 대폭 늘려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국공립 보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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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집중단속 계획

겨울방학과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성매매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청은 청소년 성매매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말까지 청소년 성매매 단속결과 총 699건 중, 79%가 인터넷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 순찰을 통한 인터넷 성매매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매매 집결지 등의 인권유린행위를 단속하고 관련 NGO와 연계해 보호시설에 입소시키는 등 인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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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새 모형 확정

새로운 대한민국 국새모형이 확정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새 국새의 글자체인 인문과 손잡이 부분인 인뉴 당선작으로 민홍규 씨의 출품작을 당선작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문의 모형은 가로, 세로 각각 99㎜, 높이 30㎜ 크기에 훈민정음체를 기본으로 대한민국을 가로쓰기 형태로 새겨 만들어졌습니다. 국새는 가로 세로 각각 9.9cm, 높이는 6.9cm 이내로 제작됐으며, 전체 색상은 황금색입니다. 정부는 내년 1～2월 중 국새 제작단과 감리단을 구성해 오는 2008년 1월까지 제작한 뒤 같은 해 2월부터 새 국새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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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새해 탈세신고 대표전화 개설

새해 1월 1일부터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가 개설됩니다. 국세청은 29일 종전의 세금감시 고발전화와 부서별 상담전화를 흡수 통합한 대표전화를 개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연결되며 전화번호를 누르면 발신지역 관할지방 국세청으로 자동연결되고 자동응답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탈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대상은 각종 탈세행위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거부 그리고 부동산 투기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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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홍보관 개관행사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18일 정성진 위원장과 위원, 김성호 법무부장관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홍보관’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위원회 출범이후 5년간 추진돼 온 정부의 반부패·청렴시책에 대한 성과와 국제 반부패 동향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청렴홍보관’은 청렴위원회 6층에 설치됐습니다. 30평의 전시면적을 보유한 홍보관에서는 시대별 부패관련 주요사건을 알아보고, 청렴위원회 출범배경과 주요기능을 소개합니다. 또한 청렴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반부패·청렴정책의 추진성과와 노력, 그리고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소개합니다. 청렴홍보관은 앞으로 반부패·청렴시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청렴문화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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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재앙 방지 원년

올 한해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온 통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1.08명으로 세계최저 수준인 우리나라 출산율이었습니다. 그대로 둔다면 사회의 지속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인구재앙을 막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대환 기자> 지난 7월 정부부처 합동으로 ‘새로마지플랜 2010’ 확정, 발표됐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고령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저출산고령화대책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0년까지 5년간 총 32조원을 투입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출산정책과 관련한 역대 표어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60년대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는 다소 협박조의 문구, 70년대엔 `아들 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습니다. 그런데,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던 것이 2000년대 들어서는 `아빠, 혼자는 싫어요`와 같이 출산을 장려하는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70년 4.53명까지 치솟았던 우리나라 출산율은 85년 1.87명으로 2.0명선이 붕괴됐고, 결국 2005년엔 둘이 만나 하나만 낳게 돼 사회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태로워진 1.08명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인구 고령화 현상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년인구를 14세까지의 유소년 인구로 나눠 계산하는 노령화지수가 어느새 48.6%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먼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낮춰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영유아기 자녀양육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가운데 5년간 10조 5천억원을 투자하고, 방과후학교를 대폭 늘려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국공립 보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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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청렴위원회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살펴보는 국가청렴위원회 정책자문단 회의가 지난 11월 30일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2006년도 청렴위원회의 주요 추진 실적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청렴위원회는 2010년 ‘세계 20위권 선진청렴국가 실현’을 목표로 반부패 청렴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부패청산 노력을 강화함은 물론 공공기관과 민간영역의 네트워크를 통한 선진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범국민적 `클린웨이브 운동`을 전개해 청렴의식을 확산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범국가차원의 반부패 청렴정책 통합·조정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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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청, 경찰혁신 우수경찰서 탐방

경북영주경찰서가 현장혁신 우수경찰서로 선정돼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탐방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경북 도내 24개 경찰서의 혁신 담당자 등 총 75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혁신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다지고, 혁신성과와 장애요인 극복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현장혁신 우수경찰서 탐방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업무 전 3분 단전치기와 영주경찰 사랑의 방송 등 영주서의 혁신사례 체험과 함께, 사례에 대한 참가자들의 토론 등 현장혁신에 대한 정보교류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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